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들의 '억울한' 죽음

<1986년 8월 샘이깊은물>

사형수가 '억울하게 죽는다'고 유언하는 것은 그 유언의 진실성이야 어쨌거나 판사의 판단력에 대한 도전이고 아울러 절대자에 대한 호소이다. 만약 그 유언이 거짓이라면 인간의 위선이 나갈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유언이 진실이라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재판이 갖는 허점과 인간 능력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육이오 전쟁이 끝난 지 몇 해가 지나서 아직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을 적에, 지방에 있는 한 교도소의 사형 집행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사형수가 집행장으로 끌려 나왔다. 사형 집행관(보통 교도소장이 맡음)은 관례에 따라 신분장을 펼쳐 놓고, 이름, 죄명, 재판 결과 들을 물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 갔다. 그런데 그 신분장에는 '재심 청구중'이라고 적혀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형이 확정된 뒤에 재심 청구를 하여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관은 부랴부랴 집행을 중지시키고, 그 지방의 법원에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물어 보았다. 법원에서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집행관은 허겁지겁 집행을 보류시키고 사형수를 감방으로 돌려 보냈다. 얼마 뒤에 그 사형수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풀려난 사형수는 집행관을 찾아와 술 한병을 내어 놓았다. 집행관은 공직자로서 그런 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그러면 같이 한잔 합시다'고 하여 생환을 축하하는 술상을 조촐하게 차렸다는 것이다.

사형 집행 명령은 대검찰청의 상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재하게 되어 있다. 집행할 사형수를 뽑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무고한 생명이 사라질 뻔했던 것이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에서 사형수가 집행장에까지 끌려갔다가 살아나온 경우는 그 사례뿐이다. 사형장에서 사형수가 아무리 '나는 범인이 아니다'느니 '살인은 내가 했고, 공범으로서 사형이 확정된 아무개는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집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해 보았자 집행이 보류되지는 않는다. 보수성과 권위의 상징인 법은 그렇게 신축성 있게, 또 인간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조지아주의 어느 판사는 한 감리교 목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 목사는 처제를 강간한 뒤에 죽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물론 처형됐다. 그 몇 년 뒤에 미시시피주에서 한 사형수가 집행장에서 유언을 남겼는데, 감리교 목사가 저질렀다는 범행은 실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지아주의 판사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선고가 오판이 아니었는지 고민해 왔던 모양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 놓고 작별 키스를 한 뒤에 권총으로 자살했다.

그의 아들 루시무스 라마는 그 뒤에 유명한 대법원 판사가 됐다. 1898년 1월 7일에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맥클루드란 강간 살인범이 교수대에서 '나는 이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내가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생전에 내가 무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고 유언했다. 그 몇 년 뒤에 미국-스페인 전쟁이 터졌고, 어느 미국 병사가 쿠바의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곧 죽게 되었다. 그는 곁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이 숨겨온 범죄를 고백했다. 그 범죄란 맥클루드가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죽은 강간살인이었다. 그 병사는 자기가 진짜 범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까지도 털어놓았었다고 한다.

인간이 죽을 때에 하는 말이 진실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모양이다. '논어'에서 증자의 말이라고 인용된 '새가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는 구절도 있다시피, 죽음을 맞을 때에 사람은 이승의 모든 욕심을 버리거나 체념하고 백지와 같은 자연상태로 돌아간다고 믿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앞에 보기로 든 오판한 판사의 자살은, 비록 사형수의 유언일지라도 그것을 '착한 말'로 받아들인 결과였던 것이다. 유언이 가진 '힘'을 흥미롭게 보여준 사례 또 하나로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은 퇴직한 ㄱ씨는 지난날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에 몇 십 번이나 참여한 사람이다. 육십 년대 말 토막 살해범 ㄹ씨가 교수형을 받게 되었다. 집행인들이 그의 목에 밧줄을 거는 순간에,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ㄱ씨에게 '자지'를 조심하라고 우스개처럼 이야기했다. 충격을 받은 ㄱ씨는 몇 달 동안 '발기 불능'이 돼 버렸다고 했다.

사형수들이 대체로 '착한 말'을 하고 죽는다는 것은 여러 사례로 미루어 볼 때에 맞는 이야기다. 열일곱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 김 대두 씨는
'교도소에서 초범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초범과 재범을 갈라서 수용해 주십시오'라고 유언했다.
이 윤상 군 유괴 살해 사건의 범인 주 영형 씨는
'교직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이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상관 살해로 처형된 최 영오 일병은
'나의 죽음이 민주적 군대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유언했었다.
그러나 인간은 워낙 변화무쌍하고, 가지각색이므로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깊이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죽을 때에 하는 말을 무턱대고 다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몇십번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어느 퇴직 교도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형수의 유언은 우선 참되다고 믿게 됩니다.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한들 집행이 정지될 턱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본능적으로 생에 미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형 집행 방법으로 빨리 죽이는 총살형이나 독가스형이 교수형보다는 인도적이라고 합니다만, 사형수에게 물어 보면 숨이 막히는 고통의 순간들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것이 좋다고 할지 모릅니다.

'어떤 간첩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 보려고 집행장에서 어설픈 거짓말을 하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 사형수는 자기가 통일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아주 중대한 비밀을 갖고 있다면서 집행을 보류해 주면 그 비밀을 털어놓아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어디 될 소립니까.'

지난해 시월 삼십일일에 서울 구치소 사형 집행장에서는 죄수 일곱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그 한 사람 최 은수 씨(그때 서른살)는 유언을 하라고 하니, 아주 평화로운 표정으로 차분하게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에 저를 위해 애써 주신 목사님, 구치소 직원들, 집사님, 그리고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판사와 검사들을 보살피시어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유언이 끝나자 집례 목사 문 장식 씨는 간단한 설교를 한 뒤에 최씨에게 마지막 기도를 시켰다. 최씨는 '나를 오판한 검사, 판사님들, 그리고 위증한 아무개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최씨는 목에 밧줄이 걸려 지하실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여!'라고 절규했다고 한다. 문 목사는 최씨가 억울하다고 구명운동을 벌였던 분인데, 최씨의 유언으로 해서 더욱더 그의 무고함을 믿게 됐다고 했다. '집행장에서 최씨는 천당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당의 문턱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할 일이 없다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수사 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문 목사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최씨는 안성 경찰서 고삼지서 순경이었다. 팔십년 팔원 십일일 새벽에 그는 경기도 안성읍에 있는 안성군 농협 사무실에 들어가 두 숙직원을 카빈총으로 쏴 죽이고, 금고를 열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났다 하여 구속 기소되어 팔십일년 구월 이십이일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사형이 확정됐었다. 최씨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범행을 시인했으나 일심 재판 때부터는 부인했었고, 형 확정 뒤에는 재심을 청구했었다.

최씨의 주장은 대충 이러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농협 직원 ㄱ씨가 그날 숙직이었다. ㄱ씨는 간첩 용의자가 있으니 미행을 해 보자고 했다. 나는 혼자서 공을 세울 욕심에서 웃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지서 방위병에게만 귀띔한 뒤에 정복 차림에 카빈총을 들고 찾아갔다. ㄱ씨는 농협의 고용원이며 매형이기도 한 ㅂ씨와 같이 숙직을 하고 있었다. ㄱ씨는 옷을 갈아 입겠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카빈총을 풀어놓고 방문턱에 걸터앉았다. 갑자기 ㄱ씨가 내 카빈통을 들더니 ㅂ씨의 머리를 쏴 죽이고, 총구를 나에게 겨누었다. 나도 엉겁결에 그 총을 붙들고 격투가 벌어졌는데, ㄱ씨가 격투 중에 오발하여 스스로 자기 머리를 쏘고 즉사했다.

나는 현장에서 빠져나와 며칠 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 문제를 누구와 의논했다. 그런데 그 의논 상대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검찰에선 최씨가 ㅂ씨를 먼저 쏴 죽이고, ㄱ씨를 위협하여 금고가 있는 방문을 열게 하다가 ㄱ씨가 반항하자 ㄱ씨까지 쏴 죽였다고 기소했었다. 최씨의 가족과 변호인은 ㄱ씨가 갖고 있었다는 열쇠 뭉치가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았고, 금고를 털 사람이 정복 차림으로 갈 턱이 없으며, 금고 열쇠는 숙직자가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경찰관 최씨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팔십사년 십이월에 서울 변호사회는 최씨의 재심 청구를 법률 구조 사업의 하나로 맡고 나섰고, 기독교인들은 구명을 위해 서명 운동을 폈었다. 이 운동에 나선 어느 여성 자원 봉사자는 수사 간부와 최씨를 다 같이 만나 보았다. 수사 간부들은 최씨가 범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자신있게 설명했고, 최씨도 무고한 까닭들을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 여자는 '나도 갈피를 못 잡겠다'면서 '하느님만이 진실을 아실 것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최씨를 맡았던 두 변호인들도 한결같이 '하느님만이 아실 것이다'고 했다. 인간의 판단 능력이 가진 한계를 실토한 이야기였다. 유언을 통해서 '오판한 판-검사'의 용서까지 빈 최씨, '그가 범인이 아니면 내 목을 바치겠다'는 듯한 확신에 찬 수사관들, 이처럼 상반된 상황에서 판사는 최씨의 유죄를 '법정의 진실'로 채택했으나 '하느님'의 법정이 내릴 선고도 그러할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칠십구년 구월 십삼일에 서울 구치소 사형장 돗자리 위에는 '치정 살인범' 오 휘웅 씨(그때 서른네살)가 앉혀졌다. 튼튼하고 다부지게 생긴 오씨는 연출되어 구치감을 나설 때에 낯익은 구치소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갑니다'고 인사를 했었다. 이를 보고 직원들은 오씨가 '아주 양순하게 가줄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씨는 이런 항변의 유언을 했다.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언을 가족에게 꼭 전하여 제가 죽은 뒤에라도 누명을 벗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판-검사도 나와 있지만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최 은수 씨의 유언과 거의 같았다. 그 뒤가 달랐다. 최씨는 오판하고, 위증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었지만, 오씨는 감정에 복바쳐, '이런 엉터리 재판 집어치십시오'라고 절규한 뒤에 죽어 원혼이 되어서라도 고문하고 오판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가슴 서늘한 말을 남기고, 당당하게 밧줄을 받았다. 이날 오씨의 유언을 들었던 구치소 직원들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오씨는 칠십사년 십이월 삼십일에 인천에서 발생한 일가족 세명 살해범으로 구속되고 기소되어 사형이 확정됐었다. 총각인 오씨는 평소에 사귀어 오던 유부녀 두 이분 씨(그때 스물여덟살)의 교사를 받아 두씨의 남편과 두 아이를 목눌러 죽인 혐의를 받았었다. 그러나, 일심 법정에서부터 부인하기 시작했다. 앞에 한 자백은 고문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나 재판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오씨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오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과 두씨의 진술이 증거의 거의 전부다. 오씨의 자백 내용도 범행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없지 않은 듯했다. 살해 순서, 범행 도구, 시체 위치, 살해 방법 따위의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진술은 앞뒤가 안 맞고 조사 때마다 달라졌다. 과연 그것이 범행을 한 자의 진술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선 고통을 면해 보려고 지어낸 말인지 알 수 없어 헷갈리게 만든다.

두 이분 씨의 진술도 속임수와 책임 떠넘기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었다.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오씨의 지문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장갑을 끼고 범행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 장갑을 찾아내지도 못했다. 더구나 진실을 알고 있는 두씨는 일심 재판 도중에 자살하고 말았다. 오씨의 변호인들은 진짜 살해범은 두 여인이라고 주장했다.

사형이 확정되기 바로 전에 독실한 불교 신도이던 오씨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전지전능한 하느님께서는 나의 무고함을 밝혀 주실 것이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방편으로서 기독교의 신을 선택했던 듯하다. 그는 이년 동안 작정 기도를 했으나, 재심 청구가 계속해서 기각되는 따위로 절망 상태로 빠져들자, 신앙의 자매에게
'이런 하느님을 믿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고 투정을 부린 뒤에 예배를 멀리하다가 사형을 당했다. 주마다 한번씩 만나 오씨와 함께 예배를 올리곤 했던 집사 ㅅ씨는 '오씨의 눈빛은 늘 분노로 번득이고 있었다'고 했다.

일, 이, 삼 재판부가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근거의 하나로 지적한 증거는 두씨가 자살하기 직전에 감방 친구에게 말했다는 '같이 죄를 지었는데 나 혼자 누명 쓰게 됐다'는 푸념이었다. 판사들은 이 푸념이 '자살을 앞두고 체념 상태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고 판시했었다. 그런데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삶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오씨는 또렷하게 자신의 무고함을 유언하고 저주까지 했다. 그렇다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나? 오씨가 진실되다면 두여인의 말이나 사형 선고의 논리는 거짓이어야 한다. 법이나 인간이 구성하는 논리가 진실과는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오씨는 그의 유언으로써 극적으로 입증한 셈이다.

몇 년 전에 서울 구치소에서 처형된 이십대 청년 조 경행 씨는 누님이 꾸려 나가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몰래 금고통을 열어 돈을 훔치다가 누님에게 들키자 엉겁결에 칼로 찔러 죽였었다. 조씨는 앳되게 생기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청년이었다. 보통 사형수는 감방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데 마음도 몸도 여린 조씨는 오히려 다른 죄수들에게 쥐어박히며 지냈다고 한다. 부모도 일찍 여윈 조씨는 면회 올 가족도 없어 배가 고파 울상을 짓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형장의 돗자리 위에 앉혀지자 그만 울음보를 터뜨렸다. '저는 돈이 없어서 죽습니다. 변호사 샀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는 통곡했다. 당황한 것은 곁에 있던 교화 담당 직원이었다. '경행이 왜 이러나'고 달래면서 단상의 신부를 불러내려 예배를 보게 했다. 신부와 함께 성가를 부르면서 이 청년은 침착해졌다. 그때에 교화 담당 직원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단상의 집행관은 집행명령을 손짓으로 했다.

뒤에서 집행인이 용수를 씌우려 하자 조씨는 다급하게 '유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 호소를 묵살하고 서둘러 처형해 버렸다. 이 집행에 참여했던 한 사람은 지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했다. 순조로운 집행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보니 마지막 유언까지도 묵살해 버린 데에 대한 후회인 것이다. 교무 담당 직원들은 사형수들이 항변하거나 발버둥치면, 그것이 그동안의 교화 활동에 대한 먹칠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서둘러 집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

조씨가 억울하다고 한 것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면 무기형쯤을 선고받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럴 돈이 없어서 죽는다는 뜻이다. 뻔뻔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의 통곡에도 진실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법,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의 재판에 대한 솔직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이상일 뿐이다. 세계 어디에서거나 법은 피고인의 피부 빛깔, 신분, 생활 수준들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가 많다. 와트 에스피라는 미국의 사형 연구가가 일만일천건의 사형 집행사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백인이 흑인을 죽이고 사형된 경우는 두 명 밖에 없었다고 한다.

윤 노파 살해 사건의 고 숙종 피고인이나 박 상은 양 살해 사건의 정 재파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첫째로,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여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고,
둘째로, 일류 변호사들이 붙어 수사의 맹점을 들추어내어 논리 정연하게 반박했기 때문이라고 법조계에선 말하고 있다.
고씨나 정씨에게 적용된 그런 무죄의 논리가 다른 사건에서도 꼭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순진한 바람일 뿐이다. 애매한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달라붙어 수사의 허점을 집요하게 지적하고 폭로하여 재판부를 각성시키고 설득시켜야 한다.

피고인들이 가난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에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지명하여 피고인을 돕게 한다. 그러나 열심히 뛰는 국선 변호인도 더러 있지만 거개가 피고인을 한번도 만나지 않고, 사건의 성격도 파악하지 않은 채로 법정에 나타나 피고인이 '저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재판부에 묻는 일도 있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국선 변호인은 '죄는 밉지만 정상을 참작하시어…'식으로 한가롭게 선처를 요망하기도 한다.

한 스무해 동안 서울 구치소에서 몇 백명의 사형수를 저승으로 보낸 어느 퇴직 교화 직원은 '좋은 변호사가 붙었는데도 사형이 확정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돈이 죽은 목숨도 살린다'는 말이 사형수들에게서처럼 실감날 때가 달리 없는 듯하다고 실토했다.

건장한 몸집을 가진 이 팔국 씨는 칠십칠년 십일월 어느 날 서울 구치소의 사형 집행장의 돗자리에 앉자마자 단상의 집행관에게 '저는 재심 청구 중인데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하고 항의하듯 말했다. 집행관은 '재심 청구만으로는 사형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고 타이르듯 말했다. 그는 삶을 단념한 듯 유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대강 이런 것이었다.

'저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하느님 앞으로 갑니다만 할 이야기는 하고 가야겠습니다. 나는 살인마도, 파렴치범도 아닙니다. 폭행치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형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설사 경찰 주장대로 내가 토막을 냈다 해도 사체 손괴죄가 더 붙을 따름인데 사형은 억울합니다. 내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살인마가 아니란 사실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씨는 유언을 길게 했는데, 도중에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다. 집행관이 물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씨도 유언에 열중하고 집행관도 분위기에 압도당했는지 물에 대해선 잊어버린 채 진행됐다고 한다.

이씨는 칠십오년유월 이십륙일에 동대문 경찰서에 구속됐었다. 내연의 처를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 버린 혐의였다. '전례없는 극흉 살인극'이니 '일본 바라바라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란 표제를 달고 보도된 사건이었다. 이씨는 법정에서 다른 설명을 했다. '처가 헤어지자고 해서 다투다가 혼내 주려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쓰러뜨렸는데 아내는 머리를 다치고 기절했다. 나는 아내 입에 물을 뿜어 넣어 주면서 살리려고 했으나 되지 않고, 그 충격으로 나도 깜빡 정신을 잃었다. 얼마 뒤 정신이 깨어나 보니 아내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동대문 경찰서의 아는 형사를 찾아가 자수한 것이다. 무술에 능한 내가 죽일 마음을 먹었다면 왜 집안에서 그랬겠는가.'

이씨는 자신이 육이오 때의 부상으로 정신 착란증을 일으켜 입원한 병력이 있다면서 정신 감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또 자신이 자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찰관과 이씨의 대화가 수록된 녹음테이프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찰에선 그 테이프를 잃어 버렸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현장 검증 사진에서 아내를 살리려고 자신이 입으로 기절한 아내의 입에 물을 뿜어 넣는 장면이 '목을 조르는' 장면으로 설명이 조작되어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었다. 사형이 확정된 뒤에 이씨는 재심 청구를 하면서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문, 위증, 직무 유기 같은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며 끈질기게 발버둥쳤었다.

그런 이씨였지만 죽을 때는 당당하게 밧줄을 받았다고 한다. 폭행 치사와 살인은 하늘과 땅의 차이, 곧 삶과 죽음의 차이다. 그러나 시체가 토막나 버려진 마당에, 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이씨뿐인 상황에서 이씨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보증해 줄 만한 증거는 없었던 것이다.

칠십사년 오월 십오일에 서울 구치소에서는 칠십일년 팔월 이십오일에 경신 고등학교의 숙직 직원 둘을 죽이고 교사들의 봉급을 빼앗은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던 백 석기 씨(그때 서른세살)에 대한 집행이 있었다. 백씨는 유언에서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주셨다면 취해야지요'라고 했다. 무론 기독교 의식에 따라 예배를 본 뒤에 순순히 저승에 갔다. 이 사건의 주범은 김 종군 씨(사건 발생 때 스물한살)였다는데 경신 고등학교 청소부인 백씨만 잡히고 김씨는 달아났었다. 김씨가 붙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백씨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김씨와 함께 학교 운동장까지 들어간 사실만 인정하고 살해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운동장에 간 것도, 김씨가 강도 살인을 꾀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한 행동이었고, 김씨가 돈을 주기에 아무 것도 모르고 받아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었다.

사형수 백씨의 교화를 맡았던 이 근섭 목사는 백씨가 무고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경찰을 찾아가 빨리 주범 김씨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방 순원 변호사를 통해서 김씨가 잡힐 때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내기도 했었다. 백씨는 나중에는 삶을 체념한 듯한 태도로 이 목사에게 말했다고 한다. '목사님, 김 종군을 찾는 일 그만 두시죠. 그 친구가 잡히면 내가 살지는 모르지만 종군이가 죽어야 하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내가 살인범이 아니란 사실은 꼭 전해 주십시오.'

백씨의 부탁을 잊지 않았던 이 목사는 지금까지도 백씨의 유족을 돌보고 있다. 이 근섭 목사는 칠십년 유월쯤에 있었던 집행 장면도 못 잊어 하고 있다.

육십년대 말에 군산에서 전당포 강도 살인 사건이 났다. 주범 김 정일 씨(그때 스물여덟살)와 공범 김 홍조 씨(그때 서른다섯살)가 붙들려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홍조 씨는 '나는 주인을 죽이지 않았고, 거기에 간 것도 절도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간 것이다'고 변명했다. 김 홍조 씨는 바깥에서 망을 보고 김 정일 씨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함 소리가 나서 들킨 줄 알고 김 홍조 씨는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신문을 보고서야 김 정일이 살인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을 공동 정범으로 취급하여 함께 사형 선고를 내렸다. 김 홍조 씨는 서울 구치소에서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됐다. 김씨는 그때에 천주교를 믿고 있었는데, 구치소의 천주교 담당 직원이 신부를 불러 병자성사까지 받게 했다. 김 홍조 씨는 죽어도 깨끗한 몸으로 죽고 싶다는 집념이 대단했다. 그 때문인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김 정일 씨와 김 홍조 씨는 같은 날에 사형 집행 당했다.

김 정일 씨는 유언을 통해서 '강도 살인은 내가 혼자서 저지른 것이지 김 홍조 씨는 억울합니다. 그의 사형은 제발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미국처럼 사형 집행을 신축성 있게 하는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유언이 아무 효과가 없다. 삼십분 뒤에 김 홍조 씨도 집행장에 불려나와 태연하게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정 기호 씨(삼십년생)는 이 상옥 씨와 함께 승용차 운전수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오십구년에 다같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열 두해 동안 서울 구치소에서 연명하다가 집행을 당했다. 그 동안에 정씨는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 자기는 술에 취하여 승용차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죽인 것은 이씨라는 내용의 재심 청구를 세 번 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두 사람은 칠십년대 초에 서울 구치소에서 같은 날에 처형됐다. 먼저 집행장에 불려 나온 이씨는 '범행은 나 혼자 한 것이다. 정씨를 죽여선 안 된다'고 애걸했으나 그삼십분 뒤에 정씨도 밧줄을 받았다.

그밖에도 서울 구치소에서 '억울하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사형수가 둘 더 있었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육십년대 말에서 지난해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백명쯤으로 추정됨) 중에서 아홉명이 억울하다는 유언을 남겼다. 또 그 일곱명은 사형 선고를 부른 살인 행위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던 것이다. 일곱건 가운데 오 휘웅 씨 사건을 비롯한 네건은 공범 관계의 사건이었다.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공범 관계의 살인 사건에서다. 공범 관계에선 한쪽이 '저 친구와 함께 죽였다'고 진술하면 그 친구가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백을 입증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현장의 목격자는 공범뿐인데다가, 인간이 허약한 심리라는 것이 사형이란 죽음의 길에 동반자를 원하는 면이 있고, 같이 끌고 들어가면 죄도 분담할 수 있으리란 유혹이 늘 있기 때문이다. 무고한 사형의 고전적인 사례가 되어 '나는 살고 싶다'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미국의 한 살인 사건에서도 그 여자 사형수는 공범들의 '함께 했다'는 진술에 휘말려 가스실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유언을 남긴 사건들은 모두가 지문과 같은 확증이 없이 사형이 선고된 경우다. 곧, 자백이나 증언 같은 정황 증거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판사가 '자유 심증주의'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는 뜻이고, 주관에 의한 판단이라는 얘기다. 그런 판단에서 판사는 신이 아니므로 늘 완벽할 수는 없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재판을 부정했다. 중세 암흑 시기의 신판이나 그리스 시대의 신탁은 인간의 판단 능력을 포기하고, 절대자에게 그것을 맡겨 버린 경우였다.

기자가 오보를 하고, 의사가 오진을 하는 것처럼 판사도 오판을 한다. 어느 부장 판사는 '오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판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고 '오판의 불가피성'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래도, 오판에 의한 사형만은 없으리라고 믿고 싶은 것은, 그런 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이 뒤늦게 입증되는 방법은 진범이 붙들려 형 확정 선고를 받는 길뿐이다. 그러나 진범이 자수한다 한들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과연 그를 기소하고, 재판하여 앞에 한 자기들의 오판을 스스로 뒤엎을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잘라 말할 수 있을까.

앞에 나온, 일곱명의 '억울함 주장 사형수들'은 달리 붙들릴 진범이 없는 경우였다.
오 휘웅 씨의 경우에, 그가 무죄라면 두 이분 씨가 살해범이란 얘기가 되는데, 그 여자도 자살해 버렸으므로 지상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돼 버린 것이다.
최 은수 씨의 경우에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세 남자 중에서 둘이 죽었고 최씨마저 집행되어 버렸으니 하늘만이 진실을 안다는 결론으로 귀착해 버린다.
김 홍조 씨의 경우에도 진실을 하는 공범 두 사람이 함께 사형 집행되었으므로 오판이라고 해도 달리 이를 증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몸은 그 자체가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 사형 집행은 그런 증거물의 가장 완벽한 파괴인 것이다. 사형 집행인이나, 사형수와 오랫동안 만났던 신앙의 자매들, 그리고 신부나 목사들은 대체로 억울하다는 유언을 하고 죽은 사형수들이 무고한 희생자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복잡한 재판 서류를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형이 확정된 뒤의 사형수들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선 법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보다도 구치소 안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이 더 솔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은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의 판단을 내리지, 그가 구치소에서, 감방 동료들 앞에서, 신도들 앞에서, 그리고 집행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

사형수가 '억울하게 죽는다'고 유언하는 것은 그 유언의 진실성이야 어쨌거나, 바꿔 말하면 '엉터리 수사와 오판으로 나는 죽는다'는 항변이며, 이는 판사의 판단력에 대한 도전이고, 아울러 절대자에 대한 호소이다. 만약 그 유언이 거짓이라면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도 치사하게 친지와 절대자까지도 속이려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가 되어 인간의 위선이 나갈 수 있는 한계를 보여 줌으로써 논어에 나오는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는 귀절은 수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유언이 진실이라면, 일곱 명 전부 말고 한 명만의 유언이라도 진실이라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재판이 갖는 허점과 인간 능력의 또 다른 한계를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열정적인 혁명가이자 군인이었던 라파예트는 '인간이 가진 판단력의 무오류성을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고 했었다. (필자 주 : 이 글은 필자가 지난 유월 이십일에 제1회 형사정책학회에서 발표한 '사형 집행의 실제와 억울하다는 유언'이란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