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박영수 씨를 보며 나서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의아한 직책을 맡더니 요란한 짓을 했다. 이번에 하고 있는 짓도 희한하다.

지금 박영수 특검은 법을 현란하게 놀려서 (박 대통령 관련) 각종 사안에 대하여 유죄가 되도록 최대한 의율하고 있다. 살인을 한 사람을 잡으려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내었다고 뽐내기 위해 살인사건을 만들어내는 듯하다. 할 수 있는 한 위법 쪽으로 억지에 가까운 해석을 해서 유죄가 된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즐기는 것 같다. 마치 검찰이 하지 못한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는 듯이 잘난 척 수사를 해대는 것 같다. 거물이면 거물일수록 노리개로 더 좋다는 듯이. 이러한 유희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려 하고 있다. 여기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지엽적인 별건의 별건으로 걸어서 옭아맨다. 그래놓고 재빨리 언론 플레이를 해댄다.

수사기관의 별건수사가 언제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사안 중대한 여러 죄를 지은 이를 상대로 수사하다 보면 별건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건수사를 통해 주범죄를 밝힐 시간을 벌거나 최악의 경우엔 주된 범죄를 밝히지 못하는 대신 아쉬운 대로 다른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 검찰은 정작 별건수사가 필요한 공안사건,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사건 등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정치성 짙은 언론선동 사건에서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고 후 해경 직원들을 처벌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김경일 정장, 진도 VTS 직원들은 그야말로 사고의 본질과 거리가 먼 별건수사로 처벌받았다.

진도VTS 직원들의 경우 관제 소홀과 세월호 사고는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기소되었는데, 처벌받은 부분은 사고 당일 관제소홀 혐의(이 부분은 무죄가 되었다)가 아니라 사고일이 아닌 날 직무를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었다. 이런 점을 언론이 보도할까. 물론 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그들이 기소된 사실 그리고 이 기소로 나중에 처벌(세월호 사고와 실은 관계없는 직무태만 부분)된 사실만 언론을 통해 접할 뿐이다. 결국 세월호 사고와 관련, 해경 직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긴 저질렀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걸어놓고 그 중 경미한 혐의만 유죄 선고되더라도 마치 기소한 모든 것이 유죄된 것처럼 굴기 일쑤이다. 언론 등쌀에 무리한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이를 계산하였겠지만. 이른바 최순실 사태도 그런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 해경 직원들이 처벌받을 때와 복사판이다.

박영수 특검에게는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촛불 든 무리들 말을 쫓는 것 같지도 않다. 그냥 하고 싶은 짓을 마음껏 하는 것이다.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없애버려야 적절한 것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