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받다가 물구나무서기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인 이길재(李吉載)씨(49)의 경우, 안기부는 6월30일에 연행, 신문을 시작했다. 임의동행 형식이었으므로 48시간 안에 구속할 만한 혐의를 캐내지 못하면 풀어주어야 한다. 徐의원은, 지난 2월 金大中총재의 유럽순방을 수행할 때 부다페스트의 포름 호텔에서 李씨에게 자신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었다고 진술하였다.

徐씨는 또 지난 6월21일 평민당 대외협력사무실에서 李씨에게 다시 밀입북 사실을 털어놓고 대책을 의논하였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대해 李씨는 6월의 이야기에 대해선 들었다고 인정했으나 2월에는 듣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李씨는 단식을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안기부 수사진에서는 李씨가 인정한 6월 21일의 불고지 혐의를 자세히 조서에 쓰고, 2월의 혐의에 대한 李씨의 부인조서도 첨부, 구속영장을 신청,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영장이 떨어지자 李씨는 2월의 혐의를 인정하고 단식도 풀었으며, 지난 11일 평민당 변호인단과 면회할 때도 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한 수사관은 『경험자들은 48시간만 버티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시간 끌기식 답변을 하므로 혐의를 잡기가 어렵다. 이름과 신분을 밝히는 데도 하루가 걸릴 때가 있다. 간첩사건일 경우, 안기부가 피의자를 관할 하에 두고 수사할 수 있는 20일은 너무 짧다. 한 50일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이 아직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 과거에 안기부가 장기불법구금 수사로써 많은 사건을 「만들었다」는 원망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적법절차를 지켜야 과학적인 수사기술이 향상될 것이다. 徐의원은 상당히 신문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신문을 받다가 물구나무서기를 하여 체력을 과시하고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가 하면 세 시간쯤 캐물으면 한 마디 정도의 알맹이 있는 답이 나오는 등 신문자들은 갑갑해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런 종류의 안기부 조사는 창이 없는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침대가 있고, 욕실이 붙은 조사실에서 피의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속 바뀌는 신문팀을 대해야 한다. 徐씨의 입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외근 조사팀에게 넘어가 방증수집, 관련인물 추적 등의 수사로 확대되는 것이다. 신문은 수사 방향과 심도를 결정하는 단서의 공급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지워지는 심리적 부담은 대단하다. 김현희(金賢姬) 신문 때는 안무혁(安武赫) 당시 안기부장이 퇴근한 뒤에도 수시로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신원을 못 알아냈어?』라고 독촉하자 한 간부는 나중엔 신경질이 나서 『알았다 해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문익환(文益煥)씨는 신문을 받을 때 단식투쟁을 했다. 수사관들도 같이 단식을 하면서 신문을 계속하자 중단했다고 한다. 文씨는 송치되기 4일전부터 본격적인 자백을 했는데 『金大中 총재에게는 미안하지만…』이라면서 여비조로 받은 3백만 원에 대해서도 진술했다고 한다. 유원호(劉元琥)씨의 경우, 혈압이 최저 1백20∼최고 2백이나 되고 뇌졸중 및 심부전증세가 있어 정상신문을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였다.

안기부에서는 혈압 강하제를 놓고 의무관 2명을 조사실에 대기시키는 한편 성심병원 응급실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시켜놓은 뒤 새벽4∼5시까지 철야신문을 계속하였다. 외국에서는 잠을 안 재우고 하는 신문은 적법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철야조사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한다. 이번 수사는 徐의원의 자백에 따라 여러 연루자들이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금조사에는 은행노조 의식

7월2일에는 북한공작금을 날라다준 혐의로 방량균(方亮均) 비서관이 구속되고 불고지 혐의로 보좌관 김용래(金容來)씨(38), 카톨릭 농민회 사무국장 정성헌(鄭聖憲)씨(47)가 구속되었다. 徐씨를 인터뷰하고도 기사를 쓰지 않았던 한겨레신문 윤재걸(尹在杰)기자(42)에게도 불고지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3일엔 이길재(李吉載)씨 외에 카톨릭농민회장 김상덕(金相德)씨(53), 徐씨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고금숙(高今淑)씨(38·여자)가 불고지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5일에는 徐의원이 이길재(李吉載)씨로부터 인수하였던 원일레벨의 회장 방제명(方濟明)씨(61)와 徐의원이 맡긴 5만 달러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해주기도 했던 아랫동서 이희우(李喜雨)씨(37)를 역시 불고지 혐의로 구속하였다. 李喜雨씨의 구속을 계기로 徐의원이 받은 북한공작금과 그것의 국내 지출내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금 루트 수사에 있어서도 안기부는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경험을 해야 했다. 徐의원은 87년 1월에 독일로부터 들어온 약 7천 마르크를 친척인 임(任)모 여인에게 부탁하여 외환은행 모 지점에서 환전, 任여인명의의 구좌에 3백 만원을 넣어둔 적이 있었다.

안기부 수사진은 이 사실을 확인, 은행측에 대해 관계서류의 열람을 요청했다. 옛날 같으면 고분고분 응했을 은행측에선 정식공문으로 자료열람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노조 때문에 편의를 봐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안기부에선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부탁을 했으나 『우리도 노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공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안기부가 구속한 대부분의 피의자는 徐의원의 자백을 기초로 한 수사의 결과였다.

이로 미루어 徐의원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비밀부터 축차적으로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첩사건 수사에서는 수사시작 7∼10일째가 고비라고 한다. 『영장이 떨어지면 일단 포기하고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해놓고는 허탈감에 빠져 4∼5일간 슬럼프가 계속돼 입을 꽉 다물지요. 그러면 수사도 막힙니다. 그러다 마음을 다시 정리하여 2단계의 본격적인 자백을 하지요』

상공의 드라마

7월3일께 徐의원은 『밀입북 했다가 돌아온 직후 평민당 이철용(李喆鎔)의원에게 두 차례 입북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했다. 최초 자백내용은 단순한 귀띔 이상의 것, 예컨대 「모의」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안기부에선 李의원의 동향을 감시하면서 평민당의 접촉창구에 『연행하겠다』는 듯을 알렸다. 그러던 중 5일 오후 李의원이 마약사범실태조사차 부산으로 내려갔고 안기부 수사팀은 李의원의 행방을 잠시 놓쳐 李의원이 잠적한 것으로 판단했다.

李의원이 부산에 있다는 것을 알자 부랴부랴 부산분실에 지시, 임의 동행하도록 했다. 李의원은 이에 불응, 5일 밤 9시에 김해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140편에 몸을 실었다. 이 시간에 안기부 수사본부에선 李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나 구인장을 신청, 강제 수사할 방침을 세우고 徐의원의 진술을 다시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전번 진술과 달라졌고, 혐의도 약한 것이었다.

「이 정도로 영장이나 구인장을 신청할 수 있느냐」로 고민하는 중에서 대한항공 140편은 김포를 향해 날고 있었다. 안기부 김포공항 분실장이 본부에 물었더니 밤 20시까지는 『영장을 보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분실장은 밤 9시50분에 비행기가 예정대로 내리면 李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김포관제소와 대한항공 측에 140편의 체공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40편은 김포공항 상공에서 대기선회를 한 것은 아니고 30분쯤 비행시간이 더 걸리는 우회항로로 비행, 밤 10시19분에 착륙하였다. 그때는 李의원에 대한 영장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뒤였다. 급해지니까 안기부의 옛날 습성이 되살아난 것이다.

「金大中총재 3백만원」 수표 추적

문익환(文益煥)씨는 평양으로 밀입북 하는 문제로 지난 3월12일 서울 올림포스호텔의 일식집 「정수」에서 김대중총재를 만나 식사를 같이하고 3백 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사시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실토하였다. 안기부 수사팀은 文씨가 쓴 수표를 추적하였다. 그 수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안기부는 金大中총재측의 은행구좌와 수표발행 경로 등 증거를 확보하였다. 金총재 측에서는 『정치자금을 수사하는 것이냐』고 항의를 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당시 文씨가 받은 3백 만원은 10만원 짜리 수표 30장으로 돼 있었다. 이 수표를 추적해보니 은행에서 金大中총재측 앞으로 발행한 거액의 자기앞 수표 중 일부였음이 밝혀졌다. 金총재 측근이 약9천 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가져와서 수표로 바꾼 것이었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자금추적을 막기 위해 수표→현금→수표의 방식으로 몇 차례 돈을 돌리는 관행이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여권에서는 金大中총재의 선거자금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였었다. 모 관계기관은 평민당 선거대책본부가 광고를 낸 은행온라인 구좌로 입금되는 성금을 체크했고, 공안기관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나 하고 신경을 썼었다. 어쨌든 문익환(文益煥)씨의 사건 때 金大中총재의 자금에 대한 수사가 깊숙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퍽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3백 만원이 徐의원 사건수사로 재조명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6월 30일 문동환(文東煥) 평민당 전 부총재 부부가 김포공항을 거쳐 괌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에 따라 출국하지 못했다. 그 3일 뒤 검찰은 문동환(文東煥)의원을 문익환(文益煥) 밀입북 사건과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안기부는 지난 5월 文의원이 형인 文益煥씨의 평양방문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국에 알리지도 않고 여비조로 3백 달러를 보태준 혐의를 잡고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었던 것이다.

문동환(文東煥)씨와 비슷한 경우인 金大中총재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았었다. 徐의원의 밀입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文의원에 대한 불구속기소는 만약 文의원이 徐의원 사건에서도 불고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의 범법행위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金大中총재에 대해서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 것으로 보였다.

한 고위 공안관계자는 『徐씨가 金大中총재에게 밀입북 사실을 보고했다면 金총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입장에서 文益煥씨를 면담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두 사건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金총재가 文씨에게 전달한 돈은 金총재가 주장하듯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법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文씨 사건과 金총재의 관계를 다시 조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徐씨와 文씨의 밀입북때 金日成과 金총재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김영삼(金泳三_ 민주당 총재도 한때 일본 사회당을 통해 평양 방문과 金日成 면담을 추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7·7선언 직후는 평양방문과 金日成 면담 추진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던 분위기였고, 이런 가운데서 徐의원은 위험부담이나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고 평양에 들어갔다는 추리도 가능하다. 한 공안당무자는 『만약 徐씨 밀입북 사건이 작년 8월 그때 알려졌더라면 구속수사가 곤란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우리가 늦게 안 것이 오히려 나이스 미스(nice miss)가 된 느낌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인터뷰 허용하고도 보고 안해?

徐씨 사건 수사에 쏠린 국민적 관심의 핵심은 徐의원의 간첩활동 양상과 金大中총재에의 보고 여부였다. 金大中총재가 6월 하순 이전에 徐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은 수사 초장부터 제기되었었다. 안기부 수사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徐의원은 평양에서 돌아온 1주일 뒤 카톨릭농민회 간부인 이건우(李健雨)씨에게, 그해 9월에는 김수환(金壽煥)추기경에게, 11월쯤에는 카톨릭농민회 지도신부 정호경씨에게, 비슷한 시기에, 알고 지내던 고금숙(高今淑)씨에게, 지난 2월에는 이길재(李吉載)·윤재걸(尹在杰)씨에게 밀입북을 털어놓은 것으로 돼 있다.

徐의원이 이처럼 여기저기 털어놓으면서, 특히 金추기경에게는 북한측의 방북 요청 메시지까지 전달하면서 金大中총재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의문점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북한측이 徐의원에게는 金추기경의 방북을 환영한다는 메시지의 전달을 요청했으면서 金大中총재에게는 아무말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오히려 야권에서 더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金日成은 모스크바에 온 김영삼(金泳三)총재에게 허담(許錟)을 보내서까지 방북을 권유했는데 자기를 찾아온 평민당 의원에게는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는 논리였다. 金총재의 영향력이 막강한 평민당의 생리에서 徐씨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정치적 대부이기도 한 金총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金총재도 평민당 안팎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는 주장이 확산돼 갔다. 徐씨는 2월 하순에 윤재걸(尹在杰)기자와 한 시간에 걸쳐 인터뷰할 때 기사화를 전제로 했으며 백지에 사인까지 해주고,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제공하였다.

자신의 밀입북이 곧 큼직하게 기사화 될 것인데도 金大中총재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이해하기 힘든 대목인 것이다. 徐씨가 북한을 다녀온 시점인 1988년 8월은 7·7성명의 여파와 서울올림픽 전야의 들뜬 분위기 속에 있어 평양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별로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였다는 점에서 의구심은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었다.

徐의원이 주변 인물들에게 밀입북 사실을 털어놓은 상황을 보면 그 사실을 자랑하려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다. 그런 자랑을 金총재에게는 하고 싶지 않았을까? 안기부 수사의 성패는 徐씨로부터 이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들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였다. 외국의 자유언론 같으면 언론이 안기부의 수사 진행상황을 중계하는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취재를 통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추적을 개시하였을 터인데 우리 기자들은 뛰지 않았다.

아무리 언론자유가 보장되어도 기자들이 그 자유를 활용하여 수사기관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독자적인 취재를 하지 않으면 워터게이트사건이나 리쿠루트사건 같은 대 특종은 해낼 수 없는 것이다. 徐씨사건에서는 거꾸로 마땅히 국민이 알아야 할 밀입북 사실을 한겨레신문사가 부탁을 받고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언론의 윤리문제를 제기하였다. 평민당은 徐의원 밀입북이 간첩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침묵을 지키다가 7월3일의 총재단 회의에서 「당국이 평민당과 무관한 徐의원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 탄압을 기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공세로 나왔다.

평민당은 변호인단을 구성, 徐의원 등의 면담을 안기부에 요구하였다. 안기부에선 변호인 면회요청이 徐의원을 격려하여 평민당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한 평민당 출입기자도 「徐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규정, 제명하고 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던 평민당이 다시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은…당이 받을 손해를 예방해 보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느낌이다』고 썼다.

안기부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선 수사중 외부인과 면회를 허용한 전례가 없다』면서 평민당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11일에는 李吉載씨에 대한 면회를 허용, 이해득실에 따라 편의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평민당에서도 나중에 徐의원을 변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