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실체 못 본 두 김씨

야당이나 재야 세력에서도 10·26 사건을 평가하는 시각은 크게 달랐다. 김대중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김재규가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민주화운동의 맥을 끊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개인의 암살로는 이룩되지 않는다. 나중에 『뉴스위크』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김재규는 영웅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다. 목숨을 걸었으면 사건 수습도 제대로 해야지, 그는 일을 망쳐놓은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5·17 훨씬 뒤에 한 말이니까 결과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김영삼도 김대중과 함께 10·26 뒤 윤보선이 주도한 김재규 구명운동에는 반대했었다. 김영삼은 '설사 그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사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원수를 살해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명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윤 전대통령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숙명적인 관계에 있었던 두 김씨가 10·26을 보는 시각은 약간 달랐던 것이다.

김영삼과 그의 진영에선 1979년에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일련의 정치 사건과 그의 선명한 대여투쟁이 10·26을 결과했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10·26 이후의 정치 해빙에 가장 큰 공로자는 김영삼이라는 의식이 강했다. 이 의식은 개헌 뒤의 야당 대통령후보는 김영삼 총재라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었다. 김영삼측의 이런 자신만만함에 대해 김대중 쪽에선 거부감을 느꼈고, 이것이 두 사람의 갈라짐에도 영향을 끼쳤다.

김대중 쪽에선 박정권 붕괴에 가장 큰 요인을 만든 것은 김씨의 일관된 투쟁이었다는 태도였다. 특히 김대중 납치 사건은 박정권을 짓누른 멍에가 됐다는 풀이였다. 일본인들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통해 한국과 박정권을 보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외국에서 한국과 박정권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반한(反韓) 무드가 일본을 휩쓸었고 이는 한일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이 반한 분위기의 소용돌이에서 문세광의 살의가 탄생했고, 문세광 사건은 육영수 여사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인간적인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켰고 이것이 그의 종말을 재촉했던 것이다.

김대중 사건의 불티는 미국으로 튀어 극심한 반한 무드 속에서 박동선 사건과 김형욱의 미 하원 청문회 증언이 있었다. 카터 대통령의 취임과 시기를 같이하는 이 사건은 한미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 박대통령의 국제적인 지지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처럼 10·26 이후의 변화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두 김씨의 허점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순진한 낙관이었다고 이제 와서 반성하는 측근들도 많다. 두 김씨는 박정희 대통령만 보았지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물리적 권력의 실체를 무시하고 '역사적인 대세'니 '국민의 여망'이니 하는 관념적인 신념으로 사태를 안이하게 또한 너무 자신 있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과 권력을 같이 쥐고 있었던 박대통령의 죽음은 권한과 권력의 분리를 가져왔다. 권한은 최규하 대행이 이끄는 행정부에 있었지만 권력의 소재는 아직 분명치 않았던 시기가 10·26에서 12·12에 이르는 '힘의 공백기'였던 것이다.

정치재판은 파워 게임을 유발

우리나라에서 중요 정치재판의 변호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태윤기(太倫基)일 것이다. 진보당 사건, 김창룡 암살 사건, 강문봉 장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서사단장 피살 사건, 마산 3·15 사건, 청년 장교 하극상 사건, 윤필용 장군 사건 등등. 그는 11월말 김재규와 박흥주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그의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그는 정치재판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정치재판이란 무대 뒤에서는 반드시 그 재판을 이용한 파워 게임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파워 게임의 결과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재판일수록 오래 끄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끄는 동안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전형적인 군 관계 정치재판은 김창룡 암살 사건 재판이었다. 1956년 1월 30일에 일어난 특수부대장 김창룡 암살 사건의 주범(교사범)으로 체포된 허태영 대령은 암살의 동기를
'국가와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 한 것으로 군의 기율을 어지럽히는 간신배를 제거하기 위한 거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관은 허대령의 암살 교사 동기가 사감(私感)에 의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정치재판의 핵심은 이런 동기론이 있다. 허대령의 사형선고가 확정된 이후 군 수사기관은 허대령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미끼를 던졌다.
'배후관계를 털어놓으면 허대령의 사형도 면해질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그의 아내는 허대령의 배후로 강문봉 중장을 지목하는 탄원서를 관계기간에 냈다.

강장군은 만군(滿軍) 인맥의 핵심이었다. 군 수사기관은 일군(日軍) 인맥의 지원을 받고 정일권, 강분봉 등 만군 인맥을 치기 위해 김창룡 사건을 이용했다는 것이 태윤기 변호사의 풀이다. 이 재판으로 강문봉 장군은 무기수가 되고 정일권은 군복을 벗는 등 만군 인맥은 크게 무너졌다. 허태영 대령도 사형이 집행돼 그의 아내는 이용만 당한 셈이 됐다.

김재규 재판도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군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 중에는 김재규 재판을 뉘른베르크 재판과 같은 구질서의 심판장으로 삼을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누가 보아도 실정법상으로는 김재규의 목숨을 구할 길이 없었다. 김재규의 생명이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박정권의 윤리적 타락상을 까발리고 김재규의 대의(大義)적 동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밖에 없었다.

군재 제 1심의 1차 공판에서 김제형 변호사는 '변호인단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다.

'……현직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대통령을 살해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중대 사건으로서, 이 재판의 심리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전국민의 관심과 주목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는 진실과 재판의 결과는 바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갈 정치적인 삶과 이 나라의 역사의 향방을 가름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상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만이 있을 수 있을 뿐, 기존의 정치적 법적 질서의 산물인 현행 실정법 체계 안에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현실 정치의 이해를 떠난 역사적 안목과 겸허한 자세로 진정한 국민의 뜻에 귀기울이는 성실성이 이 재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재판의 전과정이 한점 부끄럼이 없는 모범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되기를 바랍니다…….'

변호인단 압도한 김재규

김재규는 재판정이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결산할 마지막 무대임을 잘 알고 있었다. 명예욕이 강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했던 그는 이 무대의 주연배우로서 화려한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10·26 당일 밤에 체포되고 나서 약 40일 동안 그는 조사실에서, 그리고 군 교도소에서 이론 무장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를 맨 먼저 면회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으로 지명된 안동일(安東壹)·신호양이었다. 11월 하순 교도소로 그를 찾아간 신변호사는 김재규와는 구면이었다.
'3군단장으로 계실 때 저는 3군단 검찰부장으로 있었읍니다'고 인사를 했더니 김재규는
'인연이 있구먼'이라면서 씩 웃었다.

신변호사는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 며칠 뒤에 김재규 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3군단 장교들을 모아놓고 유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나자 정훈 참모가 '강사께서 말씀하신 양심의 자유란 게 무슨 뜻이냐?'고 당돌한 질문을 던져 당황했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자 동석해 있던 김재규 중장은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자리를 떴던 게 신변호사에게는 묘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신변호사는 김재규 3군단장에게 여러 번 결재를 받으면서 억지를 부리지 않는 군인이란 느낌을 갖게 됐었다고 한다.

김재규는 주로 시해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뜻을 충분히 부각시켜달라고 부탁도 했다.
김재규의 건강은 큰 문제가 없다는 듯 했다. 신변호사는 '그를 면회하는 회수가 잦아질수록 그의 동기론이 점차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김재규의 가족들은 김정두(金正斗)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변호사는 태윤기, 강신옥, 김제형, 이병용, 이돈명, 강봉제, 이세중, 김홍수 변호사 등 21명을 합세시켜 공동변호인단을 조직케 하였다. 이 변호인들 가운데 김재규와 가장 자주 면담하고,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은 강신옥(姜信玉) 변호사였다.

경북고·서울법대를 나온 강변호사는 사법·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한 사람이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선 군사법정에서
'애국 학생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사법 살인이다'
'직업상 변호인석에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피고인석에 앉아있을 것이다'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며 악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도 있다'는 등의 변론으로 법정 구속됐던 사람이었다.

11월 29일 강신옥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김재규를 찾아가 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규는 자신의 거사 동기와 거사 뒤의 구상을 도도하게 털어놓았다. 변호인들은 크게 감동했다.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다. 김재규는 3군단장 시절부터의 거사 기도를 설명했다.
'나는 명예욕은 강한지 모르나 지위욕은 없는 사람이다'면서
'대통령 자리는 원하지 않았다'고 검찰관 앞에서의 진술과 엇갈리는 이야기를 했다.

자신을 國父로 미화

'군인이 정치를 하면 독재를 하게 된다.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박대통령의 무덤 위에 올라선다는 것은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된다. 나는 혁명의 산파 역할만 하려고 했다. 부정부패의 설거지를 하려고 했다. 김○○는 1천억 원을 기부했고, 5·16혁명 주체들 중 100억, 500억을 축적한 사람이 수십 명이다.'

'나는 6·25때도 한 번도 즉결 처분을 한 적이 없다. 사람을 죽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대통령과 나는 동향이며, 육사 동기생이고, 그럴 수 없이 가깝다. 박대통령은 온건하면 충성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는 인간과 인간의 정분을 끊고, 마음을 야수와 같이 먹고,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이제 유신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다.'

'죽어도 좋으나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이다. 혁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로 혁명한 사람을 잴 수는 없다. 국민들이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김재규는 이어서 김영삼 총재의 제명 전야에 김총재와 비밀로 만나 마지막 타결을 시도했던 비화도 털어놓았다. 긴급조치 9호의 완화를 건의한 이야기, 차지철이 신민당 의원들을 조종하여 야당 분열을 꾀한 상황 등을 거명을 해가며 설명했다. 그가 확인한 부마사태의 상황도 설명했다. 김재규는 '유정회는 배지를 반납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애국을 하려거든 그만두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구국여성봉사단의 명예총재인 최태민, 이놈이 죽일 놈인데, 민정수석 비서관 박승규가 그 비행을 조사하여 각하에게 보고해도 먹혀들지 않았다. 최태민은 스스로 태자마마 행세를 하며 젊은 여자 여섯 명을 농락하고…… 그래서 내가 백광현 검사(중정 안전국장)를 시켜 비행을 조사, 보고했다. 각하께서는, 정보부에서 이런 것도 하나 하시면서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신민당 국회의원들을 다 구속 기소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었다. 대통령께서, 왜 그냥 갖고만 있느냐고 꾸중하시는 말을 두서너 번 들었다.'

김재규는 이튿날에도 변호인들과 만나 장시간 이야기했다. 그는 면회실에서의 포승이나 수갑이 풀어진 상태였다. 이날엔 10·26 당일의 상황을 주로 설명했다. 그는 또 구국봉사단 총재 최태민 목사의 비행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법정에서는 박대통령의 신변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진술하기를 꺼려했으나 변호인들에겐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가 존경해온 정구영(鄭求瑛) 전공화당 총재와의 인연도 얘기했다. 김재규는 또 어머니에게 전해달라면서 「나와 자유」란 시를 적어주었다.

'나를 만일 신이라고 부를 때면 자유의 수호신이라고 부르겠지, 나를 만일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자유 대한의 국부라고 부르겠지'라고 시작되어 '10·26 민주회복 국민혁명 만만세'로 끝나는 시였다.
12월 1일의 3차 면담에서 김재규는 '김대중씨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게 한 것은 나다'고 말하고 박동선 사건 뒤 박대통령에게 건의한 온건 정책들을 나열했다.

궁정동 내막 실토한 박선호

강신옥 변호사는 의전과장 박선호의 변호인도 겸하고 있었다. 11월 30일의 첫 면회에서 박선호는 10·26당일 자신이 한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친구와 후배 사이인 정인형·안재송 두 경호관을 살리려 했던 이야기, 거사를 미루려고 김재규에게 청와대 경호원의 숫자를 과장해서 말한 상황, '박흥주에게 시키면 좋은데……'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 등 인간적인 고뇌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12월 1일 두 번째 면담에서 박선호는 궁정동 식당의 운영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 박선호는 매일 궁정동 근무자들을 모아놓고 보안교육을 시켰는데,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입을 열면 안된다'고 다짐을 놓았다고 한다. 그런 박선호는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이날 대통령의 여자 관계 등을 털어놓았다.

이 내용은 변호인들이 김재규의 항소·상고 이유서와 박선호의 항소·상고 이유서 등에 기록, 공식 문서로 남게 됐다.

'대통령이 일반 술집에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후락 중정부장 시절부터 궁정동 식당이 운영됐다. 신직수 부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세검정에 있던 것은 거리도 멀고 하여 사용하지 않고 주로 궁정동을 많이 이용하게 됐다. 10·26 때처럼 중정부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각하, 그리고 여자가 참석하는 것을 대행사라 하고 각하와 여자가 단둘이서만 참석하는 것을 소행사라 부른다. 대행사는 한 달에 2∼3회, 소행사는 7∼8회 정도 있었다.'

'여자의 뒤처리 문제로 여러 번 골치를 썩였다. 부모가 들고 일어난 적도 있었다. 여자의 3분의 1 정도는 차지철이 지명했다. 차는 어느 어느 탤런트를 다음 번에 부르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지만 돈은 10원도 주지 않았고, 데려온 여자를 퇴짜 놓은 경우가 많았다. 추석에도 나올 정도로 일이 고되어 부장에게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을 정도다.' 박선호는 그가 불러들인 탤런트 등의 이름까지 여러 명 댔다.

'김부장이 차지철만 죽일 줄 알았는데…… 27일 새벽 3시 반 남산의 부장 비서실에 갔더니 소식이 와서 일이 빗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 방배동 처가에 가서 자결하려고 했다. 집사람과 장모가 기독교인이 자결하면 안된다고 했다. 김천중학교 2학년 때 김부장이 교사로 부임해왔다. 나는 학생 때 권투를 했다. 김부장은 의리가 있는 분이다.'

12월 1일 세 번째 면회에서 김재규는 강신옥 변호사에게 김형욱의 회고록 출판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일균 차장을 시켜서 출판을 못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10·26 사건 사흘 전 김재규를 만났다는 재미 언론인 손충무도 그로부터 '우리 아이들은 그의 실종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10·26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 측근 ㄱ씨는 김형욱의 회고록 출판 문제로 김재규 부장은 '김대중 때문에 이후락 부장이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보다도 더한 압박을 그때 받고 있었다'고 나에게 말했다. 김대중은 정치적인 면에서 박대통령을 비난했지만 김형욱은 박대통령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사상문제와 갖가지 돈·섹스 스캔들까지 (출판이 예정된) 회고록에서 언급했음이 밝혀져 대통령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계엄사령관, 공개 재판 강조

김재규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단의 변론 작전은
① 재판 절차의 최대한 활용,
② 김재규의 시해 동기 부각,
③ 박정권의 비민주성 노출,
④ 박대통령 개인의 도덕성 문제 노출로 집약됐다.

계엄사측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다. 이 재판을 공개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승화 총장의 의지가 굳었다. 그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시해 사건 전모 발표문에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내용을 꼭 넣도록 지시했었다. 정총장은
'그때 법조계에선 그런 문구를 넣지 않아도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괜찮다고 했으나 내가 꼭 넣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믿었고, 그래서 보도 통제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총장은 또 재판부가 구성되어 인사차 방문했을 때도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시키도록 지시했다.

계엄사에서는 그러나 이 재판을 빨리 끝낸다는 방침을 굳혔고, 박대통령의 신변에 관련되는 내용의 신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재판이 박대통령의 격하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재야인사 중에는 이 재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었다.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유명한 어느 변호사는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민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김재규가 이 재판을 통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운동 세력이 김재규를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동원하지 못한다면, 또 국민들이 그쪽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민주화 추세는 결국 중단되고 말 것이다. 김영삼씨나 김대중씨도 벌써부터 정권에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김재규를 우선 살려놓는 데 주력해야 한다. 김재규의 행동에 대한 실정법의 판단 문제 이전에 이 재판은 수구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파워 테스트이기 때문이다.'

김재규는 10·26 뒤의 힘의 진공 상태에 하나의 힘겨루기로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이 힘겨루기에서 이긴 쪽이 권력의 실질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10·26은 살인 사건이므로 범인을 붙들어 단죄케 하는 사람이 결국은 강자로 등장하게 마련이란 것이다.

부마사태 피의자 선고공판

'쓰레기를 보면 치우라고 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부정부패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천심이며 그것은 민심이기도 합니다. 민주학우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들과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은 부마사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진걸이 한 최후진술이다.

계엄사 군사재판에 돌려진 부마사태 관련 피고인 87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1979년 11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부산진구 양정동의 2관구 사령부 헌병대 안에 있는 부산·경남지역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열렸다. 먼저 푸른 솜옷을 입은 46명의 마산사태 관련 피고인들이 들어와 긴 나무의자에 앉았다. 마산에서 올라온 50명 남짓한 가족 및 친지들과 보도진의 방청이 허용됐다.

피고인들은 친척들이 앉아 있는 뒷자리로 고개를 돌려 눈인사를 나누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적당한 뒤 고향인 마산에 있다가 데모에 참여했던 주대환은 여동생 정숙에게 '어머니의 수술 경과가 어떠냐'고 물었다. 정숙양은 법정 바깥으로 빠져나와 구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앳된 얼굴의 구충서 검찰관은 '오늘로 너희들과 마지막이다'고 농담을 했다.

피고인들을 모두가 떳떳한 표정이었다. 법정 분위기는 비교적 부드러웠다. 고참 대령인 송재홍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장 양쪽에 법무사, 그 밑자리엔 군 검찰관과 두 국선 변호인이 앉았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구충서 해군 대위는 두 해 전만 해도 피고인들과 똑같은 대학생이었다. 그는 이 학생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자리에 섰다.

'이번 기회에 마산사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해봅시다. 이번 사태에 이들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뛰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기야 어떻든 이들이 수백 명씩 떼지어 파출소와 방송국을 습격하고 돌을 던지는 등 무법 천지를 만듦으로써 현행법 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작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에 엄중히 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검찰관은 구형에 들어갔다.

'한양수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자격정지 5년, 장정욱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방청석에선 '너무 심하다'는 푸념과 한숨이 나지막하게 새나왔다. 여섯 명에 대한 무거운 구형이 끝나자 정차두 변호사가 나섰다.

'피고인들은 개인적 욕망으로 해서 이 법정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군중심리에 휩쓸린 것입니다. 감수성이 강하고 판단력이 약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학생들은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에서 시위를 했읍니다. 공원 신분인 지경복·마오성·윤정오는 처음부터 시위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주관도 없이 휩쓸린 것입니다. 이들을 가볍게 처벌하여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대환은 이미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아무리 형벌이 무거워도 그의 사고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겐 형벌이 아무런 소용이 없읍니다. 덧붙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옥석을 분명히 가려달라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경찰의 가혹행위 비난한 군 변호인

이어서 군 당국이 선임한 국선 변호인 최덕식 육군 중위가 일어나 민간 변호인보다도 더 열을 내서 변론을 했다.
'이들 피고인은 데모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데모에 참여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읍니다. 또 이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없읍니다. 데모 구경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붙들려온 사람도 많습니다. 경찰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권리를 가혹행위로 박탈하고 진술조서를 강요하고 조작했읍니다. 이점에 대해선 본 변호인은 분노를 금할 수 없읍니다.'

연세대학을 갓 졸업한 이 젊은 변호사는 자신이 군인이란 것도 잊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는 듯 열변을 토해냈다.

여섯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시작됐다.
경남대학 2년생인 한양수는 '우리는 모두 무죄다. 민족을 위해 한 일이다'고 했다.
경남대학 3학년생인 장정욱은 '학생들의 순수한 뜻을 알아달라'고 했다.
주대환과 마오성, 윤정오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지경복만은 '잘못을 사과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이 끝나자 구검찰관은 '이창언 외 39명에겐 공소를 취하한다'고 선언했다. 환호와 박수가 방청석에서 터져나왔다.
'구태여 재판과정을 거쳐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사회에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검찰관은 말했다.

이어서 부산사태 관련 41명의 피고인들이 나왔다. 구검찰관은 마산 피고인들에게 대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논고와 구형을 했다. 정차두 변호인은
'현대 민주국가는 첫째, 나라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고, 둘째, 경제의 형평 배분을 해야 하며, 셋째, 정치참여 의식을 온 국민들이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의식을 발산시키는 방법이 확보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쌓였고 그것이 이번 사건의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화 및 투석 혐의로 기소된 세 피고인들은 경찰의 마구잡이 수사에 걸린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변론했다.

'옥상열군은 데모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을 놓은 사실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런 증거가 없읍니다. 황상윤은 남포파출소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읍니다. 남포파출소에 불이 난 밤 9시 20분부터 30분까지 그는 친구와 함께 자갈치 영원횟집에서 회를 먹고 있었다고 진술했읍니다.

그 친구도 그렇게 말하여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경찰은 그들이 본 방화범의 인상착의가 황피고인과 비슷하다고 범인으로 얘기하고 있읍니다만 다른 증거가 없읍니다. 황피고인이 붙들린 시간은 횟집을 나온 밤 9시 45분께입니다. 이때는 불이 이미 꺼져버렸던 시간입니다. 범인과 비슷한 사람을 붙든 것이지 범인을 붙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면 그 보상은 어디에서 받겠읍니까, 옥석을 가려주십시오.'

최덕식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폭행과 고문에 못 견뎌 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 총화가 국민들의 협조로 잘 이룩되고 있는 지금 이들을 사회로 되돌려보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동생을 고문하여 나를 끌어들이고……'

최후진술에서 정광민(민재에서 재판받음)의 친구 전도걸은 방청인의 많은 동정을 받았다.
'고의적으로 데모 계획에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인 정광민 집에 놀러간 것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광민이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때리기까지 하여 그대로 있었던 것뿐입니다. 광민에겐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었읍니다. 억울합니다.'

동아대학생 이동관은 '부모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김백수는 '이 세대의 아픈 소리를 함께 외친 것뿐이다. 조국이 울어야 할 때 함께 울었다. 사전 계획은 없었고 순간적으로 뛰어들었다.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을 꺾어버리지 말아달라. 행위에 따라 정확히 재판해달라'고 말했다.
옥상열과 황상윤은 범행을 부인했다. 노승일은 짤막하게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일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박승민은 항변했다. '저는 가구 공장에서 신나를 병에 부어놓고 일을 하려고 했읍니다. 그때 데모대가 지나가기에 동생과 함께 구경을 나갔다가 둘 다 잡혔읍니다. 경찰은 동생을 고문하여 저가 신나를 갖고 나가 경찰차에 던지려 했다고 허위 자백케 했읍니다. 저는 죽어도 죄가 없읍니다.'
이용철은 '징역 1년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 밖에 안됐는데 또 붙잡혔읍니다. 데모대 옆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다가 붙들린 것이지 데모에 가담한 일은 없읍니다'고 했다.
검찰관은 실형을 구형한 14명 이외 나머지 27명에겐 공소를 취하한다고 선언했다.

재판장의 논고는 이들 피고인이 과연 범인인가에 대해선 일체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웅변조로 흘렀다.
'이들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국가의 내분과 혼란을 선동함으로써 북괴 남침의 위험을 불렀다.'
'천둥이 칠 때는 도둑도 정직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소 취소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여러분은 국가 난국에 대처하여 성실하게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
'유언비어는 설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단결을 해쳤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시위는 폭동화됐다. 일벌백계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재판장은 피고인 2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67명은 공소 취하로 그날 밤 풀려났다.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방청석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울먹였다. 옥상열의 어머니는 '나이도 어려 철도 안든 고등학생에게 징역 2년이라니……'라고 울부짖었다.

재판권 재정신청으로 소란

시해사건 첫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장인 김영선(金永先) 중장의 개정선언에 이어 법무사 신복현 준장이 김재규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했다. 전창열 검찰관이 31분간 공소장을 낭독했다. 신준장은 이어서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만큼 국가 안녕질서나 기밀보호를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10시 40분, 김제형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재판의 역사성을 강조한 다음 김정두 변호사가 일어서더니 '육본 계엄군법회의 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裁定) 신청을 구한다'는 '재판권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의 이유로 김정두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서만 선포할 수 있으나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선포됐으므로 적법성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간인인 김재규에 대한 공소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민간인의 행위이므로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두 가지를 지적했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가장 중요시했던 계엄사측으로서는 한 방 맞은 격이 됐다. 재판권의 다툼을 뜻하는 재정신청에 대해선 대법원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 때까지는 재판이 정지된다. 대법원 형사 1부는 6일 이례적으로 대법원판사 전체회의까지 열어 이 신청을 심리했다.

다음날 대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계엄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갖고 있으며 계엄지역에서의 범죄는 선포 이전이든 이후든, 군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2월 8일 김재규에 대한 법정신문은 비로소 시작됐다. 그 이틀 전인 6일에 최규하 권한대행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최대통령은 7일에는 국무회의를 소집, 긴급조치 9호의 해제를 결의, 유신체제의 가장 강고(强固)했던 사슬 하나를 풀었다. 7일 밤부터 8일 아침 사이에 문익환 등 구속인사들이 석방되었고 김대중에 대한 연금도 이날 풀렸다. 김재규의 총성이 가져온 변화는 불과 두 달 전에만 해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선 김재규의 마음은 상당히 고양(高揚)되어 있었다.

밤낮으로 강행군한 공판

8일의 공판은 재판사상 보기 드문 열 번의 휴정을 기록하면서 야간엔 비공개로까지 진행되어 터질 것 같은 긴박감을 더해주었다. 변호인단은 군인에 대한 단심제 적용의 위헌성, 분리신문의 부당성, 피고인별 사실심리 진행의 난점을 차례로 들어 파상적으로 검찰부를 공략했다. 검찰부는 변호인단이 민주적 재판절차를 악용하여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격렬하게 반박했다. 오전은 이런 입씨름으로 지나갔다.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공판에서 김재규에 대한 검찰관 신문이 시작됐다. 김재규는 마이크 앞에 꼿꼿이 선 채 '저'를 '지' '이렇게'를 '이러키'라는 식의 경북 사투리로 대답했다. 자신의 범행 동기를 주장할 때는 고함치듯 외쳤고 박대통령과 차실장을 쏘는 장면의 설명에선 손을 올려 격발 시늉을 했다. 김재규는 '박대통령 각하'라고 깍듯한 존칭을 썼고 검찰관에게도 '지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등 공손한 말을 썼다.

변호인단이 앉아서 말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을 땐 '서서 하겠읍니다'라면서 시종 서서 진술했다. 김재규는 시해사건의 동기를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려고 서둘렀다. 검찰관이 '시해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본인은 대통령 각하께서……'라고 자신의 주장을 펴려 했다. 검찰관이 두 번이나 '사실여부만 대답하라'고 다그쳤으나 '예, 그래서 각하가…… 숙명적인 단계를 만들어놨읍니다'라는 등 계속 자신의 동기를 설명하려 했다.

김재규는 정승화 총장의 신뢰성에 금이 갈지도 모를 미묘한 답변도 했다. 김재규는 '정총장이 계엄을 선포하도록 유도해 3군을 장악한 다음,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바꿀 계획이었다'고 했다. 검찰관이 '만약 정총장이 불응했다면?'이라고 묻자 그는 '불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때 상황은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관이 '정총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 감금하여 피고인의 의도대로 따르도록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라고 묻자 김재규는 '그때의 진술은 검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런 진술은 검열을 통과하여 신문에 보도됐고, 정총장은 그 뒤에도 검열을 강화하지 않았다. 김재규에 대한 검찰관의 단독 사실심리가 끝난 것은 오후 3시 45분. 30분 뒤에 속개된 공판에서 김영선 재판장은 '변호인단의 신문 순서다'고 선언, 변호인단을 당혹케 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공판은 관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관례는 전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 신문을 하는 것이다. 이 관례를 믿었기 때문에 변호인 신문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변호인이 신문하면 중복되어 시간 절약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항변은 묵살됐고 변호인의 신문이 오후 7시 45분까지 계속됐다.

'쪽지 전달로 재판을 원격 조종'

이날 법정에선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려는 법무사측과 이를 막으려는 변호인측이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였으나 변호인들의 뜻은 한 번도 통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의 신문 내용을 녹음하고 싶다는 신청도 기각됐다. 박흥주 피고인의 변호인인 태윤기가 낸 군인에 대한 단심제의 위헌여부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관은 '김재규 피고인을 장군이라 부르며 영웅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 절차를 악용, 소송 지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정을 정치무대화하여 본건 범행을 미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격앙된 말투로 얘기했다.

검찰관이 태윤기 변호사의 위헌여부 재정신청을 공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하자 변호인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세중 변호사는 '대통령 시해범이라도 인권은 있다. 검찰관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했다.
김정두 변호사는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역사에 남아야 한다'면서 '김피고인을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다른 피고인들을 퇴정시킨 채 김재규만 단독 분리신문하는 것은 다른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론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김재규의 축재, 축첩 등 비위 사실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 발표가 재판이나 국민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의 재판 진행 상황은 법정이 아닌 모처에서 계속 모니터되었고, 그곳에 앉아 있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법정내의 심판관들에게 쪽지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이런 지적을 했다.

'이 사건 제 1회, 제 2회 공판 기일에 있어서 재판 진행 도중 뒤쪽문을 통하여 심판관들에게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쪽지로 공공연하게, 그리고 수없이 전달됐다. 변론인들로서는 그것이 공판 진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넘기고 싶었으나 공교롭게도 절차 진행 문제로 변호인단과 검찰 또는 심판관이 첨예하게 대립, 논쟁을 벌일 때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이나 답변이 이 건(件) 거사 동기의 심층으로 언급되어갈 때 주로 그 외부 연락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거의 심판부의 어떤 결정이나 신문 제한 처분 등이 내려졌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것은 제 1심 재판의 독립성을 의심하기에 족한 사례였다.

민주 법정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일의 진상이 어떻든 간에 사태의 외형 그 자체만으로서도 민주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일시에 저버린 중대한 오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영선 재판장도 어느 날 김재규 변호인단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저 친구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데……'라면서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는 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했다.

'주문 발언'의 수수께끼

12월 10일(월) 제 3회 공판은 김계원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변호인의 신문으로 9시간 동안 계속됐다. 2회 공판에서 변호인의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이날 공판은 검찰관측의 페이스대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절차상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통고했다. 김영선 재판장은 태윤기 변호사가 무슨 발언을 하려고 하자 '앉으시오'라고 했다가 태씨가 듣지 않자 정내 헌병들을 향해 '앉혀!'라고 소리쳤다.

이날 김정두 변호사는 공판 벽두에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나갔다. 다른 변호인은 김변호사가 왜 단독으로 저런 발언을 하는지 의아한 표정이 되었다.

'여기 있는 재판관들은 과연 계엄사령관의 뜻을 알고 이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는가. 검찰관의 뜻은 전군(全軍)과 나아가 관활관인 계엄사령관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되고 검찰관의 모든 행동은 계엄사령관의 그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재판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궁금했던 것을 알려줌으로써 국민들간에 떠도는 불신감과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시해 사건 당시 계엄사령관과 김재규간의 모종 관계 여부에 대해 억측이 구구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김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일이며 사령관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세간의 유언비어는 그야말로 유언비어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과거지사는 모두 공개하여 국민과 역사 속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이 이 사건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재판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후손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릴 기틀을 제공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은 휘하 전군과 더불어 청사에 길이 남을 수 있고 정도를 걷는 대장군이 될 것이다. 전장에서만 대장군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승화 총장을 미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판부에 정총장의 뜻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한 이 발언을 김정두 변호사가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 없이 왜 했는지 여태까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 전 작고한 김정두는 당시의 모 동료 변호사에게 귀띔을 한 적이 있다. '그 전날 밤 군 고위층의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그런 발언을 부탁한 바 있다.'

부탁한 사람이 정총장의 측근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 부탁의 목적도 알 길이 없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공개 재판을 좀더 활성화하여 박정권의 비리와 김재규의 동기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김정두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려고 한 부탁인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국민들에게 박정권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재판을 일각에서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김재규는 왜 변론을 거부했나?

12월 11일 제 4회 공판. 오전에는 박선호·박흥주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의 사실 신문이 있었다. 이날의 법정 분위기는 차분하게 정돈돼 있었다. 변호인단과 재판부 사이의 논쟁도 별로 없었다. 오후 2시 재판장이 오후 공판의 속개를 선언했다. '재판장!' 하고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선 것은 김재규였다. 그는 피고석 중앙에 세워져 있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인은 본인을 위한 변호를 거부하겠읍니다. 변호인단 없이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법정 안에선 이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다. 12명의 변호사들도 메모지나 공판 서류 등을 가방에서 꺼내다 말고 주춤한 채 김피고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황종태 법무사가 '변호는 공판의 필요요건이므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십시오'라고 했다.

'예, 국선은 좋겠읍니다. 이 시간부터 사선 변호인의 변호를 안 받겠읍니다.'

당황한 김정두 변호사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접'을 요구, 10분간 휴정됐다. 이 시간에 피고인 대기실에서 변호인단이 김재규와 약 15분간 면담했다. 오후 2시 27분 재판이 속개되자 김재규는 변론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 본인은 10월 26일 민주회복 국민혁명을 소신을 가지고 지도했읍니다. 가족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저명한 변호인을 동원했지만 이는 본인의 뜻과는 다릅니다. 기왕 선임된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봐왔으나 변호인단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사 사실을 후세에 제대로 남기기 위해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려 했으나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나를 위한 변호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과 신념, 확신을 갖고 한 혁명이 오히려 변호받음으로써 퇴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가 왜 변론 거부를 했는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다. 변호인단에 속했던 변호사는 모측으로부터의 압력이나 회유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했다. 사선 변론의 거부는 공판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오는데 물론 증거는 없다.

10일에 있었던 김정두 변호사의 묘한 발언과 김재규의 변론 거부 및 다음날 밤의 12·12 사태는 연관성이 있는 일련의 사건이고, 이것은 재판의 막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변호인들이 많다. 김정두 변호사가 타계한 지금 이 사연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