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등을 결정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안보관계 뿐만 아니라 韓美양국의 경제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韓美양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FTA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한미FTA는 향후 개정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를 원하는 국가의 일방적 종료통고와 함께 일정기간(180일) 경과 후 자동 종료된다.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 합의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폐기카드’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로 고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윌버 로스 美 상무장관은 지난달 22일 非공개 세미나에서 “전 세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며 “이런 분위기가 한미FTA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기류는 한미FTA 폐기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韓美FTA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한미FTA를 반대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FTA를 재협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막상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정확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는 촛불정권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미FTA는 한국의 안보와 뗄 수 없는 경제동맹의 핵심사안이다. FTA 체결이전 미국은 한국과의 FTA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다시 말해 한미FTA가 급속한 속도로 추진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5년 9월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국으로 선정했다. 당시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했던 국가는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25개국이나 되었지만 미국은 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결정했다.

미국은 FTA를 통해 동맹국인 한국이 중화경제권에 편입되는 것을 견제하려 했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과 연계될 경우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정치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이미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요르단과 FTA를 체결했다. 이들 국가와 미국과의 경제적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FTA가 외교정책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 국가가 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었다. 북한 문제로 인한 안보적 불신, 선진적이지 못한 통상, 금융, 노사관계 등의 문제로 국제적 금융기관, 기업, 해외자본이 한국을 선택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 체결은 한국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돌파구였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FTA 개정협상은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인(sign)으로 볼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이후 줄곧 미국의 대북정책과 마찰을 빚어왔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 중국을 압박하는 결정적 카드였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의 자체 핵무장 거부,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대북 800달러 지원 결정, “한미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막말 등 모든 면에서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동맹국인 미국을 모든 사안에서 충돌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경제번영도 안보의 기반 위에서 이뤄진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중국과 북한의 한국 압박은 일상화될 것이다. 우리 어깨 너머로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요리될 수도 있다. 만일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