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하느님은 아신다

형장에서 살아 돌아오다

6·25동란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나서, 아직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을 때, 지방에 있는 교도소의 사형 집행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사형수가 집행장으로 끌려나왔다. 사형 집행관(보통 교도소장이 맡음)은 관례에 따라 신분장을 펼쳐놓고, 이름·죄명·재판 결과 등을 물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갔다. 이어서 유언을 시켰더니, 무고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집행관이 신분장을 들여다보니 '재심청구 증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형이 확정된 뒤 재심청구를 하여 법원인 재심개시 결정을 하면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게끔 되어 있다. 집행관은 부랴부랴 집행을 중지시키고, 그 지방의 법원에 물어보았다. 법원에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집행관은 허겁지겁 집행을 보류시키고 사형수를 감방으로 들쳐보냈다. 얼마 뒤 그 사형수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풀려난 사형수는 집행관을 찾아와 술 한 병을 내어놓았다. 집행관은 공직자로서 그런 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랑은 '그러면 같이 한 잔 합시다'고 하여 생환을 축하하는 술상을 조촐하게 차렸다는 것이다(이상은 당시 집행관의 이야기).

사형집행명령은 대검찰청의 상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재하게 되어 있다. 집행할 사형수를 뽑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무고한 생명이 사라질 뻔했던 것이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에서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끌려갔다가 살아나온 경우는 이 사례뿐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조지아주의 어느 판사는 한 감리교 목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 목사는 처제를 강간한 뒤 죽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물론 처형됐다. 그 몇 년 뒤 미시시피주에서 한 사형수가 집행장에서 유언을 남겼는데, 감리교 목사가 저질렀다는 범행은, 실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지아주의 판사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선고가 오판이 아니었는지 고민해왔던 모양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작별 키스를 한 뒤 권총으로 자살했다. 그의 아들 루시우스 라마는 그뒤 유명한 대법원 판사가 됐다.

1889년 1월 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맥클루드란 강간살인범이 교수대에서 '나는 이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내가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생전에 내가 무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고 유언했다. 그 몇년 뒤 미국-스페인 전쟁이 터졌고, 어느 미국 병사가 쿠바의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곧 죽게 되었다. 그는 임종한 사람에게, 자신이 숨겨온 범죄를 고백했다. 그 범죄란 맥클루드가 대신 책임을 지고 죽은 강간살인이었다. 그 병사는 자기가 진짜 범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까지도 털어놓았었다고 한다.

인간이 죽을 때 하는 말이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 같은 모양이다. 『논어』에서 증자의 말이라고 인용된,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는 구절도 있다시피, 죽음을 맞을 때 사람은 이승의 모든 욕심을 버리거나 체념하고 백지와 같은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고 믿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앞에 예로 든 오판한 판사의 자살은, 비록 사형수의 유언일지라도 그것을 '착한 말'로 받아들인 결과였던 것이다.

…'억울하다'는 유언들을 찾아서…

내가 오휘웅씨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가 남긴 유언 때문이었다. '억울하다'는 유언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심증을 가져보려고, 비슷한 사례를 찾게 됐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는 의외로 많은 사례를 알게 됐고, 그 일부는 이 책의 맨 앞 장에서 소개하였다. 최근에 있었던 '억울하다'는 유언은 1985년 10월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된 최은수씨 (당시 30세)가 한 것이었다.

최씨의 경우는 이 세상에서 진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다. 공소장에 나타난 최씨의 범죄사실은 이런 것이었다.

1980년 8월, 그때 경기도 안성경찰서 고삼지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안성군 농협 사무실을 털기로 결심했다. 도박으로 5백여만 원을 탕진한 데다가 윤모씨를 비롯한 도박꾼들에게도 1백여만 원의 빚을 졌고 윤씨가 빚을 안 갚으면 투서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최씨는 몹시 쫓기는 입장에 있었다. 최씨는 8월 10일 새벽 4시께 카빈총과 실탄 2발을 갖고 순찰을 가장하여 안성농협 사무실에 들렀다. 숙직자가 3명이나 있어 범행이 어렵겠다고 판단, 돌아왔다.

다음날인 11일 새벽 4시께 다시 최씨는 정복 차림에 오토바이를 타고 농협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숙직실로 들어가 먼저 숙직일지를 쓰다가 엎드려 자고 있는 배모씨의 머리를 향해 한 발을 쏴 절명시켰다. 이어서 숙직 직원 김모씨를 총으로 위협, 열쇠 꾸러미를 들게 한 뒤 그를 데리고 가서 금고가 있는 농협 사무실 홀의 문 자물쇠를 열도록 했다. 김씨는 당황하여 문을 잘 열지 못했다. 최씨는 열쇠를 빼앗아 스스로 열려고 했다. 이때 김씨가 최씨의 총을 빼앗으려고 하여 두 사람은 격투를 벌였다. 김씨가 넘어지자 최씨는 김씨의 머리를 쏴, 죽이고 지서로 돌아왔다. 최씨는 부서진 총신을 물래 갈아끼우고, 옷에 묻은 피를 몰래 씻었다.

그 며칠 뒤 예비군 중대장의 신고로 최씨는 안성경찰서에 구속됐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최씨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그날 총을 갖고 농협에 간 것은, 김모씨가 매제인 배모씨에게 함께 농협을 털자고 제의했으나 배씨가 불응하자 자기의 범행음모가 발각될까 두려워 배씨를 제거하기로 하고 최씨에게 총을 빌어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썼다. 경찰,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최씨는 1심에서부터는 부인했다. 그는 1심 법정에서, 김씨가 '숙직하는 날 총을 갖고 놀러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항소이유서에서 최씨가 설명한 사건의 상황은 이러했다.

평소 절친한 김씨가 4, 5일 전, 자기 집 근처에 간첩으로 의심이 가는 수상한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숙직하는 날 새벽에 총과 실탄을 가지고 농협으로 오면 함께 가서 붙들어보자고 했다. 8월 10일 새벽에 갔더니 김씨가 숙직하는 날이 아니어서 돌아와 다음날 새벽에 다시 갔다. 김씨가 후문을 열어주면서 옷을 입고 가야 하니 잠시 들어오라고 해서 숙직실 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총을 숙직실 출입구 쪽에 세워놓고 문턱에 걸터앉아 기다리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김씨가 갑자기 총을 집어들더니 막 잠을 자려고 엎드려 있는 배씨를 향해 한 발을 쏴, 죽인 뒤 총구를 나에게 돌려,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쏘려는 순간 나는 총을 빼앗으려고 격투를 벌이게 됐다.…화장실 안에서 김씨가 잡고 있던 총의 총구가 김씨를 향한 상태에서 나에게 총을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오른손이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그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이다.

최씨는 재판 및 재심 청구과정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고문과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협에선 숙직자가 금고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경찰관이 정복 차림으로 시내 한복판에 있는 농협 사무실을 털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그는 또 공소장에 나타나는, 현장에 있어야 할 열쇠 꾸러미가 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다.

최씨 가족은, 공소장에 나타난 최씨의 범행 동기인 윤모씨를 사형 확정 뒤에 찾아내 확인서를 받았다. 윤씨는 최씨와는 금전거래가 없었고, 빚을 독촉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최씨 가족은 수사기관이 한번도 윤씨를 불러 조사한 적이 없었던 점은, 고의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확인서를 첨부,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었다.

'오판한 검사, 판사, 위증자의 용서를…'

최씨는 재심 사유를 확보하려고, 고삼지서에서 그때 방위병으로 일했던 이모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사건 날 새벽에 지서를 나설 때 이 씨에게 '간첩신고를 받고 간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이씨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것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84년 12월부터 법를구조사업의 하나로 최씨의 재심청구를 맡아서 구명운동을 벌였다. 기독교 단체에서도 자체조사를 벌여 구명운동을 추진했다. 이때 최씨측과 경찰 수사간부를 다 만나본 어느 조사원은 '나도 갈피를 못 잡겠다'고 실토했다.

수사관들은 최씨가 범인이란 점에 대해서 확신엔 차 있었다. 재판부도, 김씨가 배씨를 죽여야 할 이유가 없었고, 죽일 마음이 있었더라도 하필 경찰관을 끌어들여 경찰관이 총으로 살인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최씨는 하느님께서 누명을 벗겨주실 것이라면서 기독교를 붙들고 있었다. 최씨는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한때 '이런 하느님은 못 믿겠다'면서 성경과 찬송가를 내던진 적도 있었다. 현장에 있었던 세 사람 중 유일한 생존자는 최씨뿐이었다. 그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생과사의 갈림이 되는 사건이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납득할 수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았다. 이 최은수씨가 처형대상자 명단에 든 것을 본 서울구치소 간부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죽을 때 발악을 하지 않을까 하고서. 그는 1985년 10월 31일 오후에 처형됐다. 최씨는 매우 차분하게 유언을 했다고 한다. 목사, 신앙자매, 구치소 직원, 아내 등에게 감사했고, '하느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억울하게 죽는다고 했다. '판사와 검사들을 보살피시어 이런 오판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때 집례를 한문장식 목사는 간단한 설교를 했다. 평온한 최씨의 얼굴을 가리키며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증인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문 목사는 설교 뒤 최씨에게 기도를 시켰다. 최씨는 또다시 자신은 오판에 의해 죽는다면서 '오판한 검사와 판사님들, 그리고 위증한 이○○도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빌었다고 한다. 최씨는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고, 마루판이 '쾅'소리와 함께 꺼지면서 지하실로 떨어져 허공에 매달리는 바로 그 찰나에 '주여!'라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문장식 목사는 '최씨는 억울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거짓말한다고 누가 살려줄 것도 아닌데, 구태여 사기를 쳐서, 두 번 죽으려 할 까닭이 있느냐'고 그는 주장했다. 최씨의 교화를 맡았던 당시 서울구치소 간부 직원은 '오휘웅씨만큼 무고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에 대해서 최씨는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면 억울했던 게 아닐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최씨의 경우도 현장의 유일한 증언자가 피고인 혼자뿐이란 점에서 오씨 사건과 비슷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진실은 하느님만 아신다'는 말로써 이 재판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공범 안 잡힌 상태에서 처형

지난 1971년 8월 25일 새벽, 서울 경신고교 서무실에 강도가 들어와 숙직 직원 두 명을 때려 죽이고 캐비닛 속에 든 교사 봉급 1백 80여만 원을 갖고 달아났다. 3일 뒤 경찰은 이 학교 청소부 백석기씨 (그때 30세)를 범인으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김종군씨 (그때 20세)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김씨의 꾐에 빠져 사건 당일 새벽 서무실에 침입, 함께 두 숙직 직원을 죽인 다음 빼앗은 봉급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었다.

1974년 5월 15일 백석기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됐다. 집례를 한 이근섭 목사에 따르면 백씨는 '주범은 제가 아닙니다. 나는 죽이는 데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 말하고는 조용히 갔다고 한다. 이 목사에 따르면 백씨는 사건 당일 김종군씨와 함께 경신고교 운동장까지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는 벤치에 누워 잠을 잤다고 얘기하더란 것이었다. 그는 아침에 김씨가 주는 돈을 받아서 애인에게 선물할 시계를 샀었는데, 신문에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된 것을 보고 경찰에 자진출두했다고 변명하더란 것이다.

백씨는 '종군이가 잡히면 저는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고 태연히 말하곤 하여 이 목사를 놀라게 했다. 차츰 백씨가 무고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이 목사는 방순원 변호사를 통해 재심청구를 하는 한편, 주범 김씨가 잡힐 때까지 집행을 보류해줄 것을 당국에 호소하기도 했었다. 백씨는 어느 날 이 목사에게 '목사님 김씨를 찾는 일 그만 중단하시지요. 이 사건으로는 누가 죽어야 하는데, 기왕 이렇게 된 것, 내가 죽고 종군이를 살리지요. 내가 살려고 하면 종군이가 죽게 됩니다'고 말하더란 것이다. 백씨가 처형될 당시까지도 김씨는 체포되지 않았었다.

지난 1968년부터 1985년 사이 서울구치소 형장에서 '억울하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사형수는,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9명이다. 앞에서 예로 든 오휘웅, 최은수, 이팔국, 백석기, 김정일, 조경행, 이상옥 이외에 이름이 확인 안 된 방화살인범과 강도살인범이 그들이다. 사상범은 제외했다. 9명 중 2명은 자신의 무고함을 유언한 것이 아니고 공범의 무고를 주장했다. 9명 중, 오휘웅, 최은수, 백석기, 그리고 성명미상의 방화살인벙 및 강 도살인범 등 5명은 자신의 살인혐의를, 이상옥씨와 김정일씨는 공범의 살인가담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팔국씨는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 라고 주장했고, 조경행씨는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살인혐의를 부인한 7명은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근거한 '주관적 확신'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억울하다'는 유언을 들은 사람들이나, 형 확정 뒤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한 공무원들 가운데는 그들 나름의 '주관적 확신'에 따라 이들이 무고하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상반된 두 '주관적 확신'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인가. 그것은 하느님만 아시는가. 9명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무고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 생명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이들에게는 인간의 선고와는 다른 차원에서 신의 선고가 꼭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절규하는 살아 있는 사형수

이 책을 쓰고 있는 1986년 5월말 현재 서울 구치소에는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계속 청구하고 있는 사형수가 한 사람 살아 있다. 내가 만나본 구치소 직원이나 변호인들은, 이 사람이 무고하다는 심증은 최은수씨의 경우에서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사랑, 즉 최재만씨 (34)의 구명운동에는 서울변호사협회와 박삼중 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 다.

직원이라고 해봤자 분소장을 포함해 모두 6명밖에 되지 않는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의 자그마한 농협 청계분소에 끔찍한 강도살인 사건이 터졌다. 첫 목격자는 이 분소의 계산계 서기인 윤무영씨였다. 구정이 이틀 지난 뒤인 1981년 2월 7일 아침 8시 40분쯤 맨 처음 출근해 분소 사무실로 들어서던 윤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무실 바닥엔 핏자국이 흥 건하게 널려 있었고, 한동안 이 안에서 격투가 빚어졌던 듯 책상과 의자 등 사무실 집기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전날 방 당직을 한 분소장 이원항씨 (당시 38세)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손발이 묶여 반듯이 누워 숨져 있었다. 숨진 이씨는 가슴과 목 부분을 예리한 흉기로 찔린 채, 손에는 텔리비전 안테나선이, 발에는 전화선이 각각 감겨져 있었고 눈은 빨간 넥타이로 가려져 있었다. 신음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 했던 듯 양말로 재갈이 물려 있었다. 현장과 그 부근에서는 범인이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묻은 목장갑 두 켤레와 점퍼가 발견됐을 뿐 별다른 유류품이 보이지 않았고 지문채취에도 실패, 수사는 의외로 난항에 빠졌다. 단지 금고를 노린 2인 이상의 강도 소행으로 추정될 뿐이었다.

수사가 공전을 거듭하기 10여 일, 수사본부에 귀가 번쩍 띌 만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19일 방 11시 50분쯤 안양시 안양동 역전우체국 구내에서 금고를 털려던 일당 5명 중 출동한 경찰과 방범대원들에 의해 이중 4명이 붙잡혔다는 것이다. 범인 중 1명이 현장에서 몰래 도망해 인근 중앙파출소에 신고를 해 범행 직전 들통이 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우체국의 금고를 노렸다는 점과 범행 도구로 바(못 뽑는 쇠막대기), 쇠톱 등을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 장소가 앞의 사건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는 등 두 건의 범행에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 검거된 김용선씨 (당시 25세) 등 4명을 수사본부로 연행했다.

경찰은 곧이어 이들 중 김씨를 추궁한 결과, 지난 2월 6일 새벽 평택군 팽성읍 안정리 농협 안정 예금취급소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범인은 자신과 최재만, 이태성 (당시 36세), 권혁구(당시 19세) 등 4명이라는 자백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안양 역전우체국에서 도망간 1명은 바로 최재만이란 사실도 알아냈다. 이로써 수사는 급진전을 보게 돼 경찰은 달아난 최씨를 추적하는 한편 이미 다른 절도죄로 구속되어 있던 이태성, 권혁구씨를 다시 수사본부로 불러냈다. 경찰은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최씨를 체포한 후 최씨 등 3명을 강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엿새 후인 그 달 27일, 경찰은 최씨 등 3명을 청계분소 강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단정, 이들을 강도살인, 강도예비, 특수절도,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알리바이 주장도 허사

경찰이 밝힌 이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①1981년 2월 6일 새벽 3시쯤 평택군 팽성융 안정리 소재 농협 안정 예금취급소의 금고 속에 있는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 바, 식칼, 과도 등을 준비해 사무실에 침입, 금고를 털려 했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자 사무실 책상서랍을 뒤져 양담배 켄트 10갑과 현금 9천 원을 절취하고(강도예비 및 특수절도),

②같은 날 낮 12시쯤에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 소재 의왕농협 청계분소 금고 속에 있는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 현장답사를 한 다음그날 밤 10시쯤 담을 넘어 들어가 사무실을 뒤지던 중, 당직을 하던 분소장 이원항씨가 인기척에 방문을 열고 나오자 권혁구씨가 과도로 가슴을 1회 찌르고 도망가는 이씨를 다시 권혁구씨가 1회, 최재만씨가 1회씩 목과 등을 각각 찔러 사 망케 했다. 이후 이들은 금고를 해머로 쳤지만 잘 부숴지지 않자 최씨가 사망한 이씨의 웃도리를 뒤져 현금 5만 원을 절취하고(강도살인 및 특수절도),

③다음날인 7일 낮 12시쯤 화성군 반월면 소재 반월농협에 있는 금고를 털기로 공모, 현장을 답사했으며 (강도음모),

④이밖에도 최재만씨는 김용선씨 등 4명과 공모, 같은 달 19일 밤 11시 50분쯤 바, 쇠톱 등을 가지고 안양시 안양역전우체국에 들어가 금품을 털려 했다(강도예비),

그해 3월초 안양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넘겨진 최씨는 송치된 직후부터 다른 범행은 시인했으나 분소장이 피살된 청계분소 사건만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하지도 않은 범행을 했다고 허위 자백했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또 자신들은 사건이 난 2월 6일엔 그날 새벽 평택 안정분소에서 범행을 한 뒤인지라 임시거처로 쓰고 있던 안양시 안양3동 병목안이란 동네의 한증탕 창고에서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기만 했지, 밖에 나온 적은 없었다고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병신될 것 같아 자백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증거물 등을 토대로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5월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제 1회 공판을 시작으로 마침내 이 사건은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변호사를 댈 능력이 없는 최씨 등 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서모씨가 선임됐다.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은 1회 공판 때부터 다른 범죄사실은 순순히 시인했으나 강도살인건만은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반월농협 사건도 이태성씨가 농협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지 강도를 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판 관여 검사는 사건 당일 저녁 7시 30분쯤 최 피고인 등이 범행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청계분소에서 2백 미터 가량 떨어진 순대국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주장, 순대국집 주인인 이모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법정에 나온 이 여인은 '음력 초이튿날인 2월 6일 저녁 7시 30분쯤 세 사람이 와서 순대국과 함께 소주 두병을 마시고 1시간 후에 나갔다'며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또 경찰수사 단계에서 최 피고인 등의 자백에 따라 사건 현장에서 6백 미터 가량 떨어진 밭에서 발견했다는 과도 두 개를 범행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사건현장엔 가본 적도 없으며 그날은 안양시 병목안이란 데서 지냈다고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증거물로 제시된 과도는 자신들이 사용한 적도 없는 물건인데도 경찰이 사건 직후 청계리 주민들을 동원해 찾아낸 칼을, 피고인들의 자백에 따라 발견한 것인 양 꿰맞추었다고 주장했다.

최 피고인 등은 무엇보다 사건 당일 병목안에서 같이 있었던 '강씨 아저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태성 피고인은 자신이 갇혀 있던 수원교도소에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냈다. 여기에서 이 피고인은 이렇게 적고 있었다.

'현재 저는 허리, 척추, 앞가슴뼈 등을 다쳐 병사에서 약을 먹고 치료중입니다. 경찰에서 받은 무지한 고문과 구타로 인해 생긴 병입니다……(중략)그날 저희들은 청계분소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병목안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고 놀다가 저녁 7시 30분경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삼호상회에서 라면을 사다가 끓여 먹고 화투놀이를 2시간쯤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강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거짓 자백을 한 것은 계속되는 고문과 구타로 가만히 있다가는 병신이 될 것만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그랬던 것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참작만 호소한 변호인

하지만 그후 이들이 증인으로 요청한 강신성씨는 웬일인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검찰이 추가로 요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몇 차례 진행된 뒤 그해 7월 28일 열린 5회 공판을 끝으로 재판은 매듭지어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피고인과 이태성 피고인에게 사형을, 권혁구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로부터 3일 후인 7월 31일 드디어 선고가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선고공판은 결심공판이 있은 뒤 1, 2주일 후에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이처럼 불과 3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2부는 ①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 ②법정에서 행한 증인들의 진술, ③과도 등 압수된 증거물 등에 의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시, 최 피고인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이태성·권혁구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최 피고인 등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그런데 2심에서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주모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강도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었는데도 한가롭게 정상론만 펴는 항소이유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제출했다. 주 변호사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이런 요지다. '원판결은 형이 과중하다. 피고인들은 본질적으로 흉악범의 소질을 타고 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 책임을 피고인들에게은 들릴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디 극형이나 무기징역은 면케 했으면 한다.'

'물증은 경찰의 조작'

최재만씨는 자신의 항소이유서에서 이렇게 반론했다.

먼저 입건된 김용선이가, 살인현장에 버려진 범인의 잠바는 제것이라고 자백했다고 경찰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날 전후하여 제가 입었던 옷을, 형사들이 갖고 와보니 그 잠바가 제것이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잠바는 증거물에서 빼버렸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은 저의 혈액형을 검사하고 몸이 상처를 찾는다고 옷을 벗겼는데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저는 형사실 숙직실에서 잤는데, 김창식 형사의 말이, 나는 너희 사건을 맡지 않아 자세히 몰라 묻겠는데, 그날 살인현장에서 누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도망했느냐고 묻기에 저는 직감적으로 범인이 흘린 피와 저의 피형을 대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제가 무고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 칼은 사용한 적도, 갖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경찰측에서, 너희들이 버린 장소에서 찾아왔다면서 햄머, 빠루, 칼 두개, 장갑, 끈 등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현장을 조금도 모르니까, 형사 4명이 우리를 현장 부근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가 술 먹은 술집이고, 저기가 범행 도구를 버린 장소라고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했다는 도구, 햄머, 빠루, 칼, 선 같은 것도 사실이 제가 구해서 범행에 사용했다면 그 이상의 확실한 증거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구했냐고 고문과 구타 속에 허위로 사실도 아닌 장소를 대면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이 아니라 다시 경찰서로 와 수없는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고통을 모면하려고 다시금 다른 장소를 대면 다시금 또 확인해보면 사실이 아니라 다시금 고문과 구타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류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문으로 인해 사지의 불편과 부자유 속에서 작성된 서류고 약도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손이 마비가 되고 움직이기 힘든 상황하에서도 약도를 요구해 거기에 응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무려 그런 도구 구입장소 약도 그리는 작업만도 거짓 없이 50회가 넘습니다.

장갑도 본인이 구입했으니 장소를 대라고 하더니 언제 그랬는지 그것은 권혁구가 산 것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도 고문에 못이겨 했다고 시인해야 되는 실정에 만약 범행 도구가 사실로 본인이 구했다면 아마도 구입장소를 사실대로 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2월 5일부터 2월 6일 새벽 5시까지 평택의 범행현장에 있으며 잠을 단 1분도 자지 못한 상태이고 즉시 안양으로 올라와 수사과정에서는 현장답사했다는 그 시간에 깊은 잠 속에 있을 때고, 인간의 능력으로 전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런 행위는 절대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도 못할 것 입니다. 그리고 범행수법으로 보거나 모든 여건하에서 볼 때 저희들이 아니란 것이 확실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2월 5일 범행 장소가 농협 예금취급소이고 6일 살인 사건이 난 장소도 농협 예금분소라는 점에서 장소의 동일성만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건 진정 엉터리 수사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측 말이, 너희들이 범행시 도구가 빠루라 하는데 살인현장에서 범인들이 버리고 간 것은 시중 철물점에서 완제품으로 파는 빠루이고, 저희가 사용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루가 아니고 빠루보다 강한 쇠로 한쪽만 납작하게 제작한 것입니다. 빠루는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치도 않았고 저희가 하는 범행에는 필요치도 않은 물건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제작한 쇠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성의 말이 캐비닛식 금고를 열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빠루는 약하고 별도로 강도가 강한 쇠를 구하여 열처리를 하여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기에 시중 철물점에서 구입하지 않고 대장간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목포도 캐비닛식 금고였지 살인 현장에 설치된 그런 대형 금고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저희가 진범이었다면 살인 사건이 난 이튿날 곧 2월 7일에 군포 두산유리 야적장의 범행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간이라면 그런 행동은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살인을 한 놈이 어떻게 경찰서 앞을 지나 장물을 운반할 수 있으며 그런 행위를 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또 제가 진범이라면 살인을 한 구역에서 한발짝이라도 멀리 도망을 가지, 해결도 안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다시금 안양 역전우체국에 범행을 하려고 내려왔겠습니까.

알리바이 뒷받침 증언을 배척, 사형 확정

항소심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것은 사건이 난 날(2월 6일) 한증탕 창고에서 최재만씨 등과 같이 있었다는 강신성씨의 증언이었다. 강씨는 경찰에서 신문을 받을 때 2월 6일 최씨 등 3명이 오후 6시에 나갔다가 밤 11시에 돌아왔다고 진술했었다(범행시간은 이날 밤 10∼11시 사이 추정). 최씨 등의 알리바이 주장을 깨는 진술이었다. 그러나 경찰에서 강씨는 최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나 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모두 저희 집에 올 때 입은 옷 그대로 다음날(2월 7일) 외출하였고 옷을 바꾸어 입은 사실이 없습니다'고 했던 것이다.

범행 현장 상황으로 보아 범인의 신발이나 옷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잠바가 버려져 있었으므로 강씨의 증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지만 변호인들은 이 중요성을 집어내지 못했던 것 같다. 최재만씨의 형 최재방씨는 항소심 시작 직전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강신 성씨를 찾아냈다.

'우선 저에게 솔직이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동생이 과연 무고한지 답답해 죽겠으니 진실을 말씀해주세요'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강신성씨는 '사건 이후 경찰관들이 날 데리고 다니면서 용돈도 주고 했는데…'라면서 머뭇거리더니 '양담배 피운 그날에는 최씨 일행은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말하더란 것이다. 양담배 피운 날이란 것은, 2월 6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날 최씨가 강씨에게, 전날 훔친 켄트 담배를 준 것이었다(경찰조사에서 확인).

강씨는 최재방씨의 부탁을 받고 1981년 12월초 항소심 법정에 나와 최재만씨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검사가 반대신문에서 집요하게 다그치자 강씨는 어물어물하기도 했지만, 증언대를 내려오면서도 '어쨌든 양담배 피운 날은, 최씨가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했다. 즉, 1981년 12월 18일 최씨 등의 항소를 기각, 1심의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다. 세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1982년 4월 13일 대법원은 상고도 기각, 최씨는 사형 확정수가 되고 말았다.

'이태성은 고문으로 병사' 주장

서울구치소에서 최씨는 불교를 믿고 있었다. 원래 독실한 불교도였다. 여기서 16년간 죄수들을 상대로. 교화사업을 벌여온 박삼중 스님을 만나게 됐다. 박 스님은 최씨처럼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사형수는 처음이었다. 박 스님은 최씨의 무죄주장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하려고 공범인 권혁구씨와 이태성씨를 찾아나섰다. 대전교도소에 있는 권씨도 무고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1983년 5월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중 형집챙정지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사했음이 밝혀졌다.

이씨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영등포 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아예 병실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박스님은 차츰 최씨의 무죄에 확신을 갖게 됐다. 박스님이 다리를 놓아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최씨의 구명운동에 나서게 됐다. 서울변협이 지명한 김태형 변호사가 1983년 12월 13일 최씨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수원지법에 냈다. 1984년 1월 11일에는 서울변협의 이름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집행의 보류를 건의하는 청원서를 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두 사람이 박 스님을 찾아와 최씨는 무고하다고 열을 올리고 갔다. 두 사람은 최씨와 같은 감방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이었다. 최씨의 누나와 형은 소형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은행여직원 표양과 순대국집 주인 이씨와 대화를 하여 두 사람으로부터 '그날 눈에 멍이 들었거나 안대를 한 청년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녹음하여 재심청구의 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최씨의 누나에 따르면 사건 나기 며칠 전부터 최씨는 눈을 다쳐 안대를 차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필자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권혁구씨에게 물어서도 확인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이영규)는 1984년 9월 17일 '원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우위성이 있는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 판사들의 불성실에 흥분

김 변호사는 9월 22일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이 항고장에서 김 변호사는 수원지법 판사들의 성실하지 못함을 이렇게 지적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전부가 본건 살인사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므로 성실한 법관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본 사건의 기초를 뒤엎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하는 것이 법관의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증거를 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히 범죄 사실의 기초를 뒤엎을 수 없다고 추정한 것은, 본건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피고인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 최소한 새 증거에 대한 조사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이었다. 나는 이 김 변호사의 비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재심의 문을 그토록 좁게 만들어놓고, 고문한 수사관이나 위증자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고수하면서, 거의 기계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는 한국의 사법부는 좀더 따뜻한 인간애로써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항고사건은 아직 계류중이다.

박삼중 스님은 요즈음도 담당 판사, 변호사를 만나러 동분서주하고 있다. 2년 전 법무차관을 만나 최씨의 집행보류를 호소할 때 차관이 '무슨 반증이라도 있느냐'고 하자 박 스님은 '그가 진범이라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고 했다고 한다. 박 스님도 재심에는 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듯하다. '최씨가 살 수 있는 길은 진범이 잡히는 길뿐이다'는 결론에 절로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1986년 3월에 경주 당구장 살인사건의 진범 3명이 부산에서 잡혀 그 사건으로 누명 썼던 전직 경찰관의 이야기가 신문에 크게 실리자 박 스님은 부랴부랴 부산으로 내려가 담당 경찰과 검사를 만나 부탁을 했다. '범인들이 3명이고, 주로 경인지방에서 활동했으며, 수법도 비슷한 것 같으니 혹시 시흥군 농협분소 사건에 관계한 것 아닌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는 생활 속에서도 최씨는 '내년 봄에는 바깥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면회온 아내를 되려 위로 할 정도로, 어떤 확신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85년 10월 박삼중 스님은 조계종 전종정이며 한극의 선(禪)을 대표하는 이서옹 스님을 모시고 서울구치소를 찾아갔다. 박 스님은 최씨에 게, '여기 부처님이 오셨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궁금한 말씀을 여쭤보라'고 했다. 최씨는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한 뒤 말하기를,
'제가 하루에 3만 번씩 염불을 4년 동안 했는데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저를 고문한 사람을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응어리가 한이 되어 더 굳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서옹 스님은 답하기를,
'그들을 부처님으로 보라. 너를 괴롭힌 사람의 본원은 부처이니라. 이 세상에 드러난 현상만 보니 증오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의 본원을 보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재만씨가 집행장에 선다면 또 어떤 유언을 하게 될까? 최씨에게도 별 도의 신판(神判)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 하느님의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