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 폴리시 잡지는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 전문지이다. 미국의 안보 중심 연구소인 워싱턴 CSIS의 선임 자문위원 에드워드 루트워크가 최근 인터넷판에 “북한을 폭격할 때이다”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그는 “전쟁과 평화의 전략”이란 책의 著者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루트워크 씨는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 그는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한 2006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미국은 이스라엘 식으로 폭격을 하였어야 한다고 했다. 즉 재래식 군사력으로 敵의 핵무장을 저지하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정권이야말로 핵무기는커녕 어떤 종류의 무기도 가질 자격이 없는 위험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되었으므로 폭격을 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그는 반박한다.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은 2017년 9월3일 핵실험 이후이고, 제대로 된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은 작년 11월28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낙후한 기술과 제한적인 예산으로 볼 때 아직도 실전용 핵탄두와 미사일은 만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루트워크는 폭격을 당한 북한이 서울을 향하여 보복 포격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응책을 세워야 할 나라는 한국이었고 한국이 지난 40년간 고의로 무대책으로 나왔으니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自害的 정책으로 무방비 상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루트워크는 ‘고의적 무대책’(deliberate inaction)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만드는 아이언 돔을 설치하였더라면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의 95%를 요격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을 칠 수 있는 전폭기 개발에 투자하기를 선호하였다는 것이다. 핵 방어 시설도 만들지 않았다. 3257개의 방호시설만 지정해놓았을 뿐 장기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과 준비물이 없고 표지판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나태로 서울이 노출되었으므로 서울을 걱정하면서까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종의 도덕적 책임론이다.

루트워크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폭격하는 건 쉬울지 모르나 그 사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비판한다. 북한을 폭격할 경우 표적은 40개 정도이므로 수천 회의 출격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공군은 늘 비관적 예측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과장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방공망은 낡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미 공군이 과다한 투입 전력을 내어놓는 것은 북폭을 하지 않으려는 변명거리 찾기라고 했다.

루트워크는 북폭을 머뭇거리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이라고 했다. 북경이 미국에 대항하여 개입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꾸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석유 금수는 보통 선전포고에 해당한다. 그만큼 김정은은 중국에 대한 배신감과 당혹감이 클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위험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이 무너질 경우 중국의 영향권에 들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강해져 한반도 전체가 중국 측으로 넘어갈 경우, 일본은 불안해지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북폭을 당한 후의 혼란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국 주도의 통일인데 한국인들과 문재인 정부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들이 가진 富를 북한 사람들과 나누기를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루트워크는 미국의 군부는 북한 폭격에 대하여 회의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래도 앞으로 몇 달 사이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폭격을 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달리 김정은은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북한은 다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미국은 서울방어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늦기 전에 김정은을 때려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