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의 변호인 李炅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테블릿 PC에 대한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최서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태블릿 PC 실물을 보여주거나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면서 <귀 재판부가 검찰에 대하여 현재 보관 중인 위 태블릿 PC 실물을 제출토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이 사건의 발단이고 범죄혐의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증거물인 테블릿을 왜 검찰이 본인에게 보여주지 않는지 미스터리이다. 테블릿이 언론과 검찰에 의하여 알려진 내용과 다른 것이든지 이를 입수한 JTBC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든지 정상적인 업무 태도는 아니다. 검찰에 유리한 증거물인데 검찰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뭔가 수상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변호인은 <이는 검찰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에 적시한 전체 범죄 사실 및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그 진위 여부 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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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서

사  건  2016고합 제1202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고인  최서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최서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1. 감정의 목적

검찰은 피고인 최서원이 2013.1. 경부터 2016.4.경까지 자신 소유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상피고인 정호성으로부터 총 200여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기소된 문건은 47건임)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아 이를 수정하여 회신하거나 위 태블릿 PC에 저장해 두고 국정을 농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허위임을 입증코자 함(※이는 검찰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에 적시한 전체 범죄 사실 및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그 진위 여부 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감정목적물

검찰이 2016.10.24.경 JTBC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보관하고 있는 아래 기재의 태블릿 PC.

*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SHV-E140S)
* 제조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 제조연월 : 2012.**.
* 색상 : 불상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최서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태블릿 PC 실물을 보여주거나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귀 재판부가 검찰에 대하여 현재 보관 중인 위 태블릿 PC 실물을 제출토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정사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4. 감정기관 선정 의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학교 중 귀 재판부가 적격이라고 인정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27.
피고인 최서원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이경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귀중

<별지>

감정할 사항

* 감정목적물의 표시
*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SHV-E140S)
* 제조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 제조연월 : 2012.**.
* 색상 : 불상

위 감정목적물과 관련하여

1. 개설자, IP주소, 기능 등에 관하여

(1) 최초 개설자 및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지
(*소유자 명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 이력도 기재 요망)
(2) 위 태블릿 PC의 IP주소가 무엇인지
(3) IP주소 위치추적에 의하여 위 태블릿 PC의 이동경로와 실시간 이동된 위치특정이 가능한지
(4) 가능하다면, 2012년 개설시 부터 2016.9.말까지 위치이동경로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BS 2016.10.31.자 검찰발 보도에 의하면, 2016.9.초 위 태블릿 PC에 재독한국영사관이 보낸 콜이 남아 있다고 함)
(5) 위 태블릿 PC의 음성, 영상통화 기능이 가능한지

2. 저장된 기록(문서, 사진 등)에 관하여

(1) 저장문서 관련
① 이건 태블릿 PC에 설치된 문서 작성 및 수정·저장 프로그램은 어떠한지
② 이건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서들은 몇 건이나 되는지
③ 위 저장된 문서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④ 위 저장된 문서들은 이건 태블릿 PC에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수신하여 저장된 것인지 (*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외부로부터 수신된 문서의 경우, 그 경로는 어떠한지
(*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장사진과 관련
① 이건 태블릿 PC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지(*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② 저장된 경우, 그 저장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지
③ 확인이 가능하다면, 각 사진의 저장경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이건 태블릿 PC에 셀카 기능이 있는지
⑤ 셀카 기능이 있다면, 저장된 각 사진의 셀카사진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
⑥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저장된 사진 중 셀카사진과 외부촬영 사진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장기록의 변개 여부 관련
① 이건 태블릿 PC에 저장기록을 수정하는 기능이 있는지
②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
(* 예 : 한글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문서내용 수정·저장가능, 사진크기 수정·저장가능하나 포토샵은 불가능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③ 저장기록을 수정·저장한 경우, 그 경로와 이력 확인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