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판장의 고민

사형 구형
7차 공판일인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녹음테이프의 감정이 있었다. 재판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입회했다. 재판부는 검증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다. '대화중의 피고인의 진술은 퍽 자연스럽게 들려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음. '필자는 이 녹음의 내용을 분석하여 모순된 점이 많아 임의성 있는 자백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앞에서 이미 밝혔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 김진우 재판장은 검증의 결과를 말하고 오 피고인의 의견을 물었다. 오 피고인은 '그것이 나의 목소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대화 내용은 고물에 의해 허위자백으로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고 했다. 이어서 검찰측이 신청한 지광남 증인(당시 30세·인천 소년교도소 교도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다.

문 : 증인은 본건 피고인들인 오휘웅과 두이분을 감호하였을까요.

답 : 예.

문 : 증인을 두 사람이 서로 면회할 때 입회하였으며 그 대화 내용을 들었는가요.

답 : 직무상 입회하여 대화 내용을 듣습니다.

문 : 증인은 위 대화를 틀은 것에 대하여 1975턴 5월 7일자로 자술서를 쓴 일이 있는가요(이때 자술서를 보여준바).

답 : 예, 쓴 일이 있으며 자필인 접과 서명, 날인 모두 틀림없으며 내용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문 : 증인이 위 양피고인들의 대화를 들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답 : 그때 두이분이 오휘웅에게 말하기를 그동안 부인하는 것을 보니 남자로서 비겁했다, 그런데 오늘 전부 자백하는 것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든다, 나는 일가족 전부가 죽어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당신은 총각이며 부모 형제가 있으니 살아라, 나는 교도소 안에서 알게 되었는데 교사범이 직접 죽인 사람보다 죄가 더 무거운 것을 알았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라도 검사님에게 말하여 내가 혼자 전부 저질렀다고 말하마 하고 말하자, 오휘웅은 두이분에게 말하기를, 지금 검사 앞에서는 다 끝났다, 여기서는 필요없고 법정에서 번복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대화와 그밖에 몇 마디 더 말이 오고 갔으나 오래되어 기억이 없습니다.

문(변호인) : 증인의 진술 중 두이분이 교사범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무엇인가요.

답 : 그 뜻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나 직접 일을 한 것보다는 교사범의 죄가 중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문(재판장) : 두이분의 대화내용이 오휘웅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물고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뜻에서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교사하고 오휘웅은 직접 살해하였는데 오휘웅을 살려주기 위하여 빠져나가라는 취지에서 말하던가요.

답 : 그동안 그들의 진술이 번복을 거듭했는데 그 취지는 증인이 판단하기 곤란하나 두이분은 교사하고 직접 실행한 것은 오휘웅인데 그를 살려주기 위하여 한 말같이 들었습니다.

문 : 두이분이 말하니까 오휘웅이 대답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답 : 오휘웅은 별 말이 없었는데 위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검사 앞에서는 끝난 것이니 법정에서 번복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재판장이 지광남씨의 증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오씨는 '증인은 내가 그때 말한 뜻과 다른 취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지씨의 증언은 이주순씨의 증언(두 여인이 자살하기 직전에 했다는 말)과 함께 오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채택이 된다. 지씨의 증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단 하나의 질문에 그치고 있다.

가만히 따져보면 지씨의 증언은 의문점이 많다. 지씨가 5월 7일에 검사 앞으로 써낸 자술서도 그렇고 이날의 증언도 그렇다. 두, 오 양피고인의 대화를 언제 들었는기 기록이 없다. 자술서에는 '1975년 월 일 출정근무중'이라고 하여 기입할 여백을 두고 써넣지는 않았다. 그 날짜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째서 대화내용을 기억하고 오씨가 실행범이란 느낌을 갖게 됐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 지씨는 자술서의 끝에서 이외에도 몇 마디 더 오고 갔으나 시일이 오래 경과한 관계로 더 이상 자세히 기억할 구가 없습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증언에 변호인이 채 좀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답답할 뿐이다.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 왜 두 여인이 죽은 뒤인 5월 9일에 자술서를 쓰게 됐는지, 그것을 알아야 이 증언의 신빙성 여부가 검토될 터인데, 그런 따짐도 없었다. 이어서 재판장은 피고인을 직접 신문했다.

문(재판장) : 피고인의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답 : 오형(○型)입니다.

문 : 피고인이 본건 사건장소인 피해자의 집 방에 들어가 본 것이 최종적으로 언제인가요.

답 : 1974년 11원 중순경 (15일부터 20일 안쪽)입니다.

문 : 피고인이 자필의 자술서를 쓴 일이 있지요.

답 : 예, 쓴 것은 사실이나 심리적인 압박에 의하여 쓴 허위 자술서입니다. 즉, 검사 앞에서 압력을 넣어서 부르는 대로 쓴 것입니다.

문 : 피고인이 자백한 것은 두이분이 자백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소상히 자백하였나요.

답 : 예, 신흥동파출소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추리하여 범행경위를 진술한 것입니다.

문 : 검사 앞에서 두이분과 대질 신문한 3회, 4회 진술시 소상히 진술하고 다투지 않았는데요.

답 : 그 당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법정에서 다투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재판장 신문이 끝나자 구형이 있었다. 안길수 검사가 논고문을 읽은 뒤 사형을 구형했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은 '피고인을 인하여 유리한 변론'을 했고, 오씨는 '억울합니다'고 최후진술을 했다고 한다. 열흘 뒤인 6월 21일의 8차 공판에선 김 재판장이 그동안의 공판조서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간단히 끝냈다.

뒤늦게 장갑 문제 등장

관례대로 한다면 6월 25일 오후 1시에 열린 제 9차공판에선 선고가 떨어지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장은 직접 장갑 문제를 캐묻기 시작했다. 벌써 전에 변호인이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문제인데 재판장이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고 직접 신문에 나선 것이다.

문(재판장) : 피고인이 본건 사고 당일 피해자 정시화의 집에 갔지요.

답 : 예, 들렀습니다.

문 : 그날 저력 날씨는 추웠나요.

답 :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문 : 그날 피고인이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나요.

답 : 검은 하의에 잠바 차림이었습니다.

문 : 코트 같은 것은 안 입었나요.

답 : 예, 입지 않았습니다.

문 : 장갑은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답 : 작업할 때 쓰는 면장갑을 하의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문 : 피해자 집에 갈 때 장갑을 갖고 있었나요.

답 : 회관에 갔을 때 그곳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는지, 그냥 넣고 갔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문 : 그 장갑은 보통 쓰는 장갑인가요.

답 :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할 때 쓰는 것이라 흙이 묻고 한 장갑입니다.

문 : 현재 그 장갑이 어디에 있는가요.

답 :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당일 집에서 빼놓은 기억은 없으나, 현관에 있는 찬장 위 조그마한 상자 위에 빼논 것 같습니다.

문 : 현재 그 장갑이 있는가요.

답 : 시일이 경과되어 모르겠습니다.

문(검사) : 사건 당일은 12월 30일로 연말인데 작업했나요．

답 : 예, 남구 만수동 쪽에 가서 작업했습니다.

문 : 피고인은 정식직원이 아닌데 작업하러 갔나요.

답 : 예, 교육을 받기 위하여 수도사업소 직원 최석봉을 따라가서 작업했습니다.

문 : 작업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답 : 수도계량기 검침작업이었으며 오전에 나가서 오후까진 최석봉과 행동을 같이했습니다.

문 : 장갑은 어디에 두었나요.

답 : 집에다 빼논 것 같습니다.

문(변호인) : 장갑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답 : 작업할 때 흔히 쓰는 실로 짠 면장갑입니다.

문 : 그 장갑을 낀 것은 얼마나 되었나요.

답 : 한 3일 내지 4일 됩니다.

문(재판장) :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3회 진술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일이 있으며 그것은 참회하기 때문에 한 말인가요. (이때 순사기록 634정에 있는 피고인의 '답'부분을 아래와 같이 읽어주다.) '저의 죄를 다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후련합니다. 이제는 법의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가 서 있습니다. 저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제가 죽어 저승에서나마 만나 속죄를 할 것이며, 살아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무어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 : 네, 그와 같은 말을 한 일은 있으나 그것은 범행을 저질러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는 것은 아니며, 여자를 잘못 만났다는 잘못 때문에 살인의 누명을 쓰나 생각하니, 이 한 인간의 명예를 위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검사) : 피고인이 장갑을 빼논 것은 어디인가요.

답 : 집에서 빼놨습니다.

문 : 두이분 집에 갈 때도 장갑이 있었나요.

답 : 네, 있었습니다.

문 : 본건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 집에 가서 찾아보았으나 없었는데 집에서 빼놨나요.

답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피고인이 마지막 자백하고 울었지요.

답 : 예, 울었습니다.

문 : 그때 피고인이 우는 것을 보고 본검사가 측은하게 느껴 모든 것을 참회하고 종교에 귀의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답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판강) :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4회 진술할 때 '아마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담하였던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639정 중간에 있는 피고인의 '답' 부분을 읽어주며)라고 술김엔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 피고인 묵묵부답.

문 :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나요.

답 : 예, 평소에 피웁니다.

문 : 두이분의 집에서도 피웠나요.

답 : 밖에서 피우다가 점포에 들어가며 껐습니다.

문 : 넥타이와 마후라가 어디에 있었는가요.

답 : 방에 들어가 보지 못하여 모릅니다.

문 : 고구마 사가지고. 다시 두이분 집에 갔을 때 두이분이 옷을 갈아 입었다는데 그때 방에 들어갔나요.

답 : 안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중 어디를 찾아봐도 장갑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장갑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는 물론 없고, 순순히 자백하는 오씨에게 장갑의 행방을 캐물은 기록도 없다. 장갑에 대해서는 모두가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모양이다. 수사의 결정적인 미스였다. 장갑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공판의 끝에 가서였다. 현장에서 오씨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두 여인의 손에는 있었던 핏자국이 오씨의 몫이라 옷에선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판장은 장갑에 생각이 미쳤던 모양이다.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으므로 현장에선 지문이, 몸에선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려면 그 장갑을 압수해야 했었는데, 그게 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재판부나 검찰이나 다 같이 당황했을 것이다. 오씨 아버지 오기남씨에 따르면 '아들이 벗어놓은 장갑은 사건이 난 뒤에도 줄곧 집에 있었다. 형사들이 찾으러 온 적은 없었고, 변호사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주었더니, 이제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피살자의 피가 묻은 장갑만 경찰이 찾았더라면 결정적인 물증이 되었겠지만, 그런 장갑은 나오지 않았다. 정기섭 당시 수사과장(지금은 총경)도 장갑을 못 한은 것은 실수었다고 시인했다. 장갑수사를 잊어버린 경찰이나, 그 문제를 그토록 늦게까지 모르고 있었던 변호인이나, 장갑 없이 사형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용감했다!?

사형 선고

재판부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정된 제 10차 공판에서 오휘웅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볍원 인천지원
합의부 판결

사 건 75고합 11 살인
피고인 오휘웅, 무직, 1945. 3. 2생
주 거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2
본 적 위와 같다.
검 사 안길수
변호인 변호사 사준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수도사업소 임시직원으로 있다가 이 사건으로 그 직을 그만둔 자로 인천시 남구 숭의동 소재 한국일보 정종불교회 신도인 미혼남인바, 1974. 4. 10경부터 인천시 중구 선화동 30번지 거주 피해자 망 정시화(당 36세)의 처로서, 남편인 피해자 정시화가 원래 왼쪽다리가 불구일 뿐만 아니라 성관계가 불만족스러운데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주벽이 심한 데 불만이 있었던, 공동피고인이었던 망 두이분과 알게 되어 동녀를 위 일련정종의 신도로 포섭하여 자주 만나오던 중 피고인은 동 두이분과의 사이에 서로 정을 통하게 되어 동년 12.15.18 : 30 같은 시 동구 금곡동 10소재 길조여인숙에서 육체관계를 맺고 동 여인숙을 나오면서 위 두이분에게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혼을 하고 피고인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위 망 두이분이 장차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 예상되는 남편인 피해자 정시화와 그 자녀들을 처치할 방법에 관하여 고심하여 오던 중 남편인 자녀들인 피해자 망 정연홍(남, 당 7세), 동 정연경(여, 당 5세)들을 살해할 것을 기도하고 1974. 12. 30. 18 : 00경 2홉들이 진로 소주 1병과 칠성 사이다 1병을 구입하여 위 사이다에 동녀가 미리 구입하여 둔 수면제인 아티반 10정을 넣어 녹인 다음 위 피해자 등의 집에서 피해자 정시화, 정연홍, 정연경 등에게 나누어 먹이고 그 위에 또 정시화에게는 위 소주 1병을 마시게 하여 잠들게 한 후 동인들을 살해하려고 하던 차에 동일 초저녁 남구 수도사업소 직원 망연회 회식에서 다소의 음주를 한 후 동일 20 : 30경 망 두이분의 집에 이르른 피고인은 망 두이분으로부터, 피해자 정시화 등을 위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였으니 잠든 남편 등을 살해하자는 제의를 받고 다소의 취기에 승하여 즉흥적으로 이를 승락, 공모한 후 망 두이분이 피해자들이 잠들고 있는 동녀의 집 방 밖 점포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내실로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식칼(증 제 1호)과 노끈(증제 3호)을 꺼내어 먼저 이미 잠든 피해자 정연홍의 목을 노끈으로 매어 졸라 질식 사망케 한 후 다시 이미 잠든 동 정연경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 사망케 하고 마지막으로, 그 방안에 이미 문이 열려 있던 장롱 속에서 넥타이와 마후라를 꺼내어 동 정시화의 목에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목물 힘껏 눌러서 동인을 질식 사망케 한 것이다.

증 거 : 증거를 살피건대 위 판시사실 중 각 사망일시 및 사인의 점을 뺀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당법정에서의 관시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
1. 공동 피고인이던 망 두이분의 당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엄인환, 동 이옥녀, 동 이주순, 동 지강남의 당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 3,4회)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의 공동 피고인이던 망 두이분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 시사실에 부합되는 기재.
1. 검사의 이옥녀, 엄인환, 송안섭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만든 엄인환, 이옥녀, 송안섭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이던 망 두이분이 쓴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녹온 테이프(증제 9호)에 대한 당원의 검증 결자.
1.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제 9호의 현존사실을 모두어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사망일시 및 사인의 점은,
1. 증인 김상현, 동 김갑환의 당법정에서의 판시 각 사망일시 및 사인의 점과 부합하는 각 진술.
1. 의사 김상현이 만든 피해자 정시화에 대한 시체감정서 및 동 정연홍, 동 정연경에 대한 각 시체검안서 중 판시 각 사망일시 및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내용 기재.
1. 의사 김갑환이 만든 피해자 정시화, 정연홍, 정연경에 대한 각 시체검안서 중 판시 각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내용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니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률적용 :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각 형법 제 250조 제 1항 제 30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각 사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는 동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 38조 제 1항 제 1조, 제 50항에 의하여 그중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정시화를 살해한 죄에 정한 형에 처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5. 6. 30
재판장 판사 김진우
판사 한광세
판사 박영무

누구의 말을 믿느냐로 생사 판가름

재판부가 오휘웅 피고인에게 죽음을 선고한 논리의 구조는 말이란 벽돌로써 만들어진 건조물이다.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들 중에는 사체검안서나 군고구마 조각, 노끈, 식칼 등 형상물이 있기는 했지만, 어느 하나도 오씨가 범인임을 확정짓는 힘을 갖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두이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해도 다 그 방향으로 돌려질 수 있는 소도구들에 불과했다.

재판부가 유죄니 증거로 채택한 '말들은'
①오 피고인의 자술서나 진술조서에 나타난 자백부분,
② 두 피고인의 진술과 자술서,
③ 정기섭 수사과장과 오씨의 대화 녹음,
④ 엄인환씨의 현장목격 증언,
⑤ 이옥녀씨의 두이분씨의 손가락에 묻은 피에 대한 증언,
⑥ 송안섭씨의 오휘웅 귀가시간에 대한 증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말들'은 오, 두씨가 한 말과 증인이 한 말로 대별된다. 증거가 된 이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오씨가 범인이 아닐 수 없도록 만드는 힘을 가진 말은 하나도 없다. 오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핵심부분에서만 수십 번 바뀌고, 현장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다. 두씨의 진술도 여러 번 오락가락하고, 거기엔 명백한 거짓말이 너무나 많다.

엄씨의 현장상황 진술과 양피고인의 진술도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이옥녀씨의 진술은 오히려 두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심을 던진다. 이, 지씨가 증언한, 생전의 두이분 피고인이 남겼다는 말이 각색 없이 전 달된 것이라 해도 수사과정에서 워낙 많은 위장진술과 거짓말을 한 사람의 말에 불과하다. 녹음은 유죄증거가 아니라, 보는 이에 따라선 무죄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에게는 지리멸렬의 극치로 보이는 이 말들이 오씨에게 사형을 안겨 줄 만큼 힘이 있었던 것은, 재판부가 그 말들을 '믿기로 했다는 점' 때문이다. 보통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든지, 그것은 오씨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판사가 어느 쪽 말을 믿는가에 따라서는 인간의 생명이 죽고 산다. 이 재판은 인간의 생명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진 경우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판사가 피고인의 생사에 관한 '전단적 권한'을 가진 경우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련정종 교도 송안섭씨의 경찰, 검찰, 법정 증언 가운데서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증언만 증거로 채택했다. 법정에서 한 송씨의 증언은 오씨의 귀가시간을 밤 8시 30분이라고 하여, 그의 알리바이를 거의 성립시킬 만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증언을 못 믿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송씨와 함께 '8시 30분 귀가'를 주장했던 이석흥씨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배제해 버렸다.

만약 여기서 재판부가 이석흥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씨의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다른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한 마디 말에 의해서 무력화 될 만큼 허약하다는 얘기다. 한 인간의 말을 믿기로 하느냐, 안 믿기로 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물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모험인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나는 1984년 8월 서울 서소문에서 그때는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던 김진우 당시 재판장과 오랫동안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그 요지가 대충 이러했다.

그 사건으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판결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사건은 처음부터 자백 중심으로 돼 있었고 수사도 잘 돼 있지 않아 판결에 애를 먹었습니다. 오휘웅 피고인이 꼈다는 장갑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선고 단계인데 수사를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선고를 내린 뒤 항소심 재판장한테 제가 찾아갔습니다.

1심에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2심에선 더 잘 살펴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녹음 테이프(수사과장-오휘웅 대화)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유죄, 무죄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두이분 피고인은 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니까 흥분하여 막 열변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자살하는 바람에 판결은 더 어려워졌지요.

오휘웅이 무죄라면 결국 두이분이 세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여자가 과연 혼자 힘으로 세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남편을 죽일 수 있다 해도 아이들까지 죽일 수 있는가 하고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인들한테도 물어 보았는데, 여자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그러나 기록상으로도 유죄가 안 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배석 판사들과도 토의를 신중히 했는데, 증거법상으로는 유죄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재판이란 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제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제도의 규칙을 안 따를 수가 없지요. 신과 제도는 같을 수 없지요. 신은 완벽하지만 제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오 피고인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재판부에 신빙성을 줄 수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항소심에서도 그랬던가 봐요. 1심까지는 줄곧 두이분 피고인과의 간통사실을 인정하다가 2심에 가서는 이것도 딱 잡아 뗐어요. 잘되길 바랐는데….'

인간의 생명을 걸고 모험할 수야…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선 상고심보다 항소심이, 항소심보다는 1심이, 1심보다는 검찰수사가, 검찰수사보다는 경찰수사가 더 중요하다. 검사는 검찰의 수사자료에, 1심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항소심 판사는 1심의 경과에 의해 판단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최후심인 상고심에 가면, 이미 사실 판단의 정확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법리 적용의 정당성 여 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오휘웅씨 사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초동 수사에서부터 엉망이 돼 있었으므로, 김진우 1심 재판장의 실토대로 선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최근에 이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 인천경찰서의 당시 강력반 형사들은 그 지역반 형사들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고 검사는 같은 논리로 경찰을 비난했으며, 1심 재판장은 경찰·검찰의 엉성한 수사를 비판했다.

재판이 좋은 작품이 되려면 형사, 검사, 판사, 변호사가 다같이 본분을 지켜야 하는데 말이다. 한편,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수사가 잘못되어 판단상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면, 고민할 필요없이 '의심 가면 무죄'란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면 되지 않았을까. 물론 피고인의 인권만큼 피살자의 인권도 중요하므로 어떻게 하든지 범인을 골라내 벌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확신이 서지 않은 피고인에게 모험을 해서까지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범인이 아닐 확률이 10분의 1이라 해도 인간의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해서는 안될 일이다.

2심의 사실심리

하부구조가 취약한 이 재판은 어쨌든 항소심으로 검어갔다. 항소심 1차 공판은 서울고등법원 제 117호 법정에서 1975년 9월 12일에 열렸다. 재판부는 홍순표 재판장, 주환석 주심, 김광년 배석판사로 구성되었다. 오 피고인의 변호인은 김구남씨로 바뀌어 있었다. 관여 검사는 김태원씨. 인정 신은 뒤에 재판장은 변호인으로부터 항소 이유를, 검사로부터는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을 들은 뒤 검사에게 신문을 명령했으나 김 검사는 신문할 것이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신문하기 시작했다.

문(변호인) : 피고인은 검찰 3회 신문 때에 자백을 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자백을 하였나요.

답 : 검찰신문 1, 2회 때 부인하자 3회 때는 지하실로 끌고 가서 고문을 하여 하는 수 없이 자백을 한 것입니다.

문 : 피고인이 쓴 자술서는 어떻게 되어 쓰게 되었는가요.

답 :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여 그 강요에 못 이겨서 허위사실을 쓴 것입니다.

문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나요.

답 : 검정색 하의에 상의는 가죽 잠바를 입었었습니다.

문 : 피고인이 입었던 옷에 피가 묻은 일이 있었나요.

답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이 연행되어 경찰에 갈 때도 그 옷을 입고 갔었는가요.

답 : 예.

문(재판장) : 피고인은 언제부터 두이분을 알고 있었나요.

답 : 1975년 4월 12일경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어떤 관계로 알게 되었나요.

답 : 피고인의 동생이 연탄공장을 다니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할 처지라서 피고인이 대신 일을 보아주기 위하여 공장에 나가게 되고 이 사건 피해자는 연탄공장 근처에서 미곡상을 하고 있어서 알게 되고 그의 처인 두이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 : 피고인과 두이분과는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는 만난 일이 없는가요.

답 :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는 좌담회 석상에서 만나고 교회를 갈 때와 올 때 에 만나는 일은 있으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원심에서 두이분의 진술을 들었는가요.

답 : 분리하여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 : 두이분이 원심에서 진술한 것을 보면 두이분은 밖에 서 있고 피고인이 살해하였다고 하는데 왜 그와 같이 진술했나요.

답 : 어떤 뜻에서 그와 같이 진술했는지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주심판사 주환석) : 두이분과 피고인은 사랑하는 사이라는데 어떠한가요.

답 :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 : 피고인은 원심에서 두이분과 성교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게 틀림 없는가요.

답 :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성교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 성교한 사실이 없다면 무슨 이유로 성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가요.

답 : 이 사건 살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입니다.

문 : 피고인은 두이분의 집에 간 것이 20시 15분이라고 하였는데 틀림없는가요.

답 : 네, 틀림없습니다.

문 : 처음 두이분의 집에 가서 약1분 만에 나왔다고 하였는데 그런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재차 두이분의 집에 간 것이 20시 25분경이라는데 그게 맞는가요.

답 : 맞습니다.

문 : 두이분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죽이라고 말하여 죽이려고 보니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고 있어 잠자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나왔다가 재차 가서 살해한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가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관계 부인하여 나쁜 인상?

이 간단한 문답으로 사실심리는 끝났다. 재판장은 새로운 증거의 조사를 신청하라고 했으나 검사나 변호인은 추가할 것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현장검증과 이석흥씨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장은 이 신청을 전부 받아주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어떤 편견 없이, 공평한 기회를 주었음이 분명하다. 이날 신문에서 오씨가, 두 여인과 정을 통한 사실까지 부인한 것은 재판부에 오히려 나쁜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1심 법정에서까지 그 사실을 부 인하지 않다가, '이 살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어서 거짓 진술했다'는 잘 납득 가지 않는 이유를 달면서 부인을 했으니, 신빙성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오씨가 경찰, 검찰에서 한, 두씨와의 육체관계에 대한 증언은 범행 부분에 대한 진술과는 달리 생생한 묘사로 실감을 주고 있다. 오씨의 무고함을 믿는다 해도 육체관계는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되는데 오씨는 그 사실마저 부인했다.

이날뿐 아니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오씨는 뭔가 어중간하고 주눅이 든 태도로 일관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짜증이나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믿음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자신을 방어하는 기술이 요령부득이었다는 얘기다. 신흥동파출소에 연행됐을 때, 명함 뒤에다가 같은 신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메모를 썼다든지, 경찰 1회 신문에서 범행 당일 집에 갔다가 왔다는 거짓말을 하여 곧 들통이 났다든지, 이날처럼 육체관계를 뒤늦게 부인한다든지 하여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기는커녕 의심만 사게 만들었다.

오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번복을 한 부분은 이 사건의 핵심도 아니고, 지역적인 대목이며, 그 거짓말은 정교하게 꾸며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 해본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부인, 조작, 번복으로 인한 불신감은 범행 그 자체에 대한 오씨의 부인을 신빙성 없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라 할까.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물이나 기록으로는 표현이 안되는, 피고인의 분위기나 인간됨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마련인 것이다.

엇갈리는 시간 증언

9월 28일 오전 오후에 걸쳐 재판부는 피고인 김태원 검사, 김구남 변호사를 데리고 인천시 신흥동의 사건 현장 주변을 조사했다. 시화상회에서 오 피고인의 집까지 거리를 재보는 등 현장 주변의 지리감과 거리감을 확인 한 뒤 신흥동파출소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다. 이날 신문엔 삼성라사 여주인 이옥련씨, 이씨의 여동생 이옥녀씨, 이씨의 아들 김종남군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옥련씨는 '그날 두이분이 처음 왔다가 나간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나 40분경이다'고 했다. 이옥녀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시간과는 판이한 증언을 했다. 검찰 신문에서 이씨는 '12월 30일 밤 8시 30분경 본인이 심심하기도 하고 바람을 쐴 겸 걸어서 약 5분 내지 10분 걸리는 삼성라사에 갔는데, 그곳에 놀러 온 지 2, 3분이 되어서 두 여인이 나타났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김 변호사가 '그날 밤에 언니 집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묻자 '간 일은 있으나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검찰 조서를 보면 굉장히 상세한 시간기억을 가지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씨가 밤 8시 35∼40분 사이에 삼성라사에 들렀고, 밤 8시 38∼42분 사이에 두이분 여인이 손에 피를 묻힌 채 나타났다는 것을 짐작케 했었다. 이씨는 김 변호사와 이런 문답을 했다.

문 : 증인이 갔을 때 두이분이가 언니의 집에 와 있던가요.

답 : 네, 와서 언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이 갔을 때 두이분이가 어떠한 말을 하던가요.

답 : 낙심하는 표정으로 돈 20만 원을 오후 7시까지 가져오기로 되어 있는 데 돈은 가져오지 않고 남편은 잠만 자고 있다고 하고 밖으로 일단 나갔다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오후 7시까지 돈을 받기는 다 틀렸다고 하는데 증인이 재단틀을 잡고 있는 왼손을 우연히 바라보니 왼손에 퍼가 묻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인도 자기의 피 묻은 왼손을 바라보고 증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다시 나갔다가 왔을 때 다시 손을 보니 그때는 찬물로 씻은 흔적이 있고 얼굴은 창백해 있고 하여 증인은 부부싸움을 하였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 그때 피고인을 본 일이 있는가요.

답 : 피고인은 본 일이 없습니다.

문 : 증인이 원심에서 한 증언은 사실과 틀림이 없는가요.

답 : 네,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문(검사) : 두이분이가 처음 와서 돈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답 : 바로 들어왔습니다.

문 : 두번째 와서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온 시간은 얼마 되었나요.

답 : 약 10분 내지 15분 됩니다.

이옥녀씨의 이 증언에 따르면 두 여인이 그날 밤 삼성라사에 세 번 나타난 것을 다 봤다는 것이다. 맨 처음 나타난 시간은 언니 이옥녀씨에 따르면 저녁 7시 30∼40분경이다. 그런데, 이옥녀씨는 검찰신문에선 자기가 밤 8 시 35∼40분경에 삼성라사에 도착했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두 여인이 맨 처음 삼성라사에 들른 것을 볼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7시 30∼40분에 일어난 일을 목격했다고 하니 이옥녀씨의 시간 증언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가 문제다.

더구나 이옥녀씨는 검찰에서 자세하게 시간증언을 한 것과는 반대로 1심 때는 '두 여인이 손에 피를 묻혀 나타난 시간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이날 2심 증언에선 자기가 삼성라사에 들른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엇갈린 증언을 했다. 검찰조서를 보면 이씨의 시간 기억에 대해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안 보이는데, 법정에서 한 증언은 딴판이다.

여러 가지 한국적 상황으로 보아 법정에서의 증언이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서 이뤄진다고 한다면 이옥녀 씨의 시간에 대한 증언은 법정 증언 쪽이 보다 사실에 가깝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점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이씨의 증언을 증명력 있는 증거로 채택한 1심 선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이날 증인 신문에는 이옥련씨의 아들 김종남군도 나왔다. 검찰조서를 보면 김군은 가장 정확한 시간의 기억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김군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두이분이 손에 묻은 피를 씻고 들어와 '지금 9 시가 그반 다 되었지'하길래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봤더니 8시 45분이더란 것이다. 어머니 이옥련씨도 검찰조서에 따르면 '두이분이 시간을 아들에게 물어 보아서 종남이가 8시 45분이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김군도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두이분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본 시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고 대답했다(검찰조서에선 밤 8시 35분에 두 여인이 왔었다고 진술). 두이분 여인이 삼성라사에 나타난 시간은 범행시간을 추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오휘웅씨의 알리바이 성립 여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기준점이다. 검찰 진술까지는 이옥련, 이옥녀, 김종남씨 3명의 진술이 큰 모순 없이 맞아떨어졌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검찰조서의 신빙성을 약화시킨 것이었다.

검찰조서에 나타난 세 사람의 시간 기억이 너무 분명하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애매한 관계로 검찰조서가 사실 이상으로 명료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과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두 여인의 삼성라사 출현시간과 오휘웅씨의 귀가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