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어느 언론에서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 아래 글을 남긴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과거 서독 연방헌법 법원이 판시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법치주의 ▲국민의 자율성 ▲자유와 평등의 보장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의 부정 ▲다수결의 원리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 이념과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직결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인권존중, 특히 생명과 인격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 반대당의 합헌적 결성권과 그 활동의 자유,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 등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정금지 대상이다. 이를 변경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주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危害)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支配)와 자의적(恣意的) 지배(支配) 즉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의 일인독재(一人獨裁)내지 일당독재(一黨獨裁)를 배제하고 다수(多數)의 의사(意思)에 의한 국민(國民)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統治秩序)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人權)의 존중(尊重), 권력분립(權力分立), 의회제도(議會制度), 복수정당제도(複數政黨制度), 선거제도(選擧制度), 사유재산(私有財産)과 시장경제(市場經濟)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經濟秩序) 및 사법권(司法權)의 독립(獨立) 등(等) 우리의 내부체재(內部體制)를 파괴 · 변혁시키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 4 · 2 · 89헌가113)

[주2] 南민중민주주의와 北인민민주주의의 상관(相關) 관계

국내 운동권 세력의 기본노선은 ‘민중민주주의(PD계열)’와 ‘주체사상(NL계열)’이다.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의 對南 노선인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前 단계인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정권 형태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他(타) 정당들과 연합·실시하는 독재정치이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일종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종으로 공산 독재로의 첫 단계이다.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를 1980년대 중반부터 남한 내 운동권 세력들이 ‘민중민주주의’로 바꾸어 불렀다.

이들은 자신들의 혁명노선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솔직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용어혼란 전술을 구사해 공안당국과 일반대중을 欺瞞(기만)했다.

또 ‘민중민주주의의’의 영어표기를 원래의 ‘Populist Democracy’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는 ‘People's Democracy’로 표기했다. 따라서 운동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적 노선을 ‘인민민주주의’로 부르든 ‘민중민주주의’로 부르든 최종목표는 공산주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인용: 양동안,《사상과 언어》, 북앤피플, 2011).

북한의 對南전략전술 지침서인《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의하면 “美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은 美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인민혁명에 장애가 되는 국보법 폐지를 전제함),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주3] 북한의 통일방안: 과도적연방제-고려연방제-낮은단계연방제

북한의 통일방안은 과도적연방제(1960년), 고려연방제(1980년), 낮은단계연방제(1991년)로 이름만 바뀌어왔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2000년 10월6일) 평양시보고회에서 낮은단계연방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낮은단계연방제는 기존의 고려연방제와 같은 높은단계연방제(前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방안과 달리 선결조건(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공산활동 합법화)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조건이 없는 것이 바로 낮은단계연방제의 함정이다.

남북한이 낮은단계연방제에 의해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주한미군철수 이후에는 국보법 철폐,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높은단계연방제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