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이 확인해준 '비핵화 사기극'

나는 존 볼턴 회고록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였다. 2018년 4월27일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나는 '비핵화 사기극'이 진행중이라고 단언(斷言)했다. 볼턴 회고록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나의 희망은 헛되지 않았다. 볼턴은 지난 6월23일부터 발매된 회고록('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북핵 회담을 트럼프-문재인-김정일 합작의 사기극으로 묘사했다.
그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확정된 후에 안보보좌관이 되어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서 <더욱 비관적이고 실망하게 되었다>고 썼다. 북한정권의 협상전술에 빠져 클린턴, 부시(아들), 오바마 정부가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여러 번 미국에 팔아먹은 카드를 또 들고 나올 것이고 그 사이 경제원조를 받으면서 핵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벌려 할 것이다. 볼턴은 1935년 윈스턴 처칠이 썼던 글을 인용하였다. 나치 독일에 대한 영국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처칠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통제불능이 되었을 때 뒤늦은 처방을 하여 재앙을 부르는 역사의 교훈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무시한다고 개탄했다.
볼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열성(zeal)에 가슴이 아팠다고 썼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김정은을 만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고 귀띰했다. 그는 트럼프가 2018년 초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김정은의 초대를 전달받았을 때 트럼프가 즉석에서 수용한 것을 '충동적인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다음이 문제가 되었던 대목이다.
<4월12일 나는 한국 측의 상대인 정의용을 만났다. 역설적으로, 정의용은 나중에 김정은에게 트러프를 정상회담으로 초청하도록 제의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모든 '외교적 춤판(fandango)'는 한국의 창작이었는데, 이는 김정은이나 미국에 대한 진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통일' 아젠다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미국의 본질적 국익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었다. 이는 내용보다는 극적 효과를 염두에 둔 위험한 자세였다.>
'통일 아젠다'가 무엇인지는 부연설명이 없는데, 이 정권이 추진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이 아닌가 의심할 근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운운했는데 어느 쪽이든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위반이다. 文 정권이, 그러한 국체(國體)변경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북핵회담을 이용하려고 하니 북핵폐기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사진찍기나 종전(終戰)선언 같은 쇼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싱가포르 회담 사보타지 공작

볼턴은 그럼에도 한미협력에 빈틈을 보임으로써 북한정권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썼다. 볼턴 회고록엔 문재인 및 정의용과 아베 및 야지(일본의 국가안보국장)의 생각을 대치시키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온다. 그는 문재인 측에 비판적이고 아베 측에 호의적이다.
볼턴은, 정의용 실장을 처음 만난 직후 야지 쇼타로 국장을 만났는데 그는 한국 측과 180도 다른 생각을 전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거의 일치하였다'고 썼다. 야지의 분석은 이러했다.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결심은 불변(不變)이다. 평화적 해결의 마지막 기회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은 '행동 대 행동'의 해결방식에 반대한다. 핵제거는 2년 내에 해야 한다.>
볼턴은 비행 공포증이 있는 김정은이 미국이 제안한 제네바나 싱가포르까지 오기 싫어 회담이 깨지기를 바랐다고 솔직하게 적고 있다. 그는 회담을 쇼로 생각하는 트럼프를 견제해줄 사람으로 아베 일본 수상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 아베는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똑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했다.
<김정은에게 속으면 안된다.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위협이다.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 생물학 무기도 없애야 한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달라 등등.>
아베는 트럼프는 잘 잊어먹기 때문에 똑 같은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고 한다. 그런 아베를 트럼프는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볼턴의 계산에 따르면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 수상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베가 '트럼프의 좋아하는 지도자 랭킹 1위'였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볼턴의 의심을 확인시켜준 것은 2018년 5월 하순에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미국 및 국제전문가의 참여 하에 폭파시킬 것이라 했지만 외국 언론사 몇 군데만 부르고 전문가의 참관은 없었다. 볼턴은 이를 '범행현장의 증거인멸'이라고 했다.
회고록에서 볼턴은 자신의 싱가포르 회담 사보타지 공작을 솔직하게 적고 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리비아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핵개발 포기 후 '아랍의 봄' 사태를 만나 군중에게 맞아죽은 가다피를 연상시켜 북한정권의 신경질적인 반발을 샀다. 볼턴은 이 책에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하지만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 같다. 싱가포르 준비 회담에 북한 측이 나타나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자 볼턴은 트럼프를 설득, 회담을 취소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때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찬스였지만 일생일대의 쇼를 놓친 데 대한 트럼프의 아쉬움을 파고든 것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성명서였다. 5월25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발표된 글은 외교적 명문(名文)이다.

김계관 성명에 낚인 트럼프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여 있던 조미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립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리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로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 전부터 계획되여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로골적인 적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폐기를 압박해온 미국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적인 조미수뇌 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왔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였다.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
존 볼턴은 회담 취소를 선언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썼다. 이때의 기분을 '지붕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트럼프는 <다른 외교관의 덜 적대적인 성명서에 근거하여 6월12일 회담을 다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김계관의 사려 깊은 성명에 낚인 것이다. 볼턴은 회담 취소를 취소시킨 결정이 큰 실수였다고 평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회담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다음 날엔 김정은이 문재인을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불러 비밀회동을 하고 다음날 공개하였다. 정의용 실장은 볼턴에게 회담 내용을 설명했는데,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도록 집중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 김정은 문재인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에도 합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의 회담 취소로 당황한 쪽은 김정은이었는데 트럼프가 서둘러 굽히고 나옴으로써 그 뒤 주도권은 김정은에게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