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지향 계급정당 선언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에 주요신문광고를 통해 민노당에 대하여 反헌법적 親北강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었다.
국민행동본부는 민노당 강령의 핵심을 ‘대한민국정통성부정*국가보안법철폐*북한의 연방제에 동조*주한미군철수요구*방첩기구폐지*미국에 대한 敵對視*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요약, 이는 헌법에 위반되고 김정일 정권의 對南혁명노선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민노당은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社會主義)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을 주장하는 등,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강령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주의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노당은 또 “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한 뒤“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민노당은 ‘새 세상’의 모습으로“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 체제’를 제시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私的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민노당은 특정 계급이 지배권을 가지고 私有재산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민노당은 또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 규정, 시장을 우위에 두고 예외적 국가개입을 인정하는 헌법 제119조의 경제조항과 배치된다.

對南적화노선에 동조


민노당이 강령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인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한다. 민노당은 강령을 통해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겨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친일매국노들을 해방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민노당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주사파나 북한정권과 같은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민노당을 종북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탈당한 세력도 대한민국적 역사관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들 눈에도 민노당의 성격은 너무나 反헌법적이었다는 이야기이다.
민노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노당의 이러한 反韓的 인식과 달리 북한의 공산독재에 대해서는 명시적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을 또 하나의 통일주체로 인식할 것”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적대시(敵對視)문화의 청산”“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 철폐 등 냉전제도의 철폐”“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등을 주장한다.
민노당은 통일방안에서도 북한이 對南적화통일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다. 민노당은 통일강령을 통해“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 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전폭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노동당에서 강령을 기초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잘할 순 없을 것이다.
민노당은 국방강령을 통해서는“자주국방실현을 위한 전시작전권 환수” “남북군축에 맞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향토예비군 제도의 전면폐지 및 예비군 선택지원제의 실시”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