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조작의 공식

대법원 제 1부는 1983년 8월 23일 이 상고이유서의 주장을 그대로 밭아들여, 원심의 선고를 파기, 서울고번에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세 소년에게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여러 사건과 공통점이 많고, 오휘웅씨 사건과 비교해도 유사점이 많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은 이렇다.

고문→허위자백→공범 지명 유도→공범 구속→범행 도구 조작→범행상황 조작→검찰 송치→공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 협박, 증언 변경 강요→1심 오판(유죄선고)→2심 오판(유죄선고)→3심 파기 환송→2심 무죄선고→확정

위의 세 소년 사건에서는 사건 조작의 전형적 패턴을 뽑아낼 수 있다.

첫째,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서 고문과 함께 회유의 방법을 썼다. 강온 두 가지 방법으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인간은 고통 속에 시달릴 때,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이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둘째, 과학수사는 증거를 먼저 모으고 이것을 용의자에게 들이대 자백을 받아내고 거기서 다른 증거를 찾아내 보강하는 것이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에서는 범행도구나 장물 등 물증을 찾아낼 실마리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물증을 조작하여 자백과 끼워맞춰 놓는다.

세째, 아무리 허위자백을 모범답안처럼 잘 하려고 해도 범행 자체에 대한 진술은 거의 틀린다. 형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나, 신문을 보고 안 사실 등으로 추리하여 경험도 안한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기 때문이다. 오휘웅씨의 경우도 그랬지만, 범행 현장이나도구, 범행 순서 등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허위자백으로 봐야 한다.

네째, 확증이 없다. 아무리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도 피고인의 지문이나, 피고인의 옷에 묻은 피 흔적 같은 것은 조작하기가 힘들다.

다섯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은 경찰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는다. 견디다 못해 당초의 진술을 애매하게 변경하여, 경찰에 유리하도록 해준다. 경찰은 또 자기편에 유리한 증인을 손쉽게 만들어낸다. 한국 사회에서 용기 있는 증인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드물 것이다.

여섯째, 위의 세 소년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도륵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은 이수원군이 상당기간 경찰의 고문을 견디며 버티었기 때문이다. 버틴 흔적이 진술조서나 이군의 기억에 남아, 나중에 변호사가 고문을 주장하기 쉽게 만들었다. 너무 빨리 고문에 굴복하면 나중에 사건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수사기관에서 맞는 매는 공짜가'아니다.

일곱째, 검사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우왕좌왕하니까, 수사형사들을 다시 불러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하도록 했다. 오씨 사건에서도 수사형사들이 검찰로 불려가 검사의 수사를 도운 흔적이 있다. 고문한 형사들이 검찰수사단계에서까지도 활동한다면, 위압상태의 연장으로 보고 진술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지적 엘리트인 검사는 고문을 하지 않으리란 믿음은 한국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

여덟째, 세 소년의 사건에서 소름끼치는 사실은 1,2심에서 이 소년들이 유죄선고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세 소년이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 행운에 속한다. 집념 있는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세 소년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연옥과 같은 수사, 중세 암흑기를 연상시키는 고문, 협박, 조작, 위증 교사, 모순 투성이의 진술 등의 자취가 그렇게 많이 법정에 나타났는데도 두 번이나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던 한극 재판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이런 사건은 10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거의 같은 양식에 따라 자주 되풀이되는 사건이다. 좁게는 수사기관의 풍토, 넓게는 민중과 정부기관 사이의 역학관계, 빈곤·하류층에 대한 수사기관원의 편견과 무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역학관계가 이런 조작수사, 억지수사의 사회·정치학적 배경이 되고 있다.

고문수사의 토양은 수사관들의 강박의식

고문수사, 억지수사, 조작수사는 어떻게 해서 이뤄지는가. 형사들도 인간인데 가학취미를 가진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고문을 즐겨할 리는 없다. 고문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 즉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시 지휘 검사에 따르면 오휘웅씨 사건에서 경찰은 명백한 살인사건을 자살로 은폐 처리하려고 한 듯한 인상을 남겼다. 고문수사와 함께 한국 경찰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는 사건의 은폐다. 강도나 살인 사건이 나면 이를 기자들의 촉각으로부터 은폐시키거나·사건을 아예 묵살하고 타살은 일반변사로 위장 보고하는 등 골치 아픈 사건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려 하는 일이 가끔 있다.

이는 물론 사건발생에 따른 책임추궁과 범인체포의 독촉을 면해보려는데서 우러나는 발상이다. 내가 사회부 기자 시절에 체험한 사건으로 이런게 있었다.

1975년 8월 부산에서 이모 양이란 한 국민학교 소녀가 변태성욕자로 추정되는 청년에게 유괴되어 목을 졸린 채 대신공원에 버려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녀는 등산객에게 발견되어 생명을 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부 보고만 하고, 타 경찰서에 알리지도 않고, 기자들에겐 쉬쉬하여 이 사건을 숨겼다. 며칠 뒤 용두산공원에서 김모 양이란 6세 소녀가 목이 졸려 피살된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걸인풍의 소녀가 영양실조로 죽은 듯하다는 허위보고를 상부에 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 경찰 보고대로 기사를 썼다. 다른 일부 기자들은 의문을 갖고 현장으로 갔다. 거기서 이 사건이 살인사건임을 알게 됐다. 같은 날자의 어느 신문엔 어린이 변사 사건으로 1단 기사가 나고 다른 신문엔 유괴살인 사건으로 사회면 머리기사가 실렸다. 경찰은 유괴살인으로 보도한 신문사에 오보라고 항의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조였다.

김양의 배에는 범인이 사인펜으로 쓴 낙서가 있었다. '이○○양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그 3일 뒤 배모 군이란 6세 소년이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돼 바닷가에 버려졌다. 배군의 배 위에는 '후하하, 내가 죽였다'는 낙서가 씌어 있었다. 그 다음날 비로소 기자들은 맨 처음 일어난 사건, 즉 이모 양의 유괴살인 미수를 알게 됐고, 세 범행이 동일범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김양의 배위에 쓴 '이○○양 대신공원에서 죽였다'는 낙서는, 매스콤 타기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범인이 김양 이외에도 한 건의 살인을 더 했다고(범인은 이양이 죽은 줄 착각했다) 광고한 것이었다.

기자들이 이 낙서를 해독 못하자, 범인은 그 다음날 어느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이양의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다. 그래도 자신의 실적이 신문에 나지 않자 범인은 배군을 또 죽이고 그 배 위에다가 '후하하'란 냉소적 낙서를 한 것이었다. 만약 경찰에서 이양 유괴살해 미수사건을 덮어두지 않고 공개순사를 시작했더라면 시민들의 경각심이 일깨워져 제 2, 제 3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범인도 범의(犯意)를 포기했을 것이다.

이것은 경찰의 사건은폐가 범죄 예방에 방해가 되고 인명보호에 역행한다는 산 증거였다. 은폐의 심리를 뒤집으면 고문의 심리가 된다. 큰 사건이 나면 빨리 범인을 잡으라는 불호령이 상부로부터 떨어지고, 며칠만 지나면 '수사는 오리무중' '나는 범인 기는 경찰'식의 억지 많은 성급한 채찍질이 신문지면에 나타난다. 수사책임자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부하들을 몰아붙인다.

이렇게되면 '투망식 수사'라 하여 의심 가는 용의자들을 그물 끌듯 모조리 잡아와서 족치는 무리한 방향으로 나가기도 한다.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등 가까운 사람들을 '일단 시험삼아'고문해보기도 한다. 피살된 아내의 남편이 슬퍼할 틈도 없이 고문을 당한 사례들도 있다. 몰아붙이고 서두는 분위기는 고문수사의 토양이다. 고문이란 것은 수사시간의 단축을 위해 쓰여지는 편법이기 때문이다. 1979년 6월 나는 부산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허위자백에 속은 나의 오보 경험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의 하수구에서 토막이 난 채 버려진 20대 여인의 시체가 발견됐다. 기자들이 몰려 치열한 취재 경쟁을 벌였다. 시체가 발견된 지 3일째 되는 날 오전 11시께였다. 동래경찰서 형사계장이 나와 또한 사람의 기자를 한 구석으로 불렀다. 용의자가 잡혔다고 했다. 시체가 버려진 곳에서 가까운 목욕탕의 보일러공 정모씨 (당시 24세)가 자백까지 했다는 것이었다.'물증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톱 등을 찾아냈다고 했다.

경찰기자들의 상식에 따르면 형사계장들은, 범인검거 발표문을 인쇄하고있을 단계에서도, '영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설레발을 치는 게 정상이다. 자백에다가 물증까지 확보됐다니, 형사계장이 뭐라고 하든 이건 진범 검거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시계를 조니 제 1판 마감 5분 전이었다. 더 무엇을 확인할 여유도 없었다. 경찰서 근처의 음식점으로 후닥닥 뛰어들어가 전화로 기사를 불렀다.

일단 기사를 부른 다음, 나는 목욕탕으로 뛰어갔다. 주인가족에게 캐물어보니, 느낌이 좀 이상했다. 정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줄곧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했는데 이상한 낌새를 차리지 못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사회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회부장은 당황하고 있었다. 다른 경찰기자들로부터 엇갈린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사실무를 책임진 형사계장과 수사과장은 범인이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치안본부에서 내려온 수사지도과장과 부산시경부국장은 범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취재팀은, 그들의 엇갈린 이야기는 서로 짜고 하는 것으로서, 범인임은 확실한데, 좀더 복잡한 증거를 확보할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라고 풀이했다. 그래서 그날 사회면 머리기사는 '토막살해 진범 체포'란 제목으로 나갔다. 일부 신문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용의자, 범행 자백'이라고 했다. 우리 신문들이 많이 쓰는 '진범'이란 말은 워낙 '가자 범인'이 많았던, 이 나라의 수사 풍토를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낱말이다. 그냥 범인이라고 하면 될 터인데 '진짜 범인'이라고 강조를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조작된 범인이 아니다는 의지를 조이기 위함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범인이란 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라야 쓸 수 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이면 용의자, 구속이 됐으면 피의자, 재판을 받을 때는 피고인일 뿐이다. 70년대초 닉슨 미국 대통령은 여배우 샤론 테이트 일행 살인범 찰스 맨슨을 형 확정 이전에 '범인'이라고 지칭했다가, 언론으로부터 '형 확정 이전엔 무죄인으로 추정한다'는 법 정신을 어겼다 하여, 맹공격을 받고 정정 성명을 낸 적도 있었다.

한국의 언론은 용어선택에서부터 인권의식이 결여돼 있고, 경찰의 수사풍토를 닮은 보도풍토를 이루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는 '용의자 체포'는 박력도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고, 모험을 해서라도 '진범 체포'라고 해야 한발 앞서간 취재라는 인상을 준다고 기자들은 믿고 있다.

이날 기자들은 혼란 속에 빠졌다. 그래서 수사과장, 형사계장에게 정씨가 진짜 범인이냐고 다그쳤다. 그날 오후 경찰은 우리나라 수사사상 듣도 보도 못한 해프닝을 연출했다. 아직 구속도 안된 상태의, 용의자일 뿐인 정씨를 기자들 앞에 데리고 나와 회견을 시킨 것이다. 정씨는 당당하게 범행을 실토했다. 애인을 때려 죽이고, 톱으로 토막을 내어 일부는 목욕탕아궁이에 집어넣어 태우고, 일부는 버렸다고 했다. 양심의 가책으로 자백을 했는데, 이젠 후련하다고도 했다.

어느 기자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게 거짓자백이었다고 한 마디만 하면 당장 풀려날 수 있다고 했다. 정씨는 발끈했다. 모처럼 양심의 가책으로 속시원히 털어놓았는데, 참뜻을 오해하니 섭섭하다는 투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씨가 역시 범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굳혔다. 저녁이 되니 경찰에선 아궁이에서 나온 뼈 같은 물체를 화장장 직원들에게 감정시키는등 수다를 떨었다. 톱날에서 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긴 했으나 기자들 앞에서 '내가 했다'고 한 정씨의 말은 믿어워 보였다.

그 다음날 피살된 여인 시체의 손가락 지문이 판독됐다. 범인은 지문을 없애려고 면도칼로 손가락의 첫 마디를 모두 짓이겨 버렸으나 치안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를 복원, 신원을 찾아낸 것이었다. 양모 양(당시 23세)으로 밝혀진 피살자의 주변을 수사하니 단번에 범인이 드러났다. 이양길씨 (당시 25세)란 애인이었다. 따라서 정씨도 그날 오후 석방됐다.

정씨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심한 고문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외딴 집에 데려가 겁을 주기에 당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창작하여 범행을 자백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 때도 형사들이 무서워서 계속 허위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씨가 견딜 수 없는, 조직적인 고문을 당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듯했다. 그러나, 고문이나 위협에 견디는 힘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이 쓰라린 오보 이후, 나는 경찰에서 받아냈다는 자백은 일단 의심해보는 버릇이 생겼다. 피살자의 지문이 채취되지 못했더라면 정씨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때 취재한 기자들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뒀는데 중론은, 범인으로 두들겨 맞추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수사의 논리구조를 파괴하는 고문

수사에서 고문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소매치기나 강도 용의자를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거기서 처분한 피해품, 즉 물증을 찾아낸다면 일단 성공한 고문이라 할 수 있다. 살인범을 고문하여, 숨겨둔 피 묻은 옷을 찾아낸다면 고런 고문은 말썽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처럼 고문의 대상이 진범일 경우, 수사를 쉽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문은 수사의 논리를 흐트려버리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

고문이란 야만적 터널을 거쳐서 나온 자백이나 증거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니면 우선 고통을 피하자는 다급함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인지, 분간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고문의 함정에 수사관 스스로가 빠져 허위자백에 속아넘어가기도 한다. 수사관에게 고문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고문을 해 버릇하면 의심스러운 사람은 일단 고문에 걸어 좌우지간 흑백을 속히 가려보고 싶어진다. 고문에 눈먼 이런 자들에게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나 현장 신고자들이 일단 고문 대상자로 떠오른다. 위로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이다.

신고자는 일단 현장이나 시체를 처음 봤으니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피살자의 친척은 사정을 잘 안다고 해서 일단 의심을 받는다. 지난 1980년 2월 16일 서울 동부경찰서는 성동구 구의동 공사장에서 피살체로 발견된 김부순씨 (당시 25세)의 남편 윤용국씨 (당시 29세·회사원)를 범인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윤씨가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벽돌로 아내를 때려 죽였다고 발표했었다. 그 1주일 뒤 진짜 범인이 붙들려 윤씨의 누명이 벗겨졌다.

윤씨는 경찰간부들에 둘러싸인 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내가 피살됐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세상이 싫어져 따라 죽으려는 마음이 들었고, 경찰의 강력한 추궁에 못이겨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강력한 추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고, 한 경찰간부가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시계와 핸드백의 소재를 말하지 않아 조금 손을 댔다'고 대신 설명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생모 집으로 가던 중 아내가 그 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여 말다툼을 벌인 끝에 영동교 부근에 내려주었고,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는 '윤씨는 생모 집에 갔다가 돌아와 아내를 찾아 나섰다가 구의동 전철공사장 부근에서 아내를 발견, 벽돌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조작돼 있었다. 경찰은 피 묻은 윤씨의 바지를 증거물로 제시했으나 감정결과 '핏자국'은 음식국물 등으로 밝혀졌었다.

수사기관이 범인이라고 보고 고문을 했으나, 무고한 사실이 밝혀져 풀어주는 것은 윤씨 사건이나 세 소년 사건에 비하면 그래도 양심적인 처리다. 고문을 해보니 무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억지범인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과연 고의로 조작한 것인가, 아니면 범인이란 잘못된 확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조작이 된 것인가를 가리기는 어렵지 않다. 물적 증거를 창작하고 증인을 협박한 세 소년 사건은 고의적 조작으로 봐야 한다.

윤씨 사건도 그런 냄새가 난다. 사건 직후 경찰의 현장 감식반은 피살된 김씨의 옷에서 범인의 신발자국을 채취했다. 이 자국은 남편 윤씨가 그날 신었던 구두의 자국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반증을 무시해버리고 남편을 범인으로 몰고 간 것이었다. 고의적 조작은 가장 악질적인 불법행위다. 그러나, 범인을 조작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수사관이 언제 있었던가.

윤씨 사건에서 만약 진범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윤씨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앞의 세 소년 사건으로 미루어볼 때 십중팔구 윤씨는 기소되었을 것이다. 그의 생활 수준으로 보아 똑똑한 변호사는 구할 수 없었을 테고,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도 상급심에서는 무고함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가상하는 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런 사건은 억울한 사람이 사형집행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형 집행장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절규하고 죽은 많은 사형수들의 존재가 그런 개연성의 증거물이기도 하다.

5 명이 죽고 다친 최악의 고문 사건

한국 경찰은 고문을 너무나 남용하고 있다. 고문 버릇에 중독된 느낌마저 든다. 내가 70년대말에 경찰서 출입기자로 일할 때는, 민원인들이 붐비는 대낮에도 경찰서 취조실에서 비명이 들리곤 했었다. 형사계장이 고추장 종지와 물주전자를 들고 다니다가 기자와 맞부딪치면 멋적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1979년 2월에 발생한 부산 송도 알몸여인 토막 살해 사건 때는 사체를 목격, 신고한 사람이 무턱대고 고문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 경우엔 어떤 구체적 혐의가 있어서 고문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고문하면 무슨 실마리가 나올지 모른다는, 중세 마녀사냥식의 무작정 고문이었다.

1980년 봄에는 부산진경찰서에서 심한 조사를 받던 살인사건 용의자가 파출소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일도 있었다. 경찰서에선 그 용의자가 진범임에 틀림없다고 변명했으나, 아무런 물증도 찾지 못했었다. 그 용의자의 가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형사들이 개인 돈을 모으기도 했었다.

1980년 1월 14일 부산에서 일어난 연쇄 고문치사상 사건은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 고문 치사사건을 능가하는, 한국역사상 아마도 최악의 고문사례일 것이다. 이 사건은 내가 취재한 것이므로 간단하게 소개한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갯바람이 늘 바다 냄새를 몰아다 주는 민락동 주택가의 한밤중. 최판호씨의 2층 양옥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네 사나이가 있었다. 시각은 1980년 1월 14일 새벽 1시. 최씨가 잠옷 바람으로 놀라 일어나 문을 열었다. 네 사나이는 구둣발인 채로 마루로 올라서면서 소리쳤다.
'우리는 청와대 특별 지시로 왔다. 홍콩의 간첩에 돈 대주는 놈을 잡으러왔다. 불을 다 켜 !'
'들어 갑시다.' 최씨가 말했다.
'어이쿠!' 최씨는 다짜고짜 가슴을 채고 고꾸라졌다. 두 사나이는 지하실로 뛰어내려갔다. 다른 두 사나이는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최씨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최씨의 아내 정내정씨 (48)와 세 아들이 깨어 일어났다. 지하실에서 돌아온 한 남자는 권총을 뽑아 겨누며 가족들을 한방으로 몰아넣었다. 다른 사나이는 전기 스탠드를 팽개쳐 박살을 냈다. 갑자기 2층에서 '아이고 엄마야!'하는 비명이 들리더니 곧 조용해졌다.

정 여인이 뛰어나가려 하자 감시역을 맡은 사나이가 꽥 고함을 질렀다. '총알 박아줄 테니 도망가 봐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 2층에서 한 사나이가 최씨를 업고 내려왔고 다른 사나이는 뒤에서 밀며 바깥으로 나가는 게 보였다. 감시역의 사나이는 '다른 데로 조사하러 갔다'고 했다. 그제야 그는 가족들을 방에서 내보내주었다. 가족들은 2층에 올라가 보았다. 물이 담긴 바께쓰가 놓여 있었고 방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한 시간쯤 흘렀을까, 전화벨이 울렸다. 그 사나이가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최씨 집의 지리를 묻는 듯했다. 세 사나이가 최씨 집을 찾아왔다. 조금 전 최씨를 업고 나간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정씨가 냉장고에서 내준 맥주를 계속 마시면서 자기들이 서울 대검찰청에서 내려온 수사요원들이라고 소개했다. 술기운이 좀 돌 때쯤 되어서 선임자인 듯한 키 큰 사람이 어렵게 입을 뗐다.

'최판호씨가 죽었습니다.'
'예?'
'취조를 받던 중 달아나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구!'
정 여인은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히로뽕 밀매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날 수사의 최대 표적이었던 최판호씨는 달아나다가 죽은 게 아니었다. 그는 자기 집 2층에서 고문을 받다가 정신을 잃었다. 두 형사들이 그를 업고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부산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다. 시체 부검 결과로는 사인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을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씨는 좌우 갈비뼈가 열 개나 부러지거나 금이 갔었다고 한다. 손목엔 수갑자국, 정갱이와 얼굴엔 피멍이 들어 있더라는 것이다.

이날 밤 부산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은 최씨뿐이 아니었다. 형사들은 최씨 집과 거의 동시에 서면에 있는 이화선씨 집에 들이닥쳐 즉석 고문을 하다가 갈비뼈를 다섯 개나 부수고 말았다. 그도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목숨을 보전했다.

세번째의 부상자는 화교 조적걸씨였다. 몸이 장대한 그는 형사들에게 붙들려 부산역 앞의 아리랑호텔 객실에서 취조를 받았다. 그도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는 고문을 당했다. 일설에는 이날 밤 갈비뼈가 부러진 피의자는 두 명 더 있어 모두 5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두 명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어떤 고문을 당했기에 그 지경이 됐는가? 그 상세한 방법을 차마 이 지면에 기록할 수가 없다.

14일 부산지검은 최씨를 때려 죽게 한 부평경찰서 박종대(42), 인천경찰서 오승록씨(32) 등 두 형사를 구속했다. 이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은 '히로뽕 중독자들의 특이 체질을 모르고 함부로 다루다가 그런 사고를 냈다'고 변명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히로뽕 중독자들은 뼛속에서 칼슘 성분이 녹아 나와 수수깡처럼 퍼석하여 잘 부러진다는 것이다. 필자의 상식으로는 히로뽕이 그런 작품을 한다는 의학보고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히로뽕 중독자들이나 고참 수사관들은 '경험에 비추어 그렇더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수사관들은 '그날 밤 부산에 내려온 형사들은 대체로 경험이 얕은 사람들이었다. 도대체 그렇게 피의자를 다룬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고 했다.
'사건을 지휘하는 쪽에서 형사들을 너무 부추긴 것 같았다. 너무 겁 없이 취조를 한 탓이 아닐까?'
'남의 관할 구역에서 수사하느라고 그들은 조급했던 것 같다. 자기 관할구역이면 파출소나 경찰서 시설을 빌어 차분하게 신문을 할 수 있었을 텐테, 타지라서 서둘러 정조를 빼내려다가 그런 사고를 낸 것이 아닐까?' (어느 형사의 이야기).

이날 밤 대검 수사진은 통금 시간을 이용, 동시에 여러 용의자 집을 덮쳤다. 히로뽕꾼들이 보통 통금 시간에만 집에 붙어 있는 습관을 노린 것이다. 서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도 있었다. 그러나 초장부터 최, 이, 조씨가 잇따라 그런 꼴을 당하는 바람에 새벽이 밝아올 때쯤엔 수사가 아니라 수습으로 방향이 바꾸어져 버렸다. 세차게 나갔던 수사는 암초에 부딪쳤고 수사진은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죽은 최씨와 다친 이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시켰다. 조적걸씨만은 구속했다.

고문은 왜 노출되지 않나?

이것 말고도 고문 실례를 들라면 수없이 쓸 수 있다. 고문이 이처럼 일반화돼 있는데도 왜 말썽이 그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는가.

첫째는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배경도, 돈도, 권력도 없는 이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피해자가 죽거나, 골절 정도로 눈에 뜨이게 크게 다치지 않는 한 피해자가 고문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의사나 판사가 이들 피해자들의 고문증거보전 노력을 도와주어야 할 텐데, 현실은 김근태 사건에서 보듯 그 모양이다.
세째, 기자들이 눈을 감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기자들이 가벼운 폭행을 당하면 신문에 나지만, 힘없는 서민들이 극심한 고문을 당해도, 기자들은 거개가 침묵한다. 경찰과 기자 사이의 공생관계나 경찰의 맹렬한 입막음 작전' 때문이기도 하다.
네째, 고문 기술의 발달로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속으로 골병 들게하는 고문 기술을 여기 쓸 수는 없다. 고문 기술이 뛰어난 천사들의 이름은 널리 알려질 정도다.
다섯째, 고문 받은 사람이 무죄선고를 받아야만 고문이 새삼 문제가 된다. 김시훈씨 사건이 그런 경우였다.

무죄선고를 받으면 고문이 인정된 경우로 봐야 하므로 언론에서도 안심하고(?) 비판할 수가 있고, 피해자도 석방된 뒤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고문 받은 사람이 유죄가 되어 이 사회와 격리돼버리면 고문 사실을 호소할 방법이 거의 없다.

판사들, 자백을 과대평가

고문에 이길 장사는 없다. 인간은 쇳덩어리가 아니라, 피·뼈·살로 된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고문에 걸려서 어떤 자백이든 안하고 배길 사람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세상엔 없을 것이다.

이범렬 변호사는 '무죄로 밝혀진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니,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란 돈으로 산 섹스처럼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고문은 꼭 거꾸로 매달고, 물을 먹이는 짓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잠 안 재우기, 밀폐된 방에 마냥 가두어놓기 등등 폭력이 따르지 않는 더 지긋지긋한 고문도 있다. 나는 판사들을 만나면 늘 자백문제로 토론을 하곤 하는데 하나의 벽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

나는 자백이란 것은 일단 의심해 볼 만한 것 정도로 평가하는 버릇이 있는데, 판사들은 거개가 '그래도 제 입으로 털어놓은 범행이니까…' 식으로 일단 믿고 들어가려는 태도였다. '일단 의심'과 '일단 믿음'은 출발점이 다른 근본적 차이다. 나는 판사들이 인간의 자백 심리를 너무 단순하게, 또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심한 고문을 한 것도 아닌데 자백을 했다면 믿어야지오' 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당해본 사람과 안 당해본사람 사이의 인식차를 벽처럼 느낄 때도 있다.

허위자백이하도 안하고는 못 배길 정도의 고문이 어떤 것이냐 하는 데는 개인차가 심하다. 부산의 칠산동 토막사건에서 보듯 정모씨는 조직적인 고문을 안 당했는데도 범인이라 자처하고 나섰다. 정치범의 경우엔 전기고문을 해도 버티는 수도 있다. 한번도 그런 꼴을 당해보지 앉은 판사가, '이정도의 신문에서 자백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판단이다.

어느 기자가 무슨 일로 수사기관에 연행돼 며칠간 신문을 받았다. 기자라는 신분 때문에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다. 잠을 거의 안 재우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 보다 더 큰 고통은 똑같은 질문이 되풀이되는 신문이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답은 명백했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 수십 번 부인해도, 그쪽에서 원하는 대답은 확고했다. 이럴 땐 이쪽이 버티든 포기하든 그쪽이 낼 결론은 같을 것이란 무력감을 느끼게 됐다. 그런 인식과 함께, 그쪽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그 대답은 물론 허위자백이지만―잠이나 실컷 자고 말자는 스스로의 유혹에 빠져들게 됐다.

이럴 때, 곱상한 수사관이 나타나 말도 높여주면서 위로를 하는 척 접근해올 때, 우선 고마운 생각이 든다. 이왕 허위자백을 할바에야, 나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저분에게 하지라는 생각도 든다. 또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답은 ㄱ인데, 만약 그렇게 맞춰주었다가는 크게 걸릴 것 같으니, 그다는 약하게 처벌받는 ㄴ정도의 죄 (물론 짓지도 않은 죄)가 되게끔 적당히 자백하여 상호간에 타협을 보자는 생각도 할 수 있겠더라고 그 기자는 실토했다.

세 소년 사건의 경우, 이수원군은 살인자백을 강요받던 중에 고마운(?)종씨 아저씨 (형사)를 만나,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안했지만 그 두 놈은 한 것 같다고 친구를 찍어주었다.

위에 나온 그 기자는 신문을 받으면서 생각했다고 한다. 명색이 기자인 내가 이렇게 절절맨다면, 돈 적고 배경 약한 서민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손가락 한대 대지 않아도, 누구로부터도 자백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자랑하던 어느 고참 형사의 말이 실감났다는 것이다. 자백은, 국민의 권력과 수사기관의 권력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관계의 한 표현이다. 국민의 권력이 더 셀 때는 법이 정한 묵비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권력이 우월하면 자백은 손쉽게 얻어지고, 묵비권은 사문화된다.

고문이란 마약 끊어야 수사기술 향상

진통제에 길들여진 환자는 투병의지가 약하듯, 고문의 버릇을 익힌 경찰은 수사능력이 약해진다.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뒤를 쫓아 그 범인을 붙들었을 때는 이미 상당량의 증거를 손에 넣고 있는, 그런 식의 수사는 시간도 걸리고 인력도 많이 듦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일단 족쳐서 거기서 자백과 물증을 얻어내자는 식의, 쉽게 먹으려 드는 수사습관을 갖게 되면, 정교한 수사기술이 발달할 리가 없다.

한국 경찰의 수사능력이 진실로 근대화되려면 먼저 고문이란 마약을 끊어야 하는 것이다. 고문의 근절은 선택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과자에겐 고문이 허용되거나 고문수사로써 범인이 잡힌다면, 그런 고문은 용서된다는 식의 선택적 운용도 안된다는 얘기다. 그런 선택적 적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문하기 전에 범인 여부를 안다면 고문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문은 김대두나 박철웅 같은 살인마에게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문은 고문받는 사람뿐 아니라 고문 하는 그 사랑이 인간적성도 파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문의 전통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특고경찰이 남긴 잔재다. 고문기술도 그들로부터 전수된 것이다. 정작 일본 경찰은, 그 더러운 전통을 청산하고, 지금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야드'(런던 경시청)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경찰이란 찬사를 받고 있다. 고문하는 자에 대해선 '가정파괴범' 이상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고문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인격파괴'라는 인식이 이 사회에 빨리 정착돼야 한다.

나는 친구들과 만나면 가끔 고문을 직업으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좋겠는가 하고 우스개를 교환할 때가 있다.
'그놈의 아들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고문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것은 고문을 저주하는 우리의 입장과는 배치돼. 절대로 인간이 고문해서는 안되니까, 고문하는 로보트를 만들어 그자를 고문하도록 하지.'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고문한 자에겐, 그가 조작하려고 했던 죄의 형량을 선고하면 공평하겠지. 그러면 강도살인범을 조작하려고 한 자에겐 사형을 선고해야겠지.'

고문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문에 의한 수사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판사들과 수사관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인들일 것이다. 이 두 집단이 제 구실을 하려면 사법권과 언론의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없이는 고문도, 억지수사도, 억울한 사형수도 사라질 수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