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최순실 사건 발표 직후 있었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조선닷컴 정리).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는데. 공소장에도 적시가 됐느냐?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

-어떤 혐의가 적시돼 있나?

“세 사람을 기소했지만, 나머지 (사람은) 수사 중이고, 기소가 안 된 부분도 있다. 과도하게 피의 사실을 말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어서 상세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서로 모른다고 했는데, 둘 사이 관계를 밝혀냈나. 둘 사이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공소장에는 상세히 적시돼 있다. 참고로 죄명 정도만 말하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된 부분이 공모 관계이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롯데 관련 부분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포스코 관련 펜싱팀 창단 부분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KT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부분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라고 돼 있나?

“그렇다.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은 피의자인가?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 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인지하면 피의자가 된다.”

-최순실씨 단독 범행을 제외한 혐의 모두가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나?

“사소한 부분이라 발표를 안 했는데 실제 공소장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최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사기미수 혐의 등 단독 범행을 빼면 다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 강요미수 혐의가 있는데, 이것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두 사람의 범행이다. 대통령은 빠진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는 어떠한가?

“공소장을 참고하면 된다.”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 종류가 여러가지다.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 모두 병렬적인지 아니면 지시를 받고 한 것인가?

“서로 의사를 연락했다거나 실제 실행을 한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강제수사도 가능한가?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지 향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롯데그룹 70억원 관련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것인가?

“그 부분에 관련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기소돼 있다. 법리 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다. 제3자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한데, 롯데 측의 부정 청탁이 확실하지 않다. 일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현재 공소장에 없다.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

-공소장이 공개되면 상대에게 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전략적인 고려는 안 했다. 사실 관계가 드러난 대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저희가 100%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최씨 등 세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가?

“그 사람들이 자백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혐의를 부인해도,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종합해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이 제출한 다이어리가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됐나?

“증거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대기업들 뇌물공여 등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봐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빠진 부분들은 계속 수사를 할 것이다.”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간 독대에서 오간 내용은 현재 기소된 공소 사실의 증거로 활용되나, 아니면 추가 수사에 활용되나?

“대부분은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 만약, 앞으로 추가 범죄 혐의 발견되면 또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인물들 계속 수사 중인데, 거기서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나올 수 있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추가로 인지할 수 있다.”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35억원은 이번에 빠졌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다음주 언제할 예정인가?

“지금까지 기소하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다. 변호인이 다음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한 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차은택씨와 송성각씨는 언제 기소하나?

“다음주 중에 기소될 것 같다. 차은택은 오는 일요일, 송성각은 오는 월요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 성격은 바뀔 가능성이 없나?

“여러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압적이라고 했는데,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활용됐나?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에 현안이 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 할당된 금액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냈다.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했다.”

-롯데 경우 수사 직전에 돌려줬다.

“저희가 충분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렸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3자뇌물수수죄 적용할 수 없다.”

-재단과 박 대통령은 직접적 관계가 없나? 퇴임 후를 대비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통령 조사가 안 돼 있다. 최순실씨는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다. 공소장에 추측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준 이유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인가.

“그 부분은 직권남용이 되든 제3자뇌물수수가 되든 돈을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된다. 돌려준 경위에 대해선 대통령 조사를 해봐야 한다.”

-(롯데그룹)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보면 되나?

“그거에 대해선 확인해보고 있다.”

-돈을 롯데그룹에 돌려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냐?

“대통령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경위를 확인하려면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확인 중에 있다.”

-특검 준비기간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준비 기간에 추가 기소를 하게 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검 수사 전까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 것이다. 특검 활동이 시작되면 저희가 추가 기소나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인가.

“공모 관계에 있고, 형법30조가 적용된다.”

-대통령이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할 수 없다.”

-정 전 비서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나?

“많이 고민했는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을 적용하기 부족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하나?

“계속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