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6월 24일 밤 11시께 전주시 효자동2가 670고갯길에서 이 동네에 사는 최현석씨 (20·인쇄공)가 칼에 찔리고 고무밧줄로 목이 죄어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18일 뒤 전주경찰서는 김시훈씨 (당시 30·공사장 노동자)를 범인으로 구속했다. 제 1심인 전주지법 형사 1부는 그해 12월 30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①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②경찰에서 자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자술서는 고문에 의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③경찰에서 한 자백 이외에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다.
그러나 광주고법에선 김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된 사건에 2심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웬만한 자신이 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다. 2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피살자를 묶은 런닝 셔츠가 김씨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다. 검찰측 증인들은 한결같이 김씨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자신의 부재증명을 내세우면서, 사건이 난 시간엔 청주에 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주로 가기 위해 탔다는 전주발 상행선 기차 시간을 댔는데, 조사 결과 그런 시간에 전주역을 출발한 기차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김 피고인은 그 틀린 기차시간을 계속 고집했다.
재판장은 김 피고인에게, 왜 틀린 시간을 고집하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으나, 김 피고인의 답변은 요령부득이었다. 2심 재판부는 드러난 자료, 즉 진술조서상의 자백이나 증인들의 증언, 부재증명에 대한 김씨의 모호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인 1982년7월말 이리경찰서가 이 사건의 진범 3명을 검거했다. 김씨는 『동아일보』기자에게 비로소 지옥과도 다름없었던 당시의 고문 상황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다시 이 세상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 혹독했던 고문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내가 강제로 자술서를 써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자술서를 썼던 작년 7월 16일 새벽 0시 반경에는 이미 나는 몸과 마음이 탈진상태였다. 작년 7월 12일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벌목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연행당한 뒤 전주시 진북2동파출소에 감금당한 채 고문을 받기 시작한 지 꼭 나흘째. 그때는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혀라도 깨물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단지 살인사건의 현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려 무수히 얻어맞아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고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갑자기 옆에 있던 형사 한 사람이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가량의 현황판이라고 쓰인 것을 코앞에 갖다 댔다. 현황판에는 시체를 찍은 컬러사진이 3장 나란히 붙어 있었다. 사진들은 시체의 정면 얼굴과 손과 발이 묶인 상태 등을 찍은 것으로 보기에도 참혹해 고개를 돌리려 했다. 그러자 뒤에 있는 형사가 머리채를 낚아채며 사진을 똑바로 보라고 윽박질렀다. 흐릿한 눈으로 사진을 쳐다보는 사이 무엇을 태우는지 푸르스름한 연기가 의자 밑으로 올라오면서 메스꺼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머리채를 잡고 있던 형사가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운 「스와니강」 「당신과 나 사이」 등을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다시 형사 한 사람이 손바닥만한 녹음기를 코앞에 들이대고 '최현석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죽여서 미안하다고 말해라'고 계속 겁을 줬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다시 곤봉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마구 때리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다. 한참 후 눈을 떠보니 기억이 희미해지며 내 이름조차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 기분이었다.
이때 형사들이 다시 들어와 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특히 O계장과 P반장이 '어차피 너는 골병이 들어서 오래 살지 못한다. 시키는 대로 해라'며 겁을 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 완강히 버텄다. 오전 11시쯤 P반장이 다시 시험지와 볼펜을 주면서 '부르는 대로 적어라. 너 좋고 나 좋은 일이다'라며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내가 못 쓰겠다고 거부하자 주위에 있던 형사 5명이 달려와 양동이 속에 머리를 쳐박으며 구둣발로 머리와 등을 마구 짓밟았다. 나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밖이 어두웠다.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볼펜과 시험지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무슨 말이든 시키는 대로 쓰겠다며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손도장도 찍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없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쓴 것 같았다. 자술서를 받아든 계장 등 형사 7명은 자술서 한 장을 가운데 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불러주고 적으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형사 1명이 이때 이미 탈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인주를 바른 뒤 지장을 찍었다. 형사들은 '이제 다 끝났다. 몸이나 잘 돌봐라'며 나갔다.
17일 새벽 형사들은 나를 형사기동대 차에 싣고 전주시내 모 정형외과로 갔다. X레이를 찍은 의사가 오른쪽 다리의 무릎과 정강이에 금이 갔으니 그냥 두면 골수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겁이 덜컥 나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루룩 흘렀다. 나는 21일에야 전주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나는 자술서를 쓰기 전인 14일 이미 폭행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 5일을 받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술서를 받아내기까지 나를 묶어두려고 한달 전 공사장에서 술주정한 것을 들춰내 구류까지 살렸다.
유치장에서 9일간을 보낸 뒤 30일 전주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청으로 송치되면서 나는 약간은 기대를 걸었다. 검사 앞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문사실과 허위자술서를 쓰게 된 경위를 말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기대와는 달리 냉담했다. 내가 상처받은 오른쪽 다리를 보여주면서 눈물로 호소했으나 외면한 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입회서기는 '다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며 코웃음칠 뿐이었다.
오판의 요인―'증인 없는 사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사한 김씨에게 가해진 고문 방법은, 전기와 약물까지 동원한 극악한 것이었다. 문제는 법정에서 김 피고인을 앞에 두고도 2심 재판부의 세 판사가 왜 그런 고문 그런 허위자백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느냐이다. 주눅이 들대로 든 김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자상하게 물어 보았다면 경찰 자백이 '강요된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육신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기도 하다. 말하는 증거물을 눈앞에 두고도 재판부는, 그 증거물에 가해진 야만적 폭력을 가려내지 못했던 것이다.
자백에 대한 판사들의 과신, 경찰측 증인에 대한 과신, 알리바이에 대한 김씨의 잘못된 진술을 알리바이 불성립으로 확대해석한 단순논리, 힘 약한 하층민의 심리에 대한 인간적 통찰의 부족 등이 뒤엉켜 진실을 목전에 두고도 허상을 믿도록 한 것이 아닐까. 김씨가 풀려난 뒤, 법정에서 김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압력이 귀찮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앞의 세 소년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수사기관이 주장을 거슬리는 증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용기이며, 때로는 대단한 위험부담이 된다. 올바른 증인이 적은 사회에서는 오판의 위험도 높아지는 법이다. 정직한 증인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소신을 용기 있게 발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관료적 혈연적 가부장적 영향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증인을 만나기가 어렵다.
어느 판사는 '나는 판결할 때 양쪽 증인들의 증언을 죄다 믿거나, 죄다 안 믿거나 한다. 그 결과는 같다'고 농담을 했다. 증인들은 그들의 사소한 위증이 하나 둘씩 쌓여서 억울한 죄수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에 대한 증언을 수사기관의 주문에 따라 몇십 분쯤 변경해서 증언해주는 것이 누명 쓴 피고인을 교수대로 보내는 데 일조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무관심이나, '나는 위증을 했지만 똑똑한 판사는 진실을 가려주겠지' 하는 책임회피야말로 억울한 사형수를 만드는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어느 퇴직 형사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언제든지 깰 수 있다' 고 했다. 그 알리바이를 지지하는 증인들을 쉽게 침묵시킬 수 있다는 뜻이 다. 앞에 예로 든 호스티스 살해 사건에서 누명을 썼던 대영철씨의 경우도 그랬지만, 수사기관의 힘은 억울한 피고인의 편에 서려는 증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
약자를 차별하는 법원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 피고인 정재파군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시켰는데 그 판결문에서 이런 요지의 지적을 했다. '검찰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백이 바로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문,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외부와 격리된 상황에서 자기를 진범이라고 확신하는 수사관들로부터 집중조사를 받는 것은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위법성을 띤 것이다'(1983년 9월 13일).
윤노파 살해사건 피고인 고숙종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형사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무죄선고의 이유를, 판결문에서 이렇게 들었다.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피고인의 자백시간(새벽 1시) 등으로 보아 고문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백을 했음이 확실하여 경찰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피고인은 면장갑을 오른쪽에만 끼고 범행했다고 했으나 법의학자의 증언에 의해 왼손잡이임이 밝혀졌고, 범행 순서에 대한 고 여인의 자백도 일관성이 없으며, 범행 후 형광등 스위치를 껐다는 주장도 형광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 등 자백내용과 현장 상황이 달라 경찰자백의 신빙성이 없다. 검찰에서 한 자백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까지 경찰관의 엄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서의 위압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자백이므로 신빙성이 없다'(1982년 2월 1일).
이 두 판결문에서 나타난 무죄선고 이유를 오휘웅씨에게 적용하면, 오씨는 무죄선고를 안 받고는 못 배길 것이다. 특히 '임의성은 있으되 신빙성은 없다'는 무죄의 논리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같은, 엄정한 잣대로 오씨가 한 경찰 및 검찰 자백을 잰다면, 모두가 '신빙성 없음'이란 판정이 나오게 된다. 오씨 사건 기록을 본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수사의 절차나 물증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있는 요즈음의 선고 경향에 비추어 오씨가 지금 재판을 받는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느 시대에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형당할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 점이야말로 사형폐지론의 한 이유가 될 만하다. 그런데, 여기 의문이 생긴다. 윤노파 사건파 여대생 사건에서는 그토록 엄정한 자세를 취하던 법원이 그 무렵에 열린 세 소년 사건이나 김시훈씨 사건 공판에서는 왜 고문으로 얼룩진 자백과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던가. 그 해답은 법리적용이나 채증법칙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보다는 피고인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무죄를 받은 고 피고인이나 정 피고인은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양쪽이 모두 일류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인들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 사건에서 열성적으로 일했다. 반면, 세 소년과 김시훈씨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회의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되지도 않았다. 양쪽의 상반된 선고는 양쪽 피고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권력, 돈, 언론의 관심 등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서 빚어진 면이 강하다.
자본주의사회는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돈 본위의 사회다. 돈이 죽을 목숨도 살리고, 살목숨도 죽일 수 있다. 병원과 법원도 그런 법칙의 지배에서 자유일 수는 없다. 몇년 전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된 살인범 조경행씨가 집행장에서 울음보를 터뜨리면서, '전 돈 없어서 죽습니다. 변호사 샀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고 한 유언은 나름대로 진실을 전하는 일면이 있는 것이다.
오씨는 전형적인 피해자상(像)
오휘웅씨는 그런 점에서 이 사회의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갖고 있었다. 집안은 가난했고, 그의 직업은 보잘것없어 보였으며, 왜색종교라는 일련정종을 믿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학력도 낮았으며, 유부녀와의 간통이란 불륜관계도 갖고 있었다. 미움과 없신여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그것은 고문과 오판의 희생자가 될 만한 조건이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권력에 약하다는 특징과 함께, 권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존해가는 본능을 갖고 있다. 오씨의 배경이 여대생 사건의 정재파 피고인의 배경 정도만 됐더라도, 그는 다른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경찰의 고문을 받는 이들은 거개가 하층민이다. 고문을 해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겨도 경찰이 뒷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자들이 고문의 대상자로 잘 선택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사형수들은 하층민 출신들이 많다고 한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형수들의 세 가지 공통점은 하층민 출신이 많고 변호사의 활동이 미약했으며 공범이 물고 들어간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오씨도 이 세 가지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의 교화를 맡았고, 집행에도 빠짐 없이 참석했던 두 전직 공무원을 최근 만났다. 두 사람이 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응징으로서 사형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처형된 이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나머지 사형수들은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살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더란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법정에선 어차피 금력과 권력의 역학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하층민일수록 핸디캡을 쥐고 그곳에 서게 된다. 오씨 사건의 경우에도, 그가 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자신과 같은 수준의 하층민들이었고, 그들의 증언은 우리 사회의 상류층을 상징하는 법관들에게 믿음성을 주지 못했었다.
오씨는 개성이나 인품의 면에서도 피해자의 소질을 지니고 있었다. 사건 기록의 어디를 봐도 그에게 호강을 느낄 만한 구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자신을 변호하는 데서는 요령이 부족했고, 경찰과 검찰의 억지수사를 고발하는 국면에선 과단성이 모자랐던 것 같고, 작은 문제에 집착하여 큰 줄기를 놓치고 있다. 악을 쓰든지, 펄펄 뛰든지, 엉엉 울든지 하여 누구를 감동시킨 흔적도 없다.
1심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2심에 가서 '두 여인과는 육체관계도 없었다' 는 쓸데없는 변명을 하여 그의 진술 전체에 대한 믿음까지 손상시키기도 했고, 파출소에 연행된 자리에서 신도들에게 부탁 쪽지를 쓰는 등 의심받을 일을 골라서 한 느낌도 든다. 이런 인상은, 구치소에서 그를 접했던 사람들도 느꼈다고 한다. 그가 억울하다고 확신한다는 사람들도 그에게서 호감을 느꼈다는 이는 드물었다. 나는 이번에 그의 가족들과 이웃 사랑들, 그리고 그때 그의 편에서 증인을 섰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통해 오씨의 인품을 추정해보면서, 그런 분위기가 결국 오씨의 운명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선한 사람들임엔 틀림이 없으나 뭔가 끈끈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분위기가 오씨 집안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오씨를 잘 봐주어야겠다든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든지, 너무너무 불쌍하다든지 하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만한 분위기를 그는 법정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맨 처음 희생자로 선택되는 사람들은, 그 태도에서 독일군인들의 경멸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애쓴 유태인들은, 독일인들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서도 오래 생존했거나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오씨 및 그 가족에 대해서 내가 느낀 감정은, 중산층의 눈으로 본 하층민의 일반적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씨의 그런 인상이 재판에서 이롭게 작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판 사건의 아홉 가지 공통점
내가 사회부 기자 시절 처음으로 경찰서를 맡았던 1970년대 초반에만 해도 나는 사법부의 판결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청년이었다. 경찰서를 출입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자백=범인'이란 순진한 사고 방식의 소유자였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서야 제가 죽을 자백을 왜 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니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형이 확정 된 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눈과 귀를 닫았다. 다만, 내 손으로 흉악범이라고 요란하게 썼던 피의자가 몇년 뒤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는 '아차!' 하곤 했으나 '변호사 덕분 에 살아난 게지'라고 가볍게 넘겨버렸다.
차츰 수사의 현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서와 실제의 차이도 알게 됐다. 도범단속기간에 '특수절도'란 죄명으로 붙들려온 선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다면, 경찰 조서만 보고 '도둑놈들!' 하고 욕을 퍼부었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 오징어잡이 선원 3명은 기관부원이었다. 기관실에서 일하다가 심심하면 갑판에 올라와 낚시질을 하여 오징어를 잡아올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 오징어를 모아두었다가 배가 귀항했을 때 팔았다. 2, 3만원씩 푼돈이 생기자 아이들에게 선물할 세발 자전거 등을 샀다.
도범체포 건수 올리기에 급급한 형사들은 이 선원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회사 소유재산(낚시도구)으로 잡은 오징어는 회사 소유이니까 이를 훔친 죄라고 했다. 형사들은 압수한 오징어를 난로 위에서 구워 먹으면서 조서를 받고 있었다. 나도 얻어먹었다. 나는 형사들에게 우스개를 했다. '당신들과 나도 같이 감옥에 가자. 우리 모두 장물취득한 것 아닌가.' 어느새 나는 검찰, 경찰의 가혹수사와 법원의 오판 사례를 추적하는 기자로 변해 있었다.
김근하 유괴살해 사건 등 여러 오판사건을 깊게 파고들면서 나는 판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며, 따라서 오판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의심만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역사를 가진 한극에서, 억울한 사람이 사형되었거나 사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결론들 내렸다.
일본의 명치시대 통계를 보면 6년간 사형이 선고된 1백 18건 가운데 항고나 상고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된 것은 87건이었다고 한다. 하급심 판사들이 이들 피고인들의 생명에 대하여 내린 사형선고는 오판이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는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법 수준이 명치시대 일본의 수준보다 과연 높다고 볼 수 있을지, 나는 의문을 가진다. 내가 취재한 네 건의 오판사건과 두 건의 오판주장 사건에서 나는 몇 가 지 공통점을 별표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①오판의 희생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고,
②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③공범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들어가 빼도박도 못한 경우가 많고,
④수사시간을 벌기 위해 별도의 범죄사실을 찾아내 일단 구속시켜 놓는 별건체포의 경우가 더러 있으며,
⑤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현장상황과 부합이 안되는 진술이 되풀이되다가 정리되고,
⑥범행도구 등 증거물은 없어도 만들어내며,
⑦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있어도 없애 버리거나 숨기고,
⑧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할 만한 증인들을 위협, 위증을 강요하며,
⑨피고인들은 거의 전부가 혐의체포, 즉 증거수집에 의한 체포가 아니고 의심이 간다는 죄로 체포됐다.
이 아홉 가지 공통점은 세계 어느 나라의 오판 사건에서도 나타나는 범인조작의 조건이다.
조작한 사람은 진상을 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인 범죄는 무고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인간을 사형수로 만들고, 피를 말리고 속이 뒤집히는 나날을 겪게 한 뒤 교수대로 보냄으로써 조작의 증거를 인멸하고, 그 사형수의 가족과 후손에게는 지을 수 없는 낙인을 놓는 일이다. 이것은 그 어떤 살인 행위보다 더 악질이다.
오판 또는 오판 주장 사건의 공통점
수많은 오판, 원죄, 조작 사건을 목격 취재하면서, 나는 적어도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무고하다는 걸 알면서도 범인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잘못된 판단에 의한 범인지목보다도 결코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세 소년 사건을 수사한 형사들은 물증을 조작하고, 증인을 협박하면서도 그 소년들이 진범이라고 생각했을까.
김근하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용의자가 사건 당일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 주범으로 수배한 인물이 '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면서 제발로 나타났는데도, 범인이란 확신으로 기소를 했을까.
오휘웅씨를 수사한 형사들은 나보다도 훨씬 진상을 정확히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느님만 아신다'고 하지만 하느님 이전에 억울한 사정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이다.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은 거의가 처벌받지 않고, 때로는 출세가도를 달린다. 그들은 법과 공권력과 조직이란 자동차를 몰고 달리기 때문에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쳐도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행사하는 조직의 힘이 한 개인에게 집중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나는 김근하 사건에서 똑똑히 보았다.
검찰은 김금식 피고인 이 사건 당일 대구교도소에 있었다는, '국가가 보장하는 알리바이'까지 깼다. 그날 하루 동안 김 피고인을 불법출소시켰다고 하여 세 교도소 직원을 구속하고, 김 피고인이 그날 감방에 있는 것을 본 그 수많은 재소자들의 눈들을 감겨버렸으며, 김 피고인이 그날 바깥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수많은 증인들을 만들어내, 드디어 1심에서는 사형선고까지 받도록 집요하게 몰고 간 검찰의 추진력은 몸서리쳐질 정도였다. 민주화가 안된 국가에서는 개인과 조직이 대결할 때,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힘이다. 정치,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고문수사와 오판도 줄어들 것이다.
고통 받는 자의 심리를 알아야
판사들은 격무와 엘리트 의식,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 경험의 부족으로 늘 오판의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 전과자가 살인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그것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격리돼야할 것이다'는 편견이 과감한 선고, 즉 위험한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면도 있다고 어느 법조인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의 정확한 확정에 기초하지 않고, 국가정책이나 여론, 또는 피고인의 인상이나 소질 등을 감안하여 판단을 한다면 드레퓌스 사건처럼 되고 만다. 판사들이 검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대 위에서 척 내려다보지만 말고, 낮은 데로 임하여 피고인석의 인간들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오판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법은 인간을 잡아 가두기 위해 말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의 그런 정신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다. 우리 사회의 지적 엘리트인 검사가 그 지능에 걸맞는 도덕성으로 무장하여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고, 자신의 지나친 출세·명예욕을 자제하면서 민중의 권익을 지켜 타리 구실을 한다면, 오판도 줄 것이다.
범인이 아니란 것을 검사가 알았을 때 과감하게 잘라버리지 못하고, 계속 무리를 하여 1심에서라도 유죄선고를 받게 하려고(그러면 고과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끼워맞춰가다가 끝내는 피고인과 1심 재판부,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까지도 손상시키고 만 김근하 살해산건의 경우는 검사들의 엘리부 의식, 출세욕, 명예욕이 소시민의 인권을 깔아뭉개고 돌진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결국,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전을 판·검사가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도 결정될 것이다. 지식이나 능력은 대체로 관심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경주 당구장 사건의 교훈
1983년 1월 14일 새벽 경주시 황오동 233번지 국일당구장 내실에서 여주인 이경순씨(그때 37세)가 복수의 강도로부터 얻어맞아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피해품은 백금반지와 현금 3만여원 같이 있었던 여종업원 김정심 양(당시 20세)은 위협만 당하고 다치지는 않았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종모 검사는 한 달 뒤 영양경찰서 입암지서장 박호영 경사(현재 44세)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했다.
박씨는 2월 16일자로 의원면직되었다. 박씨는 15년 동안 경찰관 생활을 했고, 형사반장으로 일한 적도 있는 고참 수사 경찰관이었다. 검찰은 박씨가 평소 정을 통해온 이경순씨를 죽인 동기는, 이씨로부터 빈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불륜의 관계를 은폐하고자 했으며, 이씨를 시켜 동료 경찰관들을 모함하는 투서질을 한 사실을 이씨가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김 검사는 1983년 5월엔 공범 혐의로 신백현(34·운전사), 박해선씨(37·식당업)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8월 2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석응진, 판사 심창섭·이선우)는 박호영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신백현·박해선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1984년 1월 20일 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김연호, 판사 황국정·안성희)는 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4년 5월 15일 대법원도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시켰고, 세 사람은 석방됐다.
1986년 3월 3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이미 다른 죄로 구속되어 있던 박 이원(30), 김영호(27),조남익씨(30) 등 세 사랑을 당구장 여주인 살해사건 의 진범으로 단정, 강도살인죄를 추가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여주인 살해)에 대해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털어놓았고, 그 정보가 경찰에 들어가 덜미가 잡힌 것이었다. 이들 범인은 그동안 꿈속에서 죽 은 여주인이 나타나 괴로와했었는데 경찰관 앞에서 자백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시원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할 직접증거가 없어 당혹스러워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범인들은 당구장 내부 약도를 정확히, 그리고 1심 법정에서도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여 6월말의 1심 공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박호영씨 등 세 사람은 객관적으로 무고함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나는 숱한 오판·조작 사건을 취재해보았지만 이 사건처럼 철저하게 날조된 사례를, 김근하 사건을 빼고는 일찌기 본 적이 없다. 세 무고한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구태여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도 없겠다.
고참 형사반장 출신인 박호영씨가 1983년 5월 11일에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행준비 행동을 연기했다는 것이 수사상황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준다(박호영씨는 범행 준비 행동을 연기해 보이다가 신백현씨가 김종보 검사를 향해 '이 xx들아!'라고 소리치자, 그 뒤로는 검증 참여를 거부했다고 검증조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 조작수사에서도 앞에서 설명한 오판·조작 사건의 조건들이 거의 그대로 발견되고 있다. 범행현장의 유일한 증인인 김정심양은 경찰, 검찰, 법정에서 모두 24회의 진술을 했다. 박호영씨는 김양이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 고문 공포증에 걸렸고, 김양이 검사의 주문대로 허위진술을 해주어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달리 발견되지 않자,.박해선·신백현씨를 공범으로 조작하여 구속했다고 주장했다(항소이유서).
박호영씨는 또 검찰이 수많은 증인들을 위협하여 위증이나 과장된 증언을 하게 했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허위 진술을 반복 훈련시켰으며, 그것도 모자라 검찰청 직원들을 법정이나 증인 대기장소에 배치하여 위압감을 주었다고 했다. 2심 판결문도 김정심양이 검찰에 연행되어 구속영장 없이 2, 3일간씩 계속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도망을 갔다가 다시 잡혀온 사실을 인정했으니, 검찰의 위법 수사가 입증된 셈이다.
박해선씨는 1983년 4월 23일에 검찰에 연행되어, 10여일간이나 구속영장 없이 불법 감금된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 6명이 교대로 주야에 걸쳐서 갖은 고문을 가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냈다고 했다(항소이유서). 박해선씨가 구속된 것은 5월 3일이고, 죄명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식품위생법 위반이었다. 즉, 구속 수사기간을 벌기 위해 별건구속을 한 것이고, 5월 3일 이전의 검찰 수사는 불법감금이란 얘기다. 2심 재판부는 이점도 인정했다.
신백현씨는 취조실에 처음 끌려갔을 때 옆방에서 박해선씨의 비명이 터져나오자, 달아나 어느 변호사 사무실로 피신, 도와달라고 애걸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뒤에 말했다. 범인 수에 대한 김양의 진술을 보면, 박호영씨가 붙들리기 전에는 '20대 남자 2명', 박호영씨가 구속된 뒤에는 '박호영 한 사람', 신백현씨가 구속된 뒤에는 '박호영, 신백현 박해선 3명'으로 여러 번 바뀌었다.
2심 판결문은 '이런 진술로 미루어 추리에 의하여 설명되는 사실관계나, 객관적 사정에 맞추어야 하는 필요에 따라 범인의 수가 수정되어왔고, 범행시간 및 그 범행의 내용이 구체화 명료화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완곡하게 지적했지만,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김양은 강압에 의해 검사의 주문대로 진술을 한 것이란 얘기다.
검찰은 또 세 피고인들이 분명히 알리바이가 성립되는데도 관계 증인들로 하여금 성립이 안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만들어 꽁꽁 묶어버렸다. 박호영씨는 사건 당시 현장과는 1백 킬로미터도 넘게 떨어진 영양경찰 실을 조작했다. 박해선씨는 고문에 못이겨, 처음에는 중고트럭으로 태워주었다고 했다가 두 번째 진술에선 자기 승용차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승용차를 사건 당시엔 그의 친구가 빌어 쓰고 있었음이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되자, 박해선씨는 '출처와 번호를 모르는 곤색 포니 승용차를 사용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가 정체불명이라니? 이런 상황에서도 유죄선고를 한 1심 재판부의 세 판사는 김종보 검사와 함께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2심 판결문은 박호영씨가 사건 당일 경주에 있었다고 증언한 이모씨의 진술을 '일관성과 정확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저 신문 내용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는 정도이다'고 혹평을 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보아도 무죄를 찾아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어찌하여 세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을까. 아마도 이것이 이 조작·오판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일 것이다. 흔히 1심에선 판사들이 검사의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걸린 이런 사건에서도 그러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법에는 밝고 세상 물정에는 어둡기 때문에 오판을 했을까?
박호영씨는 항소이유서에서 나의 편지와 피살자의 일기를 오해하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예외적이고 불합리한 사실들을, 내가 수사에 경험이 많은만큼 완전범죄를 시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곡해했다'고 정확히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형사반장 출신인 박씨가 완전범죄를 꾀하여 교묘하게 꾸며놓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소설에 나오는 명탐정처럼 그 증거들을 뒤집는 데 혼신의 힘을 다 산다가 그 자신이 모든 진실을 목살하고 허위를 창작하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김 검사는 1954년생으로서 한양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7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 79년에 검사가 됐다. 그러니 이 수사를 했을 땐 검사경력 4년의 29세 청년이었다. 그는 머리만 좋고, 수사 경험은 적고, 사회 경험도 얕은 젊은 검사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진 셈이다. 특출한 지능의 소유자가 보통 지능의 소유자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삶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머리 속에서 끼워맞출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가장 큰 희극은 이 사건이 검사 인지수사의 성공사례로 발표되었고, 김검사가 서울지점으로 영전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세 피고인과 수많은 증인들을 불행하게 만든(박호영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시력이 약해졌고 생활력을 잃었으며 다른 두 명도 몸을 크게 다쳤고 신백현씨의 장모는 그 충격으로 일찍 죽었다고 함) 김 검사가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아직도 검사 일을 계속 보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조직의 무책임성과 그 힘을 새삼 절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