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한반도 평화 비전'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상호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문제점을 안고있는 허술하기 짝이없는 대북정책이라고 이춘근(자유기업원부원장) 박사가 주장했다.

이춘근 박사는 12일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모임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나라당 대북 정책이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평을 요청 받고, ''한반도 평화 비전'은 정 의원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에 의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건임을 확인했다'면서 '정형근 의원이 미국도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한데 대해 '만약에 미국이 열린우리당처럼 입장이 변화했다면 한나라당은 미국에 대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요구했어야 한다. 그것이 제일 큰 정당으로서 해야할 일이다'고 말하고 이번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관련한 요소가 빠져있는 것은 국제정치요소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 박사는 '이번 '한반도 평화 비전' 정책을 보면 북한 김정일 체제의 본질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면서 '이 정책을 보면 이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허술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정책이 평화번영정책이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평화번영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그것을 위해 안보와 경제가 필요한 것이다'며 '이것(평화번영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가 목적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책'이라며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만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박사는 '외교안보정책은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정책'이라며 지난 10일 당 홈페이지에 대북 정책이 '전향적 안”이라며 “비판과 반발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냉전 수구적 사고 방식에 젖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글을 올린 정의화 의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바뀐 것이 아니고 전술은 다소 바뀌었어도 큰 틀에서의 전략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북한 정권이 현재와 같은 정권이 아닌 경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영국이나 프랑스, 인도와 파키스탄 같이 핵을 보유하고 또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이들 국가가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고 친구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나라당 대북 정책에서도 김정일에 대해 명백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바로 붕괴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즉 김정일 정권을 지탱케 하는 기본 사상이 반미주의 이기 때문에 반미가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어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현지부대 시찰 등을 하지만 작년에 비해 금년은 절반도 되지 않는 등 건강 이상설과 함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