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것과 발맞추어 북한의 <노동신문>이 ‘韓美상호방위조약’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2일 <침략전쟁조약은 지체 없이 철폐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호상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호전적인 기도의 산물”이라고 선동했다.
신문은 이어 “호상방위조약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운명개척에 미치는 부정적 후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며 “이 조약은 존재해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호상방위조약의 철폐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를 이유로 9월28일로 앞당긴 建軍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還收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軍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文 대통령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전작권 전환(transition)’, 또는 ‘단독행사’ 대신에 ‘전작권 환수(withdrawal)’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줄곧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 이 문제를 국가주권 문제와 결부시켜 왔다. 그러나 전작권은 전쟁승리를 위한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주권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작전권(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한국은 1950년 7월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아 작전지휘권을 위임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병력구조상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이후 1954년 11월 <韓美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78년 11월 韓美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UN군사령관으로부터 韓美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으로 위임됐다. 그러다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행사하게 됐다. 전작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韓美연합사령부는 韓美 양국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한다. 또한 韓美연합사령관은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韓美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침에 따라 작통권을 행사한다. 즉, 연합사령관은 韓美군사위원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한국군 연합사 부사령관과 협의하에 권한 행사가 이뤄진다. 연합사는 韓美 모두 50 대 50으로 편성돼 있으며, 지상, 해상, 공군구성군 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이다.
전작권은 韓美양국의 ‘공동방위체제’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 내 좌익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에 예속된 것이 아니다. 또한 ‘자주국방’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연합사 체제로 對北 방위태세의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과 전작권 전환, 그리고 韓美연합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안이다. 전작권을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군이 행사하면 韓美연합사가 해체되고, 韓美상호방위조약이 개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사안을 종합하면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수렴된다.
죄인 이 멍청한 인간?
악한 인간?
을 왕으로 뽑은 조선의 멍청한 군상들!
반드시 망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