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 변호사

인천의 오기남씨를 방문했던 다음날 이범렬 변호사를 찾아갔다. 초대면이었다. 그는 이 사건 이야기를 꺼내자 열을 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를 앉혀놓고 작은 칠판에다가 글을 쓰면서 열정적으로 설명해갔다. 그는 화가 난 사람 같았다. 고문수사 풍토,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들, 게으른 변호사들이 주로 규탄의 대상이었다. 이 변호사는 9년 전에 국선을 맡았던 사건인데도 정확한 기억력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물론 참고인의 이름이나 범행과 관련된 시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 재판은 '못 잊을 사건'으로서 그의 뇌리에 박혀 있는 듯했다.

보통사람들은 변호사를 대할 때 하나의 의문을 갖는다. 변호사가 무죄라고 주장할 때는,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직업상 피고인 편을 들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거짓부렁으로 그러는 것인가. 이 변호사는 오휘웅씨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판사들의 판단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도 변호사를 해보니까 비로소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더라'면서 '대학 나와 고시공부만 하고 바로 법복을 입은 사람이 이 복잡한 사회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력 없이 용감하게 판결을 해나간는' 위험성을 역설했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변호사 중에서 판사가 선인돼야 한다'고 말한 그는 '당해보는 입장에 한 번쯤 서된 사람이라야 당하는 사람들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정시화씨 가족살해 사건은 아주 낮은 지능 수준의 사람들이 저지른 치졸한 범행이란 것이, 식칼·노끈·넥타이 등 범행도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휘웅씨가 범죄의 천재가 아닌 바에야, 자백을 할 때 그토록 허점이 많은 지리멸렬한 진술을 하여, 나중에 그 자백의 신빙성을 무력화시키는 위장술을 쓸 위인이 못된다고 했다.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는 오씨의 자백내용은, 오씨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실을 만들어서 한 허위자백이란 증거라고 그는 말했다. 왜 인간이 자기가 죽을 자백을 스스로 꾸며내느냐 하는 이 심리를 이해 못하는 판사가 있다고 그는 흥분했다.

'진실은 보석과 같습니다. 시궁창에 쳐박혀 있어도 보석은 여전히 빛납니다. 그런 진실의 폭로가 전혀 없는 자백은 강제된 자백입니다.'

형사의 반응 : '무죄석방된 줄 알았는데…'

이 변호사를 만난 뒤 나는 오씨의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을 여럿 찾아다니며 취재했다. 거의가 오씨가 사형집행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작성한 조서에 의해 오씨가 교수대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 사실의 무게를 그들은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오씨가 그런 말을 하고 죽었다는 데 대해 대체로 냉소적 반응이었다. 직접 수사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는 그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오씨를 취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한사람은, 내가 오씨의 이름을 꺼내자 대뜸 '무죄로 석방된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오씨가 틀림없는 범인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왜 이런 말을 할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씨가 무죄란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이름을 대자 조건반사적으로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해보았다.

이 변호사만큼 솔직하게 '판결의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은 분은 1심 재판장이었던 김진우 변호사였다. 어떤 법조인은 '독실한 불교신도인 김변호사 같은 분이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형집행장에서 오씨의 손을 잡고 옆에 서서 최후의 예배를 함께 드렸던 황정남씨 (당시 서울구치소 교무계장)는 4년 동안 오씨를 가까이서 관찰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씨가 처음 억울하다고 주장했을 때는 의문을 가졌으나 오씨가 교수대에 섰을 때는 누구보다도 굳게 오씨의 무죄를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오씨의 유언을 직접 듣는 자리에 있었던 황씨와 김준영 목사는 나에게 유언의 일부를 전해주지 않았다.

그 일부는, 내가 다른 데서 듣고 황씨에게 물어 확인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오씨가 수사관과 위증자를 저주한 대목이었다. 이 대목을 전해주지 않은 것은, 오씨가 기독교인으로 깨끗하게 죽었다는 이미지를 보존하고, 구치소의 교화행정이나 기독교의 감화력에 손상을 끼쳐서는 안되겠다는 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월간조선』 1984년 9월호에 나는 「물증 없는 사형집행」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한동안 이 사건을 잊고 있다가, 1986년 1월부터 개인적인 시간이 좀 나기도 하여, 다시 보충취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재판을 장돌뱅이식으로 할 수야…'

나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범렬 변호사와 자주 만나 토론도 하고 많은 깨우침을 받기도 했다. 판사 시절엔 무죄선고를 많이 내 유명했고, 변호사로선 억지 수사의 여러 희생자들을 무죄가 되도록 하여 이름을 날린 이 변호사는, 그런 체험 때문인지 오늘날의 수사·재판 상황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억지 수사의 사례를 많이 취재했던 경험에서 나는 이 변호사의 시각에 거의 동조하는 입장이었다.

어느 날 이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60년대초였는데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이란 게 났어요. 아이를 유괴 살해하여 궤짝에 넣고는 한강에 버린 사건이지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청년이 범인으로 잡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서울고법에 항소했는데, 제가 배석판사로 있었던 형사 합의부에 배당이 됐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어요. 물증도 없었습니다. 그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두 목격자의 증언이었어요. 한강 다리 밑에서, 범인이 시체 상자를 버리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증언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우스워요. 두 증인은 똑같이, 군복을 까맣게 염색한 옷을 입은 청년이 오후 3시경에 한강 철교 두번쌔 교각 밑에서 사과 궤짝 같은 것을 한강에 던지는 걸 봤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목격 당시 두 사람의 위치를 보니까, 한 사람은 노량진 쪽이고, 다른 사람은 삼각지 쪽이었어요. 한 사람은 노량진 쪽에서 계산해서 두 번째 교각이고, 다른 사람은 삼각지 쪽에서 계산해서 두 번째 교각이니까, 결국 같은 교각이 아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을 장돌뱅이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밖에도 무죄로 할 만한 사유가 대여섯 개는 됩디다. 시체궤짝이 발견된 것은, 버리는 것을 봤다는 그 다음날이었는데 투기장소에서 1백 8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건져 올려졌어요. 이것도 이상한데, 최소한 모형 시험을 하여 유속 등을 측정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검증신청을 안해요. 이럴 때는 변호사가 잘해주어야 해요. 피고인이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할 방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변호인이 허점을 들추어내어 재판부를 깨우쳐주어야 합니다

그때 피고인에는 무료 변호인을 붙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름만 걸어놓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재판은 연기되고, 나와서는 엉뚱한 변죽만 울리고…. 판사석에서 내려다보니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차라리 저런 변호사는 안 붙는 게 낫겠다. 다른 변호사의 좋은 변론기회도 가로막는다. 저래 놓고는 선거할 때는 무료 변론 몆백 회라고 선전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합의를 할 때 저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었는데, 결국 유죄로 결정이나 항소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지 몇 년이 지났어요. 5월이었는데, 이발소에 들어가 신문을 펼쳐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평생 그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어린이 유괴범의 사형집행 기사가 실렸는데, 유언을 남기기를,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 어린이를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고 하면서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무서운 현실'

이 말을 듣고 나는 1960년대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집행 때 빠짐없이 참여했던 사람을 만나 과연 그런 유언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았다. 우선 그 유괴범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유언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사형집행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유언을 가족에게 전달도 하지 않고, 제대로 적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런 유언이 만약 신문에 났다면, 내용이 구치소측의 구미에 맞게끔 각색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집행 관계자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
'조 기자, 국민들이 모르는 무서운 현실이 있어요. 대법원 합의부에서 선고를 할 때는 네 판사가 합의를 해서 하는 줄 알고 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상은 주심의 단독심이에요. 주심만 기록을 다 읽고 다른 판사는 주심이 하자는 대로 대충 따라가요. 주심의 주장에 반대하기가 극히 어려워요. 옛날엔 재판장까지도 기록을 봤는데, 요즈음은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 변호사의 이 말이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사형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선고는 사실상 사형집행명령서나 다름이 없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사법부는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란 말이 사법부의 무능을 비웃는 데 많이 쓰여지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보루의 마지막 보루가 대법원이다. 대법원에서 네 판사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제도화한 것도 이 최후 저지선에서 실수를 하면 무고한 생명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 사람이 지켜서 철통 같다고 알려진 그 오판 저지선이 실은 한 사람에 의해 방어되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앞에서 오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허술함을 지적했었다. 그 판결문의 맨 끝에는 대법원 제 1부 판사 네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두번째로 이름이 적힌 양병호씨 (지금은 변호사 개업)를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단. 1986년 3월말이었다. 양 변호사는 김재규 재판 때 소수의견을 낸 다섯 판사 중 한 명이었고, 그 때문에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으로서, 재판 기록을 꼼꼼히 보는 판사라는 평판이 나 있었던 원로 법조인이다.

나는 용건을 이야기했다. 양 변호사는 자신이 판결에 참여했는데도, 오휘웅씨의 이름을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씨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정에 자기 이름을 걸었는데도, 내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오씨의 유언 내용까지 이야기해도, 그 사건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나는 양 변호사 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기록을 다 볼 수 없다'고 실토

―김재규 사건같이 역사적인 사건이면 그러지 않겠지만, 보통 사건에서는 사건기록을 전부 복사하지는 않으니까, 그 기록을 보려면 주심 판사한테서 빌어오는 식이 되는 겁니까?

양 : 기록을 회람하니까, 그때 볼 수는 있죠.

―재판연구관(대법원 판사 1명에 2명의 재판연구관이 붙어 있음)이 대법원 판사를 도와 기록을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 : 재판연구관이 모시고 있는 대법원 판사가 주심을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기록을 다 보지 않고, 대법원 판사가 맡기는 일부만 보고 검토하는 수가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양 변호사님은 대법원 판사 시절에 기록을 집에까지 가져 가셔서 꼼꼼하게 보시는 분으로 유명했던 걸로 압니다만….

양 : 주심 맡은 사건이 아니면 기록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점만 보는 거지요. 도저히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사형 판결이 난 사건이면 주심 아닌 분도 기록을 다보시겠지요.

양 : 큰 사건이라고 해서 특별히 본다 안 본다, 그런 것 없어요.

―보통 몇 건씩 판결하십니까?

양 : 2주일마다 주심으로 맡고 있는 사건의 선고가 있는데, 형사는 열댓 건, 민사는 7, 8건, 특별사건 서너 건씩 하죠.

―야, 그렇게 많습니까. 2주에 모두 스물대여섯 건의 선고를 하시려면 하루에 평균두 건의 기록을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양 : 그렇죠. 큰 사건이면 하루에 한 건 정도 보지요.
―집에 기록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양 : 가지고 가야죠. 일요일과 토요일엔 더 봐야 되고. 술 마실 시간, 놀러 다닐 시간, 이런 거 없어요.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합의할 때, 대체로 주심 의견에 따라가겠군요.

양 : 그렇지요.

―원칙은 네 판사님 전부가 기록을 다 읽고 합의할 때도 토론을 벌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 : 원칙은 그렇지요.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고, 사건은 많아서 그렇게 잘 안돼요. 마, 주심과 재판장이 기록을 많이 보지요. 주심은 기록을 다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기록을 좀 보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그렇게 많다면 재판장도 기록을 전부 볼 시간은 없겠습니다.
양 : 마, 적지요. 다른 대법원 판사보다는 조금 더 보는 거지요.

하루에 2건을 판단해야

양 변호사가 1985년도 『변호사』지 (서울변호사협회 발간)에 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논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첫째, 자기(대법원 판사 시절)에게 배당된 사건을 살펴보자. 우선 휴일 등 별다른 일이 없는 바에야 2주일에 한 번씩의 부합의가 있었고 그 2주 후에 다시 다른 사건의 부합의를 하고 그전 부합의한 것에 대한 판결선고를 한다. 각 부합의 2일 후에 전체합의를 한다. 이것이 매월매월 계속되는 것이다. 매부합의 때마다 주심으로서 민간사건은 최소한 7, 8건, 형사사건은 15,6건, 특별사건(행정소송·가사심판·특히사건 등) 3, 4건을 세밀히 통람 메모하고 판결초안까지 대강 작성한 후에 합의에 돌린다.

합의가 잘되면 판결문을 정서하여 회람에 공한다. 전체합의시에 미합의된 사건을 상정, 합의하고 다른 부원의 미합의 사건을 심의한다. 그밖에 부합의에 있어 재판장으로서의 부원 주심 기록을 대체 통람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사로서의 근본적인 일인데 이에 끝나지 않고 민사·형사에 걸친 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등 사건을 처리한다. 상고 및 상고장 각하 등 잡사건도 있다. 전체 판결 결정을 정독하고 이에 대한 서명 날인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와 같이 한 달에 60건 가까이의 사건을 마치려고 하니 법원에서만의 집무로써도 도저히 불가능하여 법원에서 보던 기록을 매일 한 보따리씩 싸서 들고 집에 와서 보지 않을 수 없다. 밤 12시 안에 자본 적이 없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록 보기에 더 필요하다. 온종일 세 끼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빼고는 기록보는 데 몰두한다. 텔레비전 프로 등 일체 금물이다. 신문은 법원에서 잠시 뒤적일 뿐이다. 원래 본인은 등산을 좋아해 매일요일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를 그만두었다.

16,7년이 흐른 요사이 나는 그때 다닌 등산로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오른다. 정상 근처의 길과 요사이 나는 그때 다닌 등산로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오른다. 정상 근처의 길과 경치는 그전과 같았으나 산 일대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몸은 5,6킬로그램 정도 체량이 불어나 오래토록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퇴관 후에 고혈압에 걸려 고생할 줄이야 그 당시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요사이는 5,6킬로그램 정도 다시 줄었지만, 한번은 연휴일을 맞아 오래간만에 그전에 등산을 같이 가던 친구들 3인의 권고를 거절할 수 없어 충북 보은 법주사 문장대까지 오르기로 하였는데 법주사에 이르러 산에 오르는 길에 들어서니 집에 두고 오르기로 하였는데 법주사에 이르러 산에 오르는 길에 들어서니 집에 두고 온 기록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동행한 친구들에게, 나 바빠서 아무리 생각해도 갈 수 없느니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여 마침내 뒤돌아보고 또 보며 되돌아오고 만 일까지 있었다.

오휘웅씨 사건 기록은 약 1천 5백 쪽이고, 2백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약 3천장 분량에 해당한다. 판단의 기준이 설 정도로 읽는 데는, 나 같은 경우, 꼬박 1주일이 걸렸다. 대법원 판사가, 주심 맡은 사건 기록만 읽는 다 해도 그런 기록을 하루에 2건씩 읽고 판단까지 해야 한다면, 과연 올바른 선고가 가능할까.

논쟁점이 수두룩한 딱딱하기 작이 없는 책 몇 권을 읽는 것과 꼭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이래 가지고 오판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법원 판사가 하루에 평균 2건씩 판단해야 한다는 그 사건들은 거개가 당사자들의 행·불행, 더 나아가서는 운명을 결정짓는 것인데도 말이다.

'오판 안하려면 판사 포기해야'

사정이 양 변호사의 실토대로라면 대법원 선고는 사실상의 단독심이고, 그것도 시간에 쫓겨서 허둥대면서 내리는 선고란 얘기다. 인간에 대한 세심한 성찰과 관심과 애정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우러나오는 법이다. 바쁜 상황에서는 아무리 한 인간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도 판단이 소홀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씨 사건처럼 언론의 관심이 크지도 않은 사건일 때는 아무래도 덜 쓰게 될 터이다. 성실하다고 소문난 양 변호사조차, 자신이 사형을 확정시킨 피고인의 이름을 내가 먼저 대어도 기억해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대법원은 더구나 서류로써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만큼 더욱 신경을 써서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의 제도로서는 1,2심보다도 오히려 대법원의 검토가 더 엉성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의 김모 판사는 '우리나라의 재판이 너무 빨리 진행되도록 돼 있어 오판이 두렵다'고 말했다(1986년 4월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는 구속 사건일 경우, 1심 선고는 구속된 지 6개월 안에, 2심 선고는 2심으로 넘어온 지 4개월 안에, 3심 선고도 4개월 안에 내리도록 하고 있다. 즉, 구속된 지 1년 2개월 안에는 형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빠른 소송진행으로 피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점도 많지만, 사실 판단이 어려운 사건의 심리를 조급하게 하고, 특히 상고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어 오판의 위험성을 높이는 단점도 있다.

김모 판사는, 기소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2심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 일본의 다나카 전수상사건(록히드 뇌물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런 재판 경향도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인간의 판단능력이 갖는 한계 때문에 '오판은 의사의 오진처럼, 줄일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판을 안하겠다는 것은 판사를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실토했다.

나는 오휘웅씨에게 사형을 확정시킨 대법원 재판부의 주심이었던 강안희 변호사를, 서울 동대문 로터리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보았다. 과연 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그때의 판결은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기록상으로는 오씨의 유죄가 요지부동이었다'고 회상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여러 모순점을 생각하면서 나는 강 변호사가 말 한 '요지부동'의 의미를 곱씹어보았다. '여자가 남자를 목 눌러 죽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사의 증언을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살해 현장에서 오씨의 지문이 안 나온 것은 장갑을 끼고 갔기 때문에(끼고 간 사실은 조사도 안됐고 장갑도 발견 못함) 반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강씨가 말하는 '요지부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잘 알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