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에 40억 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建國 이후 한 개인의 장례식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쓴 것은 처음이다. 납세자의 권리로서 우리는 이 돈이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수사를 받고 기소 직전에 있던 형사사건 피의자가 자살하였는데, 무슨 근거와 이유로 국민장을 하게 되었는지 정부는 事後에라도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국민장의 진정한 주최자는 장례경비를 댄 국민과 국민을 대리한 정부, 그리고 장례위원회일 것이다. 그들은 이 돈을 누구를 위하여 썼는가? 故人의 명복을 빌고 국민들의 통합을 도모하는 데 써야 할 돈을 어떻게 썼던가?

3. 喪主도 아닌 일부 세력이 李明博 대통령이 보낸 화환을 짓밟고, 국회의장의 조문을 폭력으로 막고, 李會昌 자유선진당 총재에게 계란을 던졌다. 국민장 당일엔 親北 전대협 출신 야당 의원 등이 獻花하는 대통령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없는 惡談을 하였고 이것이 생중계되었다. 이런 無禮와 無法을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4. 먼저 장례위원장 한승수 총리가 져야 할 것이다. 4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든 국민장을 ‘저주와 증오의 무대’로 변질시킨 1차적 책임은 총리가 져야 한다. 국가와 국민이 장례식에 40억 원을 쓰고 그 국가와 국민이 모독을 당하였다.

5. 언론, 특히 방송은 狂氣 서린 선동과 과장과 편파적 방법으로 ‘자살한 형사피의자’를 聖君이나 영웅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노무현 지지자들, 특히 일시 풀려난 수감자에게까지도 집중적으로 마이크를 들이대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게 하였다. 국민장이 정치선동의 무대가 되었다. 공영방송의 의무인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공정보도, 국민통합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6. 공영 방송의 反인륜적, 反법치적, 反언론적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씨가 져야 한다. 특히 KBS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부터 정연주씨가 아직도 사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태의연한 선동, 편파, 왜곡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李明博 정부가 정연주씨를 밀어낸 것은 공영방송을 公益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李씨 성을 가진 한 사람을 취직시켜주려는 데 있었단 말인가?

7. 김경한 법무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직후 황급하게 故人과 가족에 대한 수사종결을 발표하였다. 너무나 서둘러 나온 이 발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중대한 신뢰문제를 제기하였다. 검찰은 수사중 한 번도 노무현 및 그 가족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공식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피의자가 죽었다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면 국민들은 갖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검찰이 흥신소가 아니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뢰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 뒤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발표하고, 처리방침을 내어놓았어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였다고 다른 가족까지 불기소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였다. 이런 절차를 간단하게 생략하고 ‘수사종결’을, 그것도 故人의 사망 수 시간 내에 결정하니 일부 국민들은 처음부터 수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의심한다.

8. 李明博 정부는 전직 대통령 자살 時局이 소요사태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체통 없이 무리하게 행동하였다. 좌경세력이 지배하는 방송은 탄핵사태, 광우병사태 때 발휘하였던 선동방송 기법을 총동원하여 ‘노무현 美化’ ‘정부 공격’에 열중하고 애도분위기를 국민들에게 강제하였다. 여기에 與野 정치인들이 나름대로의 계산으로 국민장을 이용하는 바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지 않으면 비국민이나 되는 듯한 일종의 공포분위기가 형성되었다.

9. 이 과정에서 국가적 진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나 在任시절 그의 과오)은 사라지고, 無禮 無法이 판을 쳤다. 大路上에서 노무현 지지자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린치를 가하여도 경찰은 구경만 하였다. 국민장 기간은 생각 있는 국민들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

10. 국민장을 국민통합의 행사로 만들려던 정부의 노력은 실패하였다. 국민장이 끝나자말자 노무현 지지자들은 폭도로 변하여 경찰을 공격하고 있다. 잃은 것은 진실, 法治, 국가의 권위이고 얻은 것은 증오와 갈등, 그리고 國論분열이다. 총리, 법무장관, 방송통신위원장, KBS 사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11. 특히 장례위원장이었던 한승수 총리는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받은 모욕은 총리의 책임이다. 그는 총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全斗煥 정권 시절 대한민국이 준 훈장이 창피하다고 반납절차를 밟았던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국민장을 주재하는 책임을 지우니 대한민국(대통령, 정부, 검찰, 선량한 국민들)이 피의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국민장을 하라고 40억 원 이상을 내어준 국민들이 아니다. 國法질서와 국가의 권위와 국가적 진실을 지켜내지 못한 총리, 법무장관, 방송통신위원장, KBS 사장은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