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나흘 만인 지난 5월14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1발을 시험 발사한 이래 총 11차례의 對南도발을 자행했다. 이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10차례, 핵실험은 1차례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 15일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올해 들어서만 22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책연구소 발간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의 VOA는 최근 보도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1기에 100~200만 달러,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은 300~600만 달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500~10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최대비용으로 추산된 30억 달러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을 170만 톤으로 전망한 것을 감안하면 30억 달러로 거의 5년 치 쌀을 구입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도 만만치 않다. 韓美 정보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시설 건설에 6~7억 달러, 고농축우라늄 개발에 2~4억 달러, 핵무기 제조실험에 1억6000만~2억3000만 달러, 핵융합 연구에 2억 달러 등 핵무기 개발에만 11억~15억 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이라는 수사를 붙여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인도적 대북지원은 사실상 북한의 독재체제 지원으로 이어져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남한의 대북지원 물자가 “북한의 군부대에서 발견됐다”, “개성공단 달러가 북한의 정권유지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발생 전 북한이 남한에 요구한 돈이 1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시간>에 언급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11월7일 남북 사이 실무접촉 당시) 북한이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 측이 옥수수 1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해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제공하고 북측이 국가개발은행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자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시켜 젊은이들 46명을 살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폐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천안함 폭침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