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시절 “우리의 사이버 대응은 너무 구식”이라는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다. 이 발언은 수십 억 달러를 들여 대통령에게 정보수집 및 사이버 공격관련 선택지를 제공해온 美 사이버사령부와 NSA 관리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당국의 노력을 더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 규모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 즉답을 내놓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추적하겠다는 발상이 향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일 미국이 핵 발사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면 북한과 같은 위협적인 곳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미사일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모든 핵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핵보유국이 비밀리에 적국의 원자력 통제력을 무력화할 경우 선제공격을 감행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더 큰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정보 및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에이미 지가트는 자신이 현재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위협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된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우리는 그 결정이 매우,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최근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으나, 미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에 은닉된 것으로 알려진 김씨 일가의 자산을 동결시킬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의 참모들은 이러한 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물론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 수위가 높은 옵션이다. 약 25년 전 한국에서 철수시켰던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역시 북한과의 무기배치 경쟁을 촉발시키는 조치일 수도 있으나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ICBM 위협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는 더 큰 종류의 갈등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전문가인 제임스 M. 액튼은 최근 “트럼프가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트윗은 ‘레드라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의 신뢰도에 대한 잠재적인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原題] Trump Inherits a Secret Cyberwar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출처] 美 뉴욕타임스 인터넷 리뷰(2017년 3월4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