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도 기각

장문의 항고이유서를 낸 불과 3일 뒤 (1977년 1월 7일) 서울고법 제 12 형사부(재판장 김상원)는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는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첫째 항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원판결에 관한 공소의 게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이 재심청구인을 고문했다는 등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는 주장이나 소며잉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청구하는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첫째 항고이유는 부당하고, 다음 둘째 항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5호 소정의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확정판결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 후 燭?발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증거로서 원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의 증명력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3. 10. 31 결정 1963로 제 6호사건) 재심청구인은 원판결에 있어 검사작성의 재심청구인에 대한 1회 피의자 신문조서 이후 상급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주장과 같은 부재주장을 하여 왔고 그 점에 관하여 자세한 증거조사가 있었으나 그러한 증거들이 원판결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재심청구인이 들고 있는 박모 여인이나 이순주 여인 등은 원판결에서 유价?증거로 채택된 증거보다 증명력에 있어 객관적 우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인의 둘째 항고이유 역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잠꼬대와 주저흔

3일 뒤인 1월 10일 오씨는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1월 20일 김갑수 변호사는 인천 소년교도소장에게, 오씨가 이 교도소 1사 6방에 있을 때 작성한 오씨에 대한 '재소자 사찰부 기곡'의 사본을 요청했다. 오씨가 '억울하다'는 잠꼬대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적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였다. 1월 24일 인천 소년교도소장은 오휘웅씨에 대한 동태사찰기록부는 보종연한(1년간)이 지나 폐기해 버렸다고 통보해 왔다.

1월 27일 김 변호사는 심리학자인 장병림 교수에게 '잠꼬대에 관한 질의'를 했다.
'…오휘웅은, 나보고 사람을 죽였다니 억울하다고 울고불고하였답니다. 이 잠꼬대가 일부러 된 것이 아니고 숙면중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행을 하고도 이와같은 잠꼬대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대답을 김 변호사는 받지 못했던 것 같다.

사건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법조계의 원로인 김 변호사가 거의 희망이 없는 재심청구사건인 데도 아주 성의껏 뛰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많지도 않은 수임료로써 이렇게 집념을 보인 것은 오씨의 무죄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1977년 2월 2일 김 변호사는 장문의 재항고이유서 (보충)를 대법원에 냈다. 항고이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이 글에서 김 변호사는 주저흔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시화씨의 목에는
'칼로 그은 줄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은 그을까 말까 망서리며 그었다는 증거이다. 남자가 살의를 굳히곤 칼을 사용한 것이라면 칼자국이 이렇게 여러 줄이 날 리가 없다. 이것은 두이분이 남편의 목에 칼을 대고 망설이며 그은 상처이다'고 주장했다.

부검의사 김상현씨는 1심 증언에서 '정씨의 목에 난 절상은 수평으로 그은 것으로서, 자살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는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주저흔은 자살할 때, 또는 친척이나 친면 있는 사람을 찌를 때 자주 나타나는 몇 번 망설인 흔적을 가리킨다. 실제로 경찰이나 기자들이 사건 이튿날까지는, 두 여인의 말 등을 믿고 자살로 보았다는 점과 이 주저흔, 그리고 정씨 목에 난 손톱자국 등을 아울러서 살펴 볼 때 아무래도 범인은 친족인 두이분씨였고 남자의 행위로 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것이 김 변호사측의 주장이었다.

고문의 입증, 고문자의 처벌 과연 가능한가

이 사건에서 오씨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는 바로 유죄, 무죄의 갈림길이었다. 고문에 의한 자백임이 분명하면, 다른 확증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죄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 본 독자라면 고문 여부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부에선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고문의 입증을 피고인측에 요구한다. 재심청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문을 피고인이 입증하여 그 수사관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야 재심의 개시가 허용된다는 이 조건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충족될 수 있는가 한번 따져 보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986년 5월 1일 법의 날에 펴낸 『1985년도 인권보고서』에 나타난 3건의 자료만 소개해도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절로 나올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85년 7월 25일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시정촉구'공문을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다. 이 공문은 ①1982년 10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한 김시훈 사건 관련 고문 경찰관에 대한 수사결과의 통보가 없다는 점과 ②한강중학교 화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고한 시민을 고문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에 대해 담당검사가 고문 경찰관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적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공문은 '(용산경찰서) 사건은 친고죄도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며, 고문의 정도가 중상인 점'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실린 '김시훈 사건에 관한 고발장'의 내용은 이러했다.

고 발 장

고 발 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퐁 3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장 조태형
피고발인 전주경찰서
(1) 경 정 정○원
(2) 경 위 ○병권
(3) 경 위 오○영
(4) 계급미상 표재○
(5) 경 사 박○윤
(6) 계급미상 최명미상자 외 수명

고발의 경위
대한변호사협회는 1982. 9. 10자 도하 일간지에 피고인 '김시훈이가 살인 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 14개월 만에 진범 3명의 구속기소로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되었고, 이로써 경찰의 고문 및 엉터리 조사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보도를 보고 그간 세칭 '윤 노파' 사건과 '여대생' 사건 등 살인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등 사회적인 물의가 있어 재판의 귀추를 주시하여 오던 터라 조사기관의 고문 등 인권 유린 사태를 근절시켜야 하겠다는 결의로써 1982. 9. 13 인권옹호위원회 회의를 거쳐 '김시훈 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단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본인의 진술을 듣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상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고문 등 인권유린 사실을 알게 되어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에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981.6.24. 24 : 00경 발생한 전주시 효자동 살인사건의 조사본부장 경정 정○원, 동 부본부장 경위 ○병권, 동 오○영, 동 전담관 포재○, 동 박○윤, 동 최명미상 형사 외 조사요원 중

1. 동 오○영 외 조사요원 성명미상 수명은 공모하여 구속영장 없이 직권 남용하여,
가. 1981. 7. 12. 20 : 00경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대부락 뒷산 대목장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대전시 동구 대동 194(3통 1반) 피해자 김시훈 (30세·남자)을 1981. 6. 24. 24 : 00발생한 전주시 효자동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수갑을 채워 포승으로 묶어 불법으로 체포하고(형법 제 124조),
나. 1981. 7. 12. 21 : 00경부터 1981. 7. 13. 09 : 00경까지 청주시 북문로1가 133 국제여관 205호실에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몸을 묶은 채 위 피해자를 동소 목제 이불장에 불법으로 감금하고(형법 제 124조),

2. 동 정○원, 동 ○병권, 동 오○영, 동 박○윤, 동 최명미살은 위 조사요원 성명미상 수명과 공모하여,

가. 1981. 7. 13. 16 : 00경부터 1981. 7. 14. 06 : 00경까지 전주경찰서 진북2동파출소 2층 숙직실에서
(1)직권을 남용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2)동소에서 위 피해자를 벌거벗기어 철제의자 다리에 양발을 묶고 양팔을 위 의자에 수갑으로 함께 채운 후 위 최명미상자는 곤봉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내리쳐서 성기가 극도로 붓고 멍이 들게 하고 곤봉으로 머리를 수회 강타하고,
(3)위 오○영, 박○윤은 동일 17 : 00경 동소 목욕탕에서 동인을 살인혐의로 신문함에 기하여 동인이 행적을 허위진술한다는 구실과 위 살인사건 압수물인 횐 바탕 줄무늬 티셔츠 조각이 동인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구실로 위 피해자를 묶었던 포승을 풀어 수갑 찬 위에 수건을 말아 덮고 그 위로 포승을 묶고 양무릎 다리 사이에 묶인 팔을 벌려서 끼우고 끼운 위로 나온 양무릎 사이에 직경 4센티미터, 길이 2미터의 철봉을 끼운 후 철제의 자 두 개 사이에 위 철봉 양끝을 올려놓음으로써 위 피해자가 위 의자들 사이에서 거꾸로 매달리게 하고 수도에 연결된 고무 호스로 동인의 가슴에 물을 뿌리고 거꾸로 된 얼굴에 수건을 덮고 머리를 잡아 물을 뿌린 후 비눗물과 고추가룻물을 들이붓고 이에 동인이 코에 스며드는 물을 삼켜버리자 수건을 입안에 쳐박아 막고 다시 코와 눈에 고추가루를 쳐넣은 후 호스 물을 코에 흘려 넣어서 동인을 기절케하고 정신을 차리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동인을 4회 가량 기절하도록 하고 수시 동인의 등과 엉덩이에 알 수 없는 기구를 사용하여 전기를 방전시키고 굶게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 각 가혹행위를 하고 (형법 제 125조),

나. 1981. 7. 14. 21 : 00경부터 1981. 7. 15. 06 : 00경까지 동소 목욕탕에서 전시와 같은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전시와 같은 구실로 두 의자를 합쳐서 묶고 위 피해자를 두 의자에 끼운 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혹 행위를 하고 (형법 제 125조),

다. 동 박○윤은 1981. 7. 15. 10 : 00경부터 1981. 7. 16. 06 : 00경까지 전주시 효자동 3가 4178의 6 비사벌자립원 식량창고에서 전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자백을 받을 목적으로 동인이 행적진술을 함에 있어 전주역 발차 상행 특급열차의 발차시간이 아닌 1981. 6. 24. 14 : 00에 상행열차를 탔다고 진술함을 구실삼아 동인의 명치 끝의 배를 자전거 튜브 3개를 겹으로 하여 의자에 묶어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하여 수시간 후에는 결국 실신케 하고 동일 밤 시간미상경에 동인을 깨워서 동 창고 벽에 걸린 피살자 최현석의 얼굴 사진과 유품인 자전거 및 가방의 그림에 플래시를 비추어 보이면서 동인에게 '최현석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라 강요하였으나 거절하자 약명미상의 약물(환각제인 듯함)을 태워서 연기를 나게 한 후 동인에게 이를 흡입케 함으로써 몽롱한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고 계속 굶겨가면서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 각 가혹행위를 하고(형법 제 125조),

라. 1981. 7. 16. 10 : 00경부터 1981. 7. 17. 06 : 00경까지 직권을 남용하여,
(1)위 조사요원 성명미상 2명은 동 16일 10 : 00경부터 동일 12 : 00경 까진 사이에 전항기재 장소에서 동인이 졸자 졸지 못하게 곤봉으로 동인의 머리를 수십 회 강타하고 동인을 담요로 말아 동 창고 앞마당 뜨거운 햇볕에 내놓아서 심하게 땀을 흘리게 하고 동인이 목이 타서 물을 찾자 주전자의 물을 동인의 머리에 조금씩 부으면서 '장물 하나만 내놓아라' 하고 강요하고,
(2) 위 조사요원 성명미상 1명은 동일 12 : 00경부터 13 : 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소재 대한의원 진찰실에 동인을 연행하여 동 원장 한방수에게 부탁, 동 원 간호원 성명미상으로 하여금 약명미상의 약물주사(환각제인 듯 함)를 동인의 엉덩이에 2회 주사케 하여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고,
(3) 위 박○윤, 위 조사요원 수명은 동일 13 : 00경부터 동일 밤 시간미상 경까지 위 창고에서 동인을 의자에 묶어놓고 곤봉으로 우측 하퇴부의 일정 부위와 머리를 수십 회 강타하고 위 박○윤이는 백지와 볼펜을 주면서 불러 주는 대로 쓰라고 강요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위 성명미상자 수명과 함께 동인의 입에 수건을 틀어막고 코에 물을 부어 기절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면 다시 이를 반복함으로써 탈진상태에 이르게 하고 '기왕에 사형당할 몸이니 몸이나 성해서 사형을 당하라'고 하며 곤봉으로 수십 회 강타하여 끝내 동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허위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각 가혹행위를 하고 (형법 제 125조),
마. 이와 같은 불법구속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동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구류 5일을 받게 하고 동 구류기간이 경과한 후 1981. 7. 19부터 1981. 7. 20까지 동인에 대한 구속영장 없이 동인을 전술 진북2동파출소 2층 숙직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형법 제 124조),

3, 동 정○원, 동 서 유치장 간수 성명미상 2명은 공모하여 동인에 대한 구류 5일의 형을 집행함에 있어 동인을 동 서 유치장에 입감시켜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1. 7. 14. 17 : 20동 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구류 만3일인 동월 18일 18 : 00 석방하여 정당하게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인 동 서 81년도 구속인명부 제 731호, 구속벽 일시난에 '1981. 7. 14. 17 : 20 즉결심판 언도' 석방월일시난에 '1981. 7. 18. 18 : 00' 석방사유난에 '구류 만기 석방'이라고 기재하고 동 서 동년도 간수근무일지 1981. 7. 14자 경범입감난의 특기사항난에 '17 : 20 경범 김시훈 구속입감'이라고 기재하고 동 정○원은 서장 결재난에 동인전결로 각 사인하고 동 성명미상 1명은 위 구속인명부 취급자난에 사인하고 다른 성명미상 1명은 위 간수근무일지 취급자난에 사인하여서 위 각 공문서를 허위작성하고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 한 것이다(형법 제 227조, 229조).

첨부자료
1. 녹음테이프재생녹취서 1권(김시훈 진술)
2. 구속인명부 사본 2매(전주경찰서)
3. 간수근무일지 사본 1매(전주경찰서)
4. 즉결심판서 사본 1통(전주지방법원)
5. 조사보고서 사본 1통(전주경찰서)
6. 진술서 사본 1통(이남식 진술)
7. 진술서 사본 1통(김정호 진술)
8. 파면자인적사항 사본 1매
9. 사직원제출자인적사항 사본 1매
10. 범죄접수부 사본 1매(전주경찰서)
11.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1매(전북경찰국장)
12. 공소장 사본 1통(군산지청)
13. 녹음테이프재생녹취서 사본 1권(이홍은 외 2명)
14. 사진 12매
15. TV프로그램 사본 2매(동아일보)

1982. 10. 15
대한법호사협회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장 조태형
검찰총장 귀하

고문 받고 죽어야 고문입증 가능?

변협의 인권보고서 김근태 (민청련 의장) 관계 자료에는 증거보전 청구서와 이에 대한 기각 결정문이 실려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변호인단은 1985년 10월 2 일 김씨가 수사기판(경찰)에서 당한 고문의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사진촬영과 의사의 신체 감정으로써 고문의 증거를 보전토록 해줄 것을 서울형사 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김 피고인은 전기고문의 흔적으로서 양발 뒤꿈치에 피부결손 및 찰과상 반흔, 그리고 발등에는 10여 개의 찔린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형사지법 김오수 판사는 10월 12일 이런 논리의 기각결정을 했다.
'경찰에서 고문을 받아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술서를 작성하여도 공판 준비 과정 및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임의성 유무를 따질 필요도 없이 증거능력은 없게 되므로 경찰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기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가사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을 받아 임의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검찰 조사과정에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1985년 12월 30일 김씨를 고문한 혐의로 치안 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 전무' 등 경찰관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위에 열거한 자료에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고문 경찰관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하여 그것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기란 한국의 법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위의 세 사건은 모두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고문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그 정도라면 이름없는 사건에서 고문 경찰관을 감옥에 보내기란 별을 따다 감옥에 집어넣는 것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독자들 가운데는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나의 단정론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 한국에서 고문 경찰관으로 하여금 유죄확정 판결을 받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고문 받은 사람이 죽어버리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고문의 증거가 시체로 확실하게 드러남으로써 고문 경찰관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구속 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을 때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을 경우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고문 경찰관이 쇠고랑을 찬 것은 거의가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다. 죽음으로써만 고문의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상황이다.

인천지원과 서울고법은 오휘웅씨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고문경찰관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런 법조문은 고문이 아주 드물고, 고문 경찰관은 틀림없이 처벌받고, 무엇보다도 법원이 허약한 서민에게도 그런 입증의 방법을 보장해주는 사회에서나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법 현실과 동떨어진 재심이유 조항은 활자의 나열일 뿐일 수도 있다. 현실과 법의 괴리 사이에서 스러져가는 것은 억울한 민초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