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은 “法治를 확립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켜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통령이 되었으나 현재까지는 ‘法治포기 대통령의 길’을 걷고 있다.

1. 그는 法治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말로만 法治확립을 강조할 뿐 결정적 순간에선 法治와 원칙을 포기한다. 최근에 있었던, 金碩基 경찰청장 내정자를 ‘도덕적 책임’ 운운하면서 물러나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2. 한국에서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는 일이다. 따라서 법치는 이념과 정치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李 대통령은 불법과 폭력집단화한 좌익세력을 상대로 “나는 이념을 포기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자유민주의 이념을 포기하면 법치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신념이 생기지 않는다.
3. 좌익폭력세력이 이처럼 번창하게 된 최근의 가장 큰 계기는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 노선에 동조, 헌법을 정면에서 부정한 것이다. 남한의 좌익폭력세력은 이 문서를 마패처럼 갖고 다니면서 반역적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려 한다. 친북좌익들에 의하여 일종의 반역면허증으로 활용되는 6.15 선언을 李明博 대통령은 아직도 폐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측이 모든 남북관계의 합의사안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도 李明博 대통령은 어제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國體 및 정체성 항목을 위반한 6.15 선언의 폐기 없이는 法治확립이 불가능하다. 가장 큰 불법행위를 응징할 수 없는 정부가 작은 불법행위를 처벌할 순 없을 것이다.
4. 대통령과 여당은 법질서 확립의 집행자인 경찰을 격려하기는커녕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좌익폭력 사태에 임하여 경찰이 진압에 나서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경찰을 압박하여 제대로 진압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가피한 대응에 대하여도 대통령과 여당은 가혹하게 문책한다. 특히 경찰청장의 임기제를 무시한다. 외롭게 촛불亂動을 진압하였던 어청수 청장을 榮轉(영전)시키기는커녕 임기 전에 물러나게 하고 용산사태를 진압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도덕적 책임’이라는 구실로 사퇴시켰다. 경찰청장 임기제를 대통령과 여당이 솔선하여 무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 위반이다. 관련법은, 임기제 경찰청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한하여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MBC를 비롯한 방송과 신문도 경찰의 공권력 확립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보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보수신문들조차 代案 없는 ‘경찰 때리기’를 즐기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뒷받침하지 않으니 일부 경찰관들은 불법폭력의 현장에서 현행범을 뻔히 보고도 체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중립자세를 취한다.
6. 386 세대에 속하는 일부 판사들이 法治파괴 행위에 대하여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어놓고 있다. 법원은, 거짓선동으로 석달간 국가의 심장부를 마비시켰던 촛불난동 사태의 主犯들을 거의 다 풀어주었다. 대법원장은 不法 폭력 비호 판사들에 관한 대책이 없는 듯하다. 李明博 정부는 전혀 문제의식도 없다.
7. 대통령, 언론, 여당, 판사들이 경찰을 몰아세우고 불법폭력 세력에 굴종하거나 비호하는 자세를 취하니 경찰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法治가 무너지면 안보와 경제도 버틸 수 없다. 법질서 확립의 가장 중요한 집행부서인 경찰을 이렇게 푸대접하는 나라는 반드시 그 代價를 치를 것이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는다. 惡黨을 응징하지 못할 때 망하는 것이다. 깽판, 건달세력이 성실한 사람들을 괴롭혀도 정부에 대책이 없다면 국민들이 私兵을 길러야 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