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태평양사령부(PACOM)의 대북(對北)작전은 미국의 정권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된다.

한반도 전면전 대비 군사 계획인 "작전계획 5027"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지도부 제거 즉 ‘참수공격’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유사시 미(美) 본토로부터 온 증원군 69만 명이 전장에 투입된다는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것이다. (주: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의 캠프 스미스(Camp H. M. Smith)에 있는 태평양군사령부(PACOM)가 운용하는 "작전계획"의 식별번호는 5027-98, 5077, 5123-02이다. "작전계획 5027-98"은 2000년 11월 28일에, "작전계획 5077"은 2003년 7월에, 그리고 "작전계획 5123-02"는 2003년 3월에 각각 수정·보완됐다.)
 
미국은 지난 2003년 중반 새로운 對北 군사작전계획을 작성했다. 바로 "작계 5030"으로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켜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 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붕괴"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국이 "작계 5030"을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는 2003년 3월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들을 수 있다. 즉 북한 영공에 미국의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저강도(低强度) 군사작전계획인 "작계 5030"에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작, 외화 유입을 저지해 김정은의 자금원을 괴멸시키는 공작, 전략적인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내부혼란을 일으키는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