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이나 프로그램을 기밀에 부쳐 철저히 숨긴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이나 전자전, 그리고 미군 미사일 방어 체계의 범주를 넓히는 독특한 방식의 새로운 방해 작전은 정부 고위 관료나 군 장성들의 입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됐다. 대개 비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데 드는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으로 알려진 새로운 전략에 대해 관계자들은 공개적인 언급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보통 軍 장성이나 군산업체들은 기술이나 전략적 목표에 관해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때때로 현재로써는 “발사의 왼편” 전략이 목표로 삼는 건 오로지 북한과 이란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敵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이나 발사 직후 몇 초 안에 타격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있다. 예전에는 미사일을 탑재한 로켓이 발사되고 탄두가 분리되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올 때까지 훨씬 더 오래 기다렸다가 타격을 시도했다. 초속 6~7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탄두를 명중시키는 일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발사의 왼편’ 타격법이 敵의 미사일을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칭송해왔다. 의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증인으로 나선 군 고위 관계자들은 이 방법을 두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했다.

이 방법이 대중에 처음 공개된 것은 2013년 말로, 당시 마틴 뎀프시(당시 美 합참의장) 장군은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사일 방어에 책정된)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미군 장병 앞으로 보낸 정책지침 문서에서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전통적인 로켓 요격 기술보다 훨씬 저렴한 새로운 방어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2014년 제임스 윈펠드 美 합참차장은 대서양기구에 ‘발사의 왼편’ 타격법은 새로 구축하는 광범위한 미사일 방어 전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물론 미사일 발사 위협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빈틈없는 미사일 격추 능력”, 즉 전통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미사일 방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에 모였다.

해군 소장으로 예편한 아처 메이지 주니어 장군은 국방부가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를 막는 법뿐 아니라, 발사된 미사일의 탄도나 방향을 교란하는 방법도 개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군 준장으로 예편한 케네스 토도로브 장군은 먼저 공격을 해서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선제공격 허용 요건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 군은, 혹은 우리나라는 목표물을 사전에 타격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미국 내 미사일 방어 분야의 최고 업체인 레이시온은 한 가지 기술에 천착하지 않고 대단히 다양한 방법을 실험했다. 한 컨퍼런스에서 레이시언은 사이버 공격이나 전자 타격뿐 아니라 敵의 군수 공장을 목표로 삼아 무기 생산 공정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들여 준비한 발표자료 가운데는 “만만찮은 적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도 포함돼 있었다. 올해 예산 요청서에서 국방부는 지난해 ‘전자 공격’, ‘공세적 사이버 작전’을 통해 뎀프시 장군이 수립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일명 “Nimble Fire” 전략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기밀로 처리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상하원의 예산 관련 청문회 가운데 ‘발사의 왼편’을 주로 다룬 청문회가 여러 번 열렸다. 당시 상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 소위원회 의장이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현 법무부 장관) 앞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왔다. 해군 중장이자 미 국방부 내 미사일 방어 부서를 이끄는 제임스 사이링 장군은 “값비싼 요격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발사의 왼편’ 방법을 비롯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맥키언 당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이나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신구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미군의 투자를 자극하는 건 이 두 나라”라고 증언했다.

전시 상황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하는 최종 결정권은 北美항공방위사령관에게 있다. 하원 공청회에서 당시 항공방위사령관이던 윌리엄 고트니 장군에게 의원들은 “미군이 필요할 경우 ‘발사의 왼편’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트니 장군은 기술개발 상황 등 기밀 사항은 비공개회의에서 전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제] Trump Inherits a Secret Cyberwar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출처] 뉴욕타임즈 2017년 3월4일자 보도

  

현재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에 가장 많은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이미 사이버공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사이버 대응전략은 크게 ▲국토안보 국가전략 ▲국가 주요 기반시설 및 주요자산에 대한 물리적 보호전략 ▲사이버 공간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압축된다.

관련 법률로는 ▲컴퓨터보안법(Comuter Security Act)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애국법(USA Patriot Act of 2001)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이버보안법안(Cybersecurity Act of 2009) ▲해외정보감시법(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사법집행통신지원법(CALEA: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Fed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대통령령 등이 존재한다.

미국의 사이버전 수행 조직으로는 국방부 예하 전략사령부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통제하며, 사이버사령부는 지시에 따라 사이버작전을 수행하고 각 군의 사이버작전을 조정하며, 국방부의 정보통신체계 운영과 방어를 지휘한다. 그리고 각 군의 사이버사령부는 각 군의 정보네트워크를 운영·유지·방어하며, 지시에 따라 사이버작전을 수행한다.

전략사령부는 군 사이버작전을 지원하고 계획하며 실행한다. 계획된 합동작전을 위해 사이버작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전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을 방지하며, 사이버 정보우세 달성을 위한 통합 및 동기화할 책임이 있다.

전략사령부 예하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과 방어를 담당하며, 상위부서의 지시에 따라 모든 사이버영역에 대한 군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계획, 조정, 통합, 동기화, 수행함으로써 미국 및 동맹국의 사이버 영역에서의 작전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의 활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임무부대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전력통제시설, 수자원 공급 시설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보호한다. 전투 임무부대는 사이버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내포한 국가들에 대해 실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적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이버 보호부대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체계 보호 및 보안성 강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미 국방부는 사이버전의 초점을 2005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군 내부에서는 이 전략을 ‘플랜-X’(Plan-X)라고 부른다.

플랜-X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국의 정보수집 능력을 총동원해 ‘디지털 전장(戰場)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사이버 공간에 포진해 있는 수백억 개의 컴퓨터 도메인과 서버를 총망라해 표시하고 이들의 커넥션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은 이를 통해 사이버전 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지도는 끊임없이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플랜-X에는 또 ‘자동 공격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별도로 코드를 넣는 등의 조작 없이 필요할 때 미리 짜인 시나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13년~2017년까지 사이버 전쟁 예산으로 15억4천만 달러를 배정해 놓고 있으며 2012년 중반부터 시작된 플랜-X에는 1억1천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