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북한정보의 독점·조작

금강산댐 위협의 허구

한미간의 대북 정보협력체제는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편이지만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둘러싸고 가끔 마찰이 빚어질 때도 있다. 1987년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국 측은 금강산댐의 위협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언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 측에서는 난색을 보였다. 특히 미국무성 당무자들이 반발하였다. 한국 측이 따로 그 문제를 언급하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 국방부 정부본부에서는 미 국방성 정보국을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미 국방성정보국은 태도를 바꾸었고 결국 공동성명에 「금강산댐의 위험성에 대하 우려」가 언급되었다. 나중에 금강산댐의 위협이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자 미국무성은 국방성을 원망했다고 한다. 금강산 댐 소동의 본질은 북한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5공화국의 군과 안기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조작하여 언론·학계·경제계·국민들을 거창한 바보놀음에 끌어들인 것이었다. 금강산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1986년 4월에 이미 북한 당국에서 공포한 것이었다.

그해 10월22일에는 기공식이 있었다. 규모에 대해서 북한당국은 그때 건설 중이던 태천 발전소(80만∼90만kW 추정)보다 크고 유역변경식이라고만 밝혔었다. 10월30일 이규효(李圭孝)건설부장관은 성명문을 발표, 「금강산댐의 높이는 2백m로서 최대저수량은 2백억t이며 이것이 쏟아지는 날에는 서울·강원도·경기도 등 한반도의 허리부분은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다」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11월6일 이기백(李基百)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공전에 이용할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1천5백만 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한강이북의 우리 군은 배수진을 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면서 자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11월10일과 11일에는 全대통령 주재로 고위 당정회의가 열리더니 26일에는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궐기대회와 성금모집운동이 벌어졌다. 이자까지 합쳐서 7백19억 원이 걷혔다. 북한당국은 12월25일 「금강산발전소건설에 관한 백서」를 발표, 「임남댐(금강산댐을 의미)의 높이는 2백m가 아니고 1백21.m이며 최대 저수량은 26.24t이고, 연평균저수량은 18억t이므로 무너진다 하더라도 남한의 화천 이남 5개댐이 모두 저수하게 되어 서울에 도달하는 물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금강산댐의 위험성을 최초로 제기한 것은 국방부 정보본부였다. 정보본부에서는 금강산댐 설계도 같은 기본자료도 없이 최대치의 위험도를 계산해냈다. 그리고는 미군 정보당국의 동의를 구하려 했다. 미군 측(공병감실)에서는 한국 측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만약 2백m높이의 댐을 쌓는다면 저수량은 1백86억t에 달하고 공사기간은 12년, 저수기간은 10년이나 걸리므로 서울올림픽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판단서를 냈다.

허깨비를 상대한 평화의 댐

국내 전문학자들은 금강산댐의 위험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군의 가상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지금 읽어보면 추리꽁트 같은 느낌이다. 우리 언론도 정부 쪽이 제공한 정보를 더욱 과장하며 서울이 물에 잠기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金日成사망설때처럼 무비판적으로 정부의 홍보에 편승하였다.

「평화의 댐」이란 이름의 대응댐은 87년 2월에 착공되었다. 1단계로서 15개월만에 80m높이의 석괴(石塊)댐을 완공하였다. 공사비는 약2천억 원이 들었다. 문제는 이때까지도 금강산댐이 세워지기는커녕 공사자체가 중단됐다는 사실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깨비 댐을 상대로 2천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북한의 댐 공사 진척도에 맞추어서 평화의 댐을 지어가도 될텐데 금방 물 폭탄이 터질 것처럼 하며 그토록 공사를 서둔 것은 86∼87년의 개헌정국에 쏠린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려는 의도 때문이었다는 것이 최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백선기(白善基)씨의 박사논문(「정책과정에 작용하는 권력 유형에 관한 연구」)이 내린 결론이다.

이기백(李基百)씨는 지금 『북한의 위협은 최악의 경우로 상정해서 대비해야 하므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행중인 북한의 핵 개발이야 말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대비해야 할 문제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가 미국 측에 맡겨 놓고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 한 장교는 『북한 핵 개발을 국민들이 김일성 사망설이나 금강산댐 식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강산댐 소동으로 신용을 잃은 것은 군과 정보기관뿐이 아니었다. 독자적 판단을 포기하고 덩달아 춤을 춘 언론과 학계도 같이 자업자득의 피해를 본 것이었다. 긴밀한 정보협력체제 아래에서도 미국 측이 한국 측에 대해 「절대보안」에 부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한반도 내 핵 배치에 관한 정보다. 한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총장도 모른다. 한국의 대통령한테도 브리핑해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우리쪽 군 정보기관에서는 「한반도에 미국 핵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군 정보에 정통한 한 정보맨은 『군산기지는 소련 폭격기의 1일2회 폭격권에 들어 있는데 굳이 위험한 그곳에 둘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필요할 때 괌도에서 실어 나르는 것이 관리하기에 편하고 안전하다는 견해였다.

의외로 이런 견해를 나타내는 정보인들이 많다. 한반도에서의 핵사용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발언권이 없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976년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 측으로부터 몇 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이 약속은 문서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요지는
①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국정부의 합의하에서 한다.
②한국은 미국에 대해 핵사용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있으면 미국 측은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사의 전쟁계획에는 핵 포탄 발사의 경우, 한미군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몇 년 전 우리 군의 정보기관은 국제 무기상을 통해서 모 공산국가로부터 북한군의 보병이 쓰는 소총, 탄약, 수류탄 등을 구입한 적이 있었다. 우리 군의 정찰요원이 북한 쪽으로 침투할 때 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무기를 실은 비행기가 한국으로 오다가 엔진고장으로 유럽의 어느 나라 공항에 착륙했다. 공항당국에 화물내용을 허위로 신灼臼눼? 그런데 이 나라의 정보기관에 아랍인의 목소리를 한 사나이가 제보를 했다. 이렇게 돼 그 조종사(외국인)는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

우리 정보기관이 나서서 그 나라 정보기관과 협상하여 조종사를 빼내고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짓도록 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은 지난 82년 대만에 침투, 그곳이 한국대사관에 접근하려면 북한의 해외공작 부서 간부 2명을 체포하여 안기부에 신병을 넘겨주었다. 안기부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항공기가 해상을 비행할 때 인계 받았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은 해외 거점장급의 간부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북한 공작부서의 자료실에 근무한 적이 있어 우리 정보기관은 많은 인적이 첩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1980년대 초에는 金正日의 친척이자 비서인 북한요인이 유럽의 우리나라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보기관은 그 나라 정보기관의 협조를 얻어 재빨리 한국으로 데려왔다. 북한에서는 그 나라 정부에 납치라고 항의하였다. 안기부는 이 요인을 통해서 북한고위층에 대한 중요정보를 많이 빼낼 수 있었다. 안기부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는 정보기관은 20여 개국의 40여개 기관이라고 한다. 미국 CIA 및 FBI·DIA를 비롯, 일본의 경찰과 공안조사청, 대만·서독·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과 긴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독정보기관과의 대(對)테러부문에서, 대만과 동남아시아 나라들과는 대(對)북한 분야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다.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서 월북을 기도하던 한국인들이 붙들린 것도 그 나라 정보기관의 협조에 의한 것이다. 안기부는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정보기관장들을 자주 초청하고 있다. 한 정보기관장 출신 인사는 『협조관계에 있는 외국의 정보기관장이 특별한 부탁을 할 때가 있다. 공작에 필요한 물건이니 공항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해도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든 어려운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가 공개되면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외교적 방법은 정치와 여론의 영향을 받아 지지부진하게 돼 있다. 정보기관은 공개하기 곤란한 문제들이 아직 불씨의 단계에 있을 때 조기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외교관계가 열리기 이전에도 정보기관끼리의 채널은 유지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감각 무딘 북한기관

국제적인 활동의 범위나 능력 면에서 한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정보기관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협조관계에 있는 정보기관이 많다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김현희(金賢姬)가 바레인에서 체포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납치 테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북한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의 어두운 국제감각 때문이었다. 바그다드공항을 출발한 KAL858편에 폭탄을 두고 아부다비공항에서 내린 金賢姬는 로마로 가도록 계획돼 있었으나 아부다비 공항의 통과여객에 대한 규정을, 대외정보조사부의 계획 팀이 사전답사도 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였음이 현지에서 드러나, 金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바레인으로 가는 바람에 붙들리게 된 것이다.

안기부에서는 金이 로마로 갔다면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북한정보전문가는 『북한정보기관은 남한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약하다.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와 시각에 사로잡혀 편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국제간의 정보기관 협력체제가 잘 돼 있어야 정부요인들의 경호업무도 수월하게 진행되며 외교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 정보는 외교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외교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간 정보협력은 철저한 국익 우선과 「기브앤드테이크」 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안기부나 군 정보기관이 팔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이다. 얻고자 하는 것은 상대국의 대북 정보이다. 북한정보에 대해서 비교적 흥미가 크지 않는 유럽국가들에 대해서는 극동의 군사·정치정세나 미·소 전쟁시의 극동전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같은 것을 브리핑해 준다고 한다.

한국과 소련이 가까워지면 안기부와 KGB 사이의 정보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 북한사정에 대하여 세계의 어떤 정보기관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KGB와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발이 넓지 못한 북한정보기관은 더욱 고립되고 말 것이다. 통일원에서도 최근에 직원들을 소련에 보내 북한에 대한 정보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