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형수의 신, 사형수의 법

치소 교무계장의 '오휘웅 관찰기론'

1976련 2월 24일. 상고기각자 통보가 있었다. 127번 오휘웅의 신분장을 꺼내 보았다. 본인은 상고가 기각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겠지…. 김수진 목사는 오휘웅은 사이비 종교 신자인데, 애써서 기독교 신자화 해놓았다고 하신다.

2월 28일. 오휘웅과 상담하다. 치정살인범이다. 본인은 죽이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상고기각 통지가 곧 도착할 텐데, 본인은 대법원 판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키는 작고, 이마는 확 벗겨지고, 웬지 섬뜩한 인상이다. 그런데, 과연 죽이지 않았다면 오판이란 말인가. 그럴 리는 없다. 정치범도 확신범도 아닌데 죄 없는 자를 살인범으로 몰아세울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3월 8일. 127번 오휘웅의 상고기각 판결문이 도착했다. 무엇이라 진정시켜 이를 전해줄까 망설여졌다. 신앙조차 깊지 않은데 신앙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수도 없다. 본인은 승복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경찰의 각본대로 진행된 거짓 재판이라며 눈을 홉뜬다. 재심청구 때 서로 상의하자며 꽁무니(?)를 뺐다. 실로 힘든 상대다. 한쪽은 오판이고, 거짓이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 하는데 재판부는 사형을 확정시켰다. 오휘웅의 말이 진(眞)이라면….

3월 30일. 오휘웅에 대한 보고전을 냈다. 재심청구에 담을 내용을 협의해 왔다. 법률적인 문제들을 물어 왔으나 나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형소법에 규정된 재심청구 사유는 제한적 열거사항인데, 오휘웅이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바 없고, 진범이 체포된 바도 없고, 위증한 자도 없기 때문이다. 법률적 면에서 해결할 방법으로 유일한 것은 고문경찰관을 고소해서 허위 자백이었음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1, 2, 3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을 것이다. 유무죄에 대한 차이는 오휘웅의 경우, 바로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가 이 엄청난 법률적 사안에 개입할 방도란 전연 없다. 과장도 법률적 문제에 휘말리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오휘웅은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한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정말 무죄일까? 이 문제는,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일까?

이 일기초는 이 무렵 서울구치소에서 일하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줄곧 접촉했던 황정남 당시 교무계장(지금은 퇴직)의 일기에서 뽑은 것이다.

사형수의 고독과 울분

오씨는 1975년 6월 11일 1심에서 사형 구형을 받은 뒤부터 줄곧 사형수 대우를 받고 있었다. 사형수 대우란, 감방 안에서도 밥 먹을 때와 변소 갈 때만 빼고는 늘 수정을 차고 두 팔은 포승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쇠로 된 수정을 차기 시작했을 때 사형수들의 충격은 크다. 동작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쇠붙이가 주는 싸늘한 감촉은 마음마저 얼어붙게 한다. 그 감촉이 싫어 토시를 끼고 그 위에 수갑을 차기도 한다.

다른 죄수들은 사형수와 같이 있으면 '곱징역 산다'면서 두려워 한다. 이미 버려진 목숨이니까, 무슨 짓을 못하랴 하는 공포감 때문이다. 사형수가 난폭할 것이란 선입감은 오해이지만, 사형수가 들어 있는 감방은 늘 서늘한 공기로 감싸여 있어 조용한 게 특징이라고 한다. 수정 찬 사람이 같은 감방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긴장감을 주게 된다. 서울구치소에선 석 달에 한 번씩 사형수를 전방시킨다.

사형수가 새 방에 가면 맨 처음 하는 것이 청소라고 한다. 벽에 예수 그림을 붙이거나 불단을 만들고, 다른 죄수들에게 청소를 자주 시켜 사형수가 있는 방은 신방처럼 깨끗하다는 것이다. 수정을 차면 사형수들은 며칠간 의기소침해져 밥도 안 먹고 말문도 닫는다고 한다. 교무계 직원이 불러내 달랜다. '최후진술을 잘 해야 한다…' 선고에서도 사형이 떨어지면 이번엔 '항소이유서를 잘 쓰자…'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다위를 스는 동안 사형수들은 차츰 '죽음'이란 말에 길들여지기 시작한다.

60년대 영등포 상업은행 갱 사건 주범으로서 사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이 되었던 권오석씨는 사형수 시절 이런 수기를 쓴 적이 있었다.

나의 왼쪽 가슴엔 4047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번호 위에는 반은 파란 색, 반은 붉은 색인 삼각형이 붙어 있다. 이것은 사형수란 표시다. 아직 덜 익은 과일과 같다. 감나무에 달려 있는 반쯤 익은 반물렁이와 같다. 그것이 다 익으면 빨간 홍시가 되어 사람들의 입 속으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나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다.

사형수는 사형수이지만 완전한 사형수가 아니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표시인 것이다. 2, 3심에서 기각이 된다면 나는 완전한 빨간 색의 삼각형이 되고 만다. 멋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달고 있는 표시가 보기 좋다고 할는지 모른다. 내가 보기에도 완전히 빨간 것보다는 보기가 좋다. 완전한 빨간색이 돼버리면 나의 인생도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처와 어린 것 들을 볼 길이 없게 된다. 나는 지금 입학시험을 치고 발표 날을 기다리는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

쥐 죽은 듯 사방은 고요하다. 잠이 오지 않는다. 사람이기에, 감정의 동물이기에 잠이 오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지금 독방에 있다. 말 한마디 붙일 사람이 없다. 다시는 방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다. 아무리 옆을 보아도 있어야 할 얼굴은 없고, 걸려 있어야 할 옷은 없다.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내가 뭣을 잘못했기에…. ××와 ○○가 나를 여기에 눕혀 놓았다. 괘씸하다. 아! 분하다. 침이라도 뱉고 싶다. 죽이고 싶도록 밉다. 내가 새가 된다면 저 쇠창살을 빠져나가 그들을 죽이고라도 오고 싶다. 왜 나는 새가 될 수 있는 기술을 갖진 못했단 말인가.

이럴 때는 미쳐버렸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는다. 죽고도 싶었다. 그것도 이 안에선 할 수 없다.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된다. 나를 밀고한 내 원수를 생각하면 잠이 달아난다. 수자를 2백, 3백 까치 헤아려도 잠은 안 온다(하략).

강도살인을 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살인범이 이렇게 팔딱팔딱하고 있는 데,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오휘웅씨의 사형수 생활은 어땠을까.

사형수의 꿈

서용태란 사형수는 60년대말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됐다. 생전에 쓴 편지에서 그는 수정을 자기의 벗이라고 했다.

…처음 이름을 찼을 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았었다. 지금은 제법 정이 들어 가장 친한 벗이 되었다. 벽 위에 선반이 있다. 그 위의 물건을 내릴 때 나는 한 손으로 가야 할 것을, 두 손과 함께, 그것도 나의 벗 수정과 함께 갔다 온다. 수정 이놈을 나의 몸에서 쫓아낸다면 하느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정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린 다(하략).

강도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사형수가 됐으나,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끈질기게 재심을 청구, 사형확정 뒤 10년쯤 살다가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됐던 정기호씨는 이런 편지를 남겼다.

…이렇게 편지로써라도 은규씨와 이야기하는 일이 제게는 더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 기회에 이곳의 생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아침 6시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저는 2시간 전에 일어나 신공을 드리고 묵상에 잠겨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6시 기상과 함께 8명의 식구가 인원 점검을 받고 나면 아침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 공판이 있는 사람은 출정을 나가고, 각방 순서별로 세면장에 다녀온 뒤 실내청소를 끝내면 9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교도소의 일과는 9시 점검 뒤부터 시작됩니다. 면회도 오고, 비교적 기분이 맑은 오전시간을 독서로 보냅니다. 새 책이 없어서, 읽었던 책을 되풀이해서 읽지요. 11시 30분경에 5분 남짓 되는 운동시간이 있어서 잠깐 바깥 바람을 쐬고 들어와서는 12시에 점심입니다. 오후 1시까지는 스피커를 통해 뉴스와 낮 음악을 듣습니다. 오후 4시까지는 토론과 대담으로 소일합니다. 주로 바깥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화제가 됩니다.

오랜 기간 여기서 있어 보니 여기 들어오는 거의 다가 극히 뛰어난 사람과, 인간대열에서 낙오자인 극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보통 수준의 평범한 사랑들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들의 죄상으로 볼 때에 근본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조건에 의해 빚어진 사건과 사회대책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성질들의 것이고, 의법처벌을 하지 않아도 좋을 미미한 죄상들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악, 파렴치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곳 사람들이 사회사람들과 조금도 다르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어린애같이 되는, 소탈한 면도 있어 거짓과 허위로 위장된 사회인들보다는 좋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이곳의 공식업무는 저력 식사가 오후 4시 30분에 있는 것으로 일단 끝납니다. 식사 후 마지막 점검과 함께 우리는 방 밖으로 나갈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8시 취침 시간까지가 가장 즐겁고 서글퍼지는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깊은 강회에 젖어서 주위를 잊고 있노라면 몬티가 불던 트럼펫 소리가 취침시간을 알려줍니다. 비로소 어느 인간으로부터도 속박을 받지 않는 행복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꿈속에서만은 마음껏 자유로와질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가 있으므로 가장 귀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환영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그런 때는 괜찮은 일입니다. 꿈에서까지도 교도소에 있는 몸이 되고, 영어된 위치에 처해 있을 때는, 깨어난 후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하략).

목사가 본 사형수 오휘웅

오씨는 이처럼 달관한 자세를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살 희망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졌지만 그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1976년 상반기의 오씨를 관찰한 또 다른 기록이 있다. 그때 서울구치소 형목으로 있었던 김수진씨의 『서쪽 하늘에 햇살이 쏟아지고』란 책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오휘웅. 치정살인범으로 낙인 찍힌 그를 만난 것은 1976년 6월 18일이었다. 사형수 교회실로 그는 인도되어 왔다.
'목사님 이번 재판에선 아마 무죄판결이 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 변호사님이 오셔서 자신 있게 말하고 갔습니다'(필자주 : 당시는 재심청구중).
'아니 무죄라니요? 그래 치정살인범이란 잘못된 것인가요.'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의 생각은 달라 있었다. 나는 치정살인범으로 알고 만났지만, 본인은 살인범이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구치소 목회에 별 경험이 없었던 내게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저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의 애절한 호소는 나의 가슴을 강타했다.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그의 말에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힘없는 목사로서 그를 위로해줄 말이 없었다. 나도 오휘웅의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느님이 알고 계신다면 무죄가 판명될 거예요.'
'목사님 저를 도와 주세요.' 애절한 오휘웅의 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라고 했다. 예수를 믿은지 얼마 안된 그는 찬송 부르는 것이 서툴렀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제일 많이 부르고, 또 부르기 쉬운 것을 택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 주소서.

전지전능의 하느님을 붙들고…

10여년간 일련정종을 믿으면서 '남묘호랑개교'를 외쳐댔었던 오씨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는 갈등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씨가 사형수 대우를 받기 시작한 1975년 서울구치소에서는 복역수들 이 불교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다. 신교와 천주교만 목사와 신부들을 보내 선교를 하고 있었다. 불교에서 승려를 보내려고 해도 신교와 천주교계 그리고 교무계의 담당직원들이 반발을 하여 성사되지가 않았다(불교에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76년 3월부터였다).

1975년 6월말에 서울구치소로 온 오씨는 맨 처음 불교를 믿겠다고 했으나, 기독교 담당 직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신교를 택하게 됐던 것이다. 불경만 외던 입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 것이 처음엔 고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씨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자신을 의탁하여, 누명을 벗어보겠다는 계산된 집념으로써 그런 갈등을 이기고 기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으리란 것이, 그때 오씨를 가깝게 지켜 본 사람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다.

금당사건의 박철웅씨나, 17명 연쇄 살인사건의 김대두씨처럼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사형수들은, 구치소에 넘어오면 재빨리 생을 단념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 죽을 때까지 열렬한 선교사 구실을 한다. 이런 면에서 신화를 남긴 사형수들은 거개가 흉악무도한 집단 살인범으로서, 생을 포기하기가 쉬웠던 이들이다. 오씨가 정말 3명을 살해했다면, 그 또한 그렇게 됐을지 모른다. 세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삶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무고함을 끈질기게 주장해 온 오씨는 박철웅씨처럼 깨끗하게 생명을 포기 할 수도, 화끈하게 변신할 수도 없었다. 어정정한 상태의 번민하는 사형수가 오씨였다.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려운 재심개시 결정

살인범이 상고심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여기서 앞의 선고가 뒤집어져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재심 사유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①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②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무고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⑤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⑥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 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⑦원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오씨의 경우에는, 위증했다는 증인이라 고문했다는 수사관들을 고소하여 그들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야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이는 거의 없다. 대부분이 ⑤항의 취지에 기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판판이 기각되는 것이다. 법원에 선 ⑤항을 너무나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형수가 재심 청구를 해도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계류중에 언제든지 집행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보통은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 이 점을 이용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욕심에서 희망 없는 재심 청구를 한사코 되풀이하는 사형수도 있다. 재심에 대한 신청과 이에 대한 결정도 3심제이다. 원판결이 이뤄졌던 법원에서 재심을 관할하게 된다.

재심 청구, 기각, 즉시 항고

1976년 7일 20일 박한상 변호사는 오휘웅씨에 대한 재심 청구서와 그 이유서를 서울지법 인천지원에 냈다. 그 내용은 이범렬 변호사가 쓴 상고 이유서를 닮은 것이었고, 오씨의 귀가 시간에 대해 증언해 줄 두 사람을 찾아내어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한 점이 새롭다면 새로운 것이었으나, 애당초 재심이유가 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

9월 17일 인천지원 합의부(재판장 윤명철)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간단히 기각해버렸다. 오씨는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1976년 11월 25일과 1977년 1월 4일 두 차례 김갑수 변호사는 항고이유서 (보충)를 냈다. 오기남씨는 상고이유서를 잘 써준 이범렬 변호사에게 재심도 맡아 달라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사선으로 일할 생각이 없다면서 김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며칠 뒤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이 변호사의 솔직한 심경을 물어보더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가 '선배님, 저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고 하니 김 변호사는 '나도 같소'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첫번째 항고이유서에서 김 변호사는, 정시화씨의 머리에 난 손톱자극은 성별의 구별이 안된다 해도 여자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대로 면장갑을 끼고 오씨가 범행을 했다면 손톱자국이 났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는 못했다.

김 변호사는 또 두이분 여인이 교사범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믿고 있 었으며, 교사범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하수인의 존재가 필요했고, 오휘웅이 합당한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1977년 1월 4일에 낸 '재심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이유서'는 이 사건의 공판과 수사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이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76로 116 항고이유서(제 2차 보충)
본적 및 주거 인천시 신흥동 3가 26
현 재 서울 구치소 재감
피고인 오휘웅, 무직, 1945년 3월 2일생

피고인에 대한 살인 피고 재심사건에 관해 항고이유를 다시 보충합니다.

1. 본건 범행동기는 오휘웅이 두이분과 같이 살려고 두이분의 남편과 두 자식을 살해하였다는 데 있으나 오휘웅은 총각이요 두이분은 유부녀다. 아무리 사랑이 깊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오, 이와 같은 인정은 경험칙에 반한다. 본건 범죄는 두이분의 단속소행이요, 오휘웅은 관계가 없는 것임은 다음에 의하여 명백하다.

(1) 오휘웅은 일련정증의 중견간부로서 신도 등으로부터 상당한 실망을 받고 있는 처지이다(증제 1호).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일련정종 집회에서 교인과의 질의응답을 할 때 다른 간부가 말이 막힐 때때는 오휘웅은 그 보충에 나서기도 하고 있으며 그의 교력은 8년이 넘고 있다. 증제 7호, 증 제 8호는 교인들의 진술서인바 등 진정서에 오휘웅의 설교내용이 담겨져 있다. 동 진술서는 변호인의 요청에 의하여 교인. 중에서 설교내용을 자필로 써온 것이다(변호인은 설교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조작이 있어서는 아니되 길다는 뜻을 납득시킨 후 작성케 한 것이오니 괴로우시더라도 일독하여 주시기 바란다).

일련정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을 모시는 교로서 교인들은 일련정종을 신봉함으로써 앙도 고칠 수 있으며 살림도 늘 수 있다고 말고 있고 그 신심의 두터움은 놀랄 만한 것이 있다. 신도의 대부분이 무지 한 사람들이기는 하나 오휘웅은 그들의 추앙을 받아가며 그런 대로 만족을 느끼고 선도의 길을 걷고 있다. 본건 범죄는 오휘웅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범죄이다.

(2) 증제 2호, 증제 3호는 구미공단에 있는 신도 여공이 오휘웅에게 보낸 서신이다. 깊은 사모의 정이 담겨져 있다. 오휘웅은 상대할 여자가 없어서 두이분을 상대한 것이 아리다. 오휘웅이 두이분과 사랑하였다는 5개월 동안 두 사람의 육체관계는 한 번뿐이다. 오휘웅이 살인을 할 정도로 두이분 에게 미쳤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건 범행이 있을 무렵 오휘웅은 김종렬의 누이와 혼담 중이었고 선까지 보고 있다. 두이분과 살 생각이 있다면 오휘웅이 혼담을 물리쳤을 것이다.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오휘웅이 두이분을 위하여 살인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3) 오휘웅은 경찰 또는 검찰에서 일시 자백한 일이 있으나 그 자백 내용은 후술 2와 같이 구구하다. 극언을 하면 자백시마다 그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오휘웅이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4) 두이분은 오휘웅이 범행을 끝내고 방을 나가면서 파출소에 강도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휘웅이 범인이라면 이렇게 간단한 말만 남기고 갔을 이유가 없고, 더 자세한 지시나 상의가 있었을 것이다. 두이분은 오휘웅이 지시하였다는 강도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집앞에 있는 삼성라사에 가서 텔레비전 관계로 20만 원을 사취당한 것 같다는 이야 지를 했다. 오휘웅이 강도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두이분은 위 텔레비전 이야기는 오휘웅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도 있으나 두이분이 그날 삼성라사에 제일 처음에 간 것은 범행 전인 밤 7시 경이다. 그때 벌써 두이분은 안주인에게 텔리비전 관계 사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옥련의 증언).

그렇다면 두이분은 범행 전부터 범행위장을 강구한 것이 분명하고 오휘웅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이분은 위 텔레비전 이야기를 범행 15일 전에 장혜숙에게 하고 있고(동인의 증언) 범행이 있던 날 오휘웅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은 오휘웅의 검찰 3회 진술에 의하여 명백하다. 이상은 오휘웅이 본건 범행과 관계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5) 오휘웅은 본건 범행 당일 두 번이나 두이분의 집에 가고 있다. 범인으로 몰리기에 알맞은 정도의 시간에 두이분의 집에 있었다. 두이분과는 육체 교섭까지 있는 처지이다. 뿐만 아니라 두이분은 오휘웅이 하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휘웅이 범인이라먼 감히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도 오휘웅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오휘웅은 경찰에서 부인하다가 고문을 당하자 자백을 하였고, 검찰 제 1회, 제 2회에서 부인하다가 검찰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자 제 3회 신문 때부터 다시 범죄를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은 오휘웅을 범인으로 볼 수 없는 유력한 사정이라 하겠다.

(6) 오휘웅은 1974년 12월 31일 새벽 2시에 경찰에 불려 갔다가 그날 밤에 풀려 나왔고, 두이분은 그때 병원에 입원중이었다. 풀려 나온 이유는 오휘웅의 범죄혐의가 없어서였다고 보인다. 그 이튿날 오휘웅은 제발로 경찰에 걸어들어갔는데 오휘웅이 진실로 정시화와 그의 두 아이를 살해한 범인이라면 이때 날았을 것이다.

(7)두이분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범행을 오휘웅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지만 이 모의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오휘웅이 사진을 찾으러 가고, 오다가 두이분에게 주려고 고구마를 사가지고 오겠는가. 고구마를 사가지고 다니는 마음은 지금 살인을 하려는 사람의 마음은 아니다.

(8) 장정룡의 증언 장정릉은 오휘웅이 검찰신문을 받고 있을 당시 오휘웅과 같은 감방에 있 던 사람이다. 증제 5호는 장정룡과 본변호인간의 문답을 청취한 후 동인의 확인을 받은 것이다. 확인의 요지는 오휘웅이 자기 옆에서 자면서 억울하다고 잠꼬대를 세 차례 하였다는 점과 두이분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휘웅은 두가 죽었으니 이제는 빠져나갈 도리가 없게 되었다고 탄식하였다는 점, 자기가 재감시 교도관을 보조하는 일을 맡고 있었기에 오휘웅의 위 잠꼬대 사실을 그 당시 교도관에게 신고하였으므로 교도일지에 올라 있을 것이라는 점, 오휘웅이 검찰조사시 검찰에 갔다 오면 이틀 동안은 꼼짝 못하고 드러누웠고 밥도 먹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2, 3차 있었다는 점 등에 있다(변호인은 위 교도관 일지를 법원에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소원이다).

장정룡이 증언하는 잠꼬대가 사실이라면 생각할 문제이다. 두이분이 죽었으니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진상을 밝힐 수 없다는 탄식 일 것이다. 검찰 지하실에서의 고문이 오휘웅으로 하여금 이틀 동안을 꼼짝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백을 믿을 수 없다.

(9) 두이분은 본건 범행이 있은 후 집앞에 있는 상성라사에 가서 남편이 TV 3대를 사달라고 20만 원을 주었는데 사취당한 것 같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 두이분은 오휘웅이 시키는 대로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한 번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 허위진술인 것 같다. 오휘웅의 검찰 3회 진술에 의하면 오휘웅이 두이분의 집에 가식 왜 교회에 안 나 왔느냐고 하니까 두이분은 텔레비전 관계로 돈 가져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오휘웅이 시킨 일이라면 오휘웅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텔레비전 관계 이야기는 순전히 두이분의 창작이며 이 창작을 한 것은 범행 15일 전임을 알 수 있다. 두이분은 오휘웅과 관계없이 이 창작을 한 것이며 두이분의 살의는 오휘웅과 관계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0) 두이분의 집 점포의 덧문이 범행 3일 전부터 저녁만 되면 닫혀 있었다는 것은(보통 때는 오후 19시 반까지 열어놓고 있었다), 이옥련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다. 오휘웅의 검찰 3회 진술에 의하면 자기가 두이분의 집에 처음 갔을 때는 덧문 한쪽이 열려 있었는데 그후 고구마를 사가지고 가니 열려 있었던 덧문 한쪽도 마저 닫혀 있어서 덧문에 달린 쪽문으로 점포 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오휘웅이 시켜서 그런 것이라면 두 이분은 경찰, 검찰에서 서슴없이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같은 진술이 없는 것을 보면 덧문을 모두 닫은 것은 두이분의 자발적 의사이지 오휘웅의 의사는 아니다. 덧문을 닫은 것이 본건 범행과 관계있는 일이라면 본건 범죄에 오휘웅이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1) 두이분이 남편을 싫어한 것은 오휘웅을 알기 전부터이다. 두이분은 오휘웅을 알기 전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고 있다. 그 당시 남편 독살 혐의도 받고 있음은 김월녀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다. 남편이 불구자인 것도 고민이었지만 성적 고민이 있었음은 그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하다.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것이 두이분의 의사이다. 오휘웅과의 교제가 그 생각을 한 층 부채질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그의 의사는 남편과 자식을 죽이고서라도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것이었음은 본건 범행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휘웅의 입장은 두이분의 입장과는 다르다. 애인이 있고 혼담도 진행중이다. 자식이 딸린 유부녀 두이분의 입장과 총각 오휘웅의 입장의 거리는 크다. 두이분이 김종렬의 누이 집에 말이 들어가라고 혼인이 되면 칼부림이 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자기의 신변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칼부림만으로 오휘웅의 결혼을 막을 수는 없다. 저것을 막자면 우선 자기 주변부터 정리해야겠다는 것이 두이분의 생각이다. 남편과 자식을 살해하고서라도 살아야겠다는 것은 두이분의 뜻일 뿐 오휘웅의 뜻이 될 수는 없다. 두이분은 오휘웅이 3개월내에 또는 6개월내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그쳤다고 한다. 오휘웅이 그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이분이 그렇게 쉽게 이혼하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에서 두이분을 멀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오휘웅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에 두이분에 대한 변명과 핑계를 삼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일까. 네가 이혼을 안 하니까 도리가 없다는 말은 충분히 핑계가 될 수 있다. 두 이분에게는 그런 대로 본건 범행의 동기가 인정될 수 있다. 오휘웅이 이에 동조하여 살인까지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12) 두이분은 제 1심 공판 도중 자살하였다. 두이분은 오휘웅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동안은 오휘웅을 위하여는 무슨 짓이든지 하겠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같이 살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러던 두이분이 오휘웅이 범행을 부인하자 그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하기에 이르렀고 오휘웅이 1심공판에서 계속 부인, 알리바이에 관한 증인을 신청하자 감방에서 자살한 것이다. 두 이분은 교도소에서 교사범이 무엇인지 정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가 자기가 하수한 것이 아니라면 별것이 아니라는 지식밖에 없었던 것임은 기록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자기는 살 줄 알았던 두이분이 오휘웅의 부인으로 자기만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충격은 컸고 그는 자살을 택한 것이다. 나가게 되면 오휘웅과 같이 살겠다고 하던 두이분이 별안간 자살한 이유는 그가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같은 감방에 있던 이주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동 증언에 의하면 두이분은 감방에서 오휘웅은 변호인도 세우고 증인도 세워서 빠져나가게 되었는데 자기만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였다는 것이다. 두이분은 이 탄식이 있은 후에 자살하였다. 오휘웅이 하수인이라면 두이분은 끝까지 진상을 밝힘으로써 살길을 찾았을 것이다. 풀려 나가면 오휘웅과 같이 살 꿈을 꾸던 두이분이 양심가책으로는 없다. 또 그의 소행으로 보아 양심 문제로 죽을 여자도 아니다.

(13) 그날 오휘웅이 두이분 가에 갔을 때 두이분은 부엌에서 손을 씻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때는 밤 8시 반경이다. 두이분은 왜 이와 같이 늦은 저녁에 부엌에서 손을 씻고 나왔을까. 이때 두이분은 범행으로 손에 묻은 피를 씻고 나온 것이 아닐까. 두이분은 오휘웅이 두번째 갔을 때 동인이 고구마를 주자 한 개를 꺼내서 반만 먹고 나머지는 선반 위에 올려 놓았다. 범행 직후라면 고구마 한 개를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다.

2. 오휘웅의 자백내용이 어떻게 구구한가를 본다(생략).

3. 두이분은 어떤 여자인가.

(1) 두이분은 전에도 남편을 독살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월녀의 증언). 본건의 경우 두이분은 남편과 두 자식을 살해할 준비로서 범행 20일 전부터 수면제 아티반 20정을 사 모으고 있다.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이미 인삼주를 먹고 취해 있는 남편에게 진로소주 2잔을 먹인 후 아티반 10정을 탄 사이다 한 잔의 반을 먹이고 있다. 두 자식에게도 위 사이다 반 잔을 먹였다. 반항을 받지 아니하고 감쪽같이 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이 아티반을 먹은 결과이다. 오휘웅이 소주를 먹이라고 한 것이 아님은 두이분도 말하고 있다. 아티반을 산 것도 두이분의 자발적 의사이다. 이 점도 그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하다.

두이분은 아티반을 사모은 이유를 자기가 잠을 자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범행 당일까지 아티반 10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것은 한낱 변명에 불과하다. 두이분은 남편살해용으로 아티반을 준비한 것이다. 두이분은 오휘웅이 범행을 부인한다 하여, 그를 사형에 처해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아티반을 사 모은 것이 오휘웅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오휘웅이가 남편에게 아티반을 먹이라고 해서 저는 제가 늦게 집에 돌아가도 남편이 모르게 먹여두라는 말로 들었으나, 일이 나고 보니 남편을 잠들게 한 후 죽이려고 한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이분이 두 아이에게도 아티반을 먹이고 있는 것을 봐 그것도 아닌 것이 명백하다.

(2) 오휘웅이 김종렬의 누이와 혼담이 있어 선을 보자 두이분은 혼인만 하면 칼부림이 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 김종렬의 누이가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선전도 하고 있다. 두이분은 경찰 2회 신문에서 죽은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나 오휘웅은 저 때문에 일을 저지른 것이므로 오휘웅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고 앞으로 형을 받고 나올 수 있다면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살 생각입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에 의한 4회 신문에서는 '오휘웅은 자기만 살려고 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제 와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오휘웅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술이 1백 80도 달라진 것은 오휘웅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두이분은 남편과 자식까지 살해하여 살려고 하던 사람이라도 비위가 틀리면 죽여달라는 여자이다.

4. 오휘웅은본건 범죄와는 관계가 없다. 오비이락으로 그날 두이분의 집에 있었고 두이분과 육체적 교섭이 있었던 관계로 사형까지 받게 된 것이나 전후사정으로 보아 오휘웅이 두이분의 집에 갔을 때는 이미 범행이 저질러 진 후라고 보아야겠다. 인정이 다를 바 없을진대 두이분이 오휘웅에게 본건과 같은 살인 제의를 하였다면 오휘웅은 만정이 떨어졌을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두이분은 오휘웅에게 살인 협조를 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건 범죄가 두 이분의 소행인 경우에 두이분은 그 정을 오휘웅에게 밝힐 수도 없을 것이 다. 제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여자와 같이 살겠다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이분은 본건 범죄를 강도의 소위로 꾸며 극히 자연스럽게 신변을 정리 한 후 오휘웅과 살아 보겠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모든 사실을 오휘웅에게도 비밀에 붙였을 것이다. 남편과 자식을 죽이기 위하여 아티반을 먹이고 소주를 먹일 수 있는 사람, 어린 자식 둘이 비명에 갔어도 한 시간이나 천연스럽게 만두속을 썰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두이분이다. 그에게 시체나 다름없는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는 일은 어려운 일 이 아닐 것이다.

본건 범행의 결정적 동기는 오휘웅의 혼담에 있다. 혼담이 무르익자 초조해진 두이분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닐까. 1974년 12월 30일 오후 8시 35분(본건 범행이 있은 후)에 두이분은 그 집앞 삼성라사에 나타났다. 오휘웅이 두이분의 집에 나타난 것은 동일 8시 20분 내지 8시 25분이라고 한다. 그 시간 간격은 10분 내지 15분이다. 오휘웅이 두이분 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더라도 10분 내지 15분으로는 세 사람을 살해할 수 없다. 오휘웅은 제 1심, 제 2심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부인을 물리치고 고문으로 된 자백임이 명백한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오휘웅에게 극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무죄주장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오휘웅을 범인으로 인정하는 데 다소라도 의심이 있으시면 극형만은 면케 하여 주시는 것이 옳을까 한다.
1977턴 1월 4일
변호인 변호사 김갑수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