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현 기자
한국사회가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심각하고도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질서의식 실종 및 경범되 급증, 교통사고 세계 최악 수준, 집회시위 공화국, 떼법 공화국, 공권력 무시, 공무집행방해사범 급증, 조직폭력배 세력 확장 등등 일류국가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나쁜 생활문화는 열거하기 모자랄 정도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안경률 의원은 이달초 우리 사회가 일류국가로 기기 위해서 털어버려야 할 나쁜 사회상을 조목조목 정리해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버려야할 WORST 12’라는 정책자료집으로 펴냈다. 평소 발간하는 의정보고서 대신 엮은 이 자료집에서 안 의원은 “경제 발전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 기본 질서와 국가기강 확립, 생활 문화 선진화 등을 통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료집을 통해 자신이 열거한 12가지 과제를 ‘기초질서 확립 시위문화 선진화’ ‘에너지, 물, 자원 절약 생활화’ ‘사회 문화수준 업그레이드’ 등 3가지로 분류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안 의원이 정부 관련 기관들로부터 입수해 ‘기초질서 확립, 시위문화 선진화 필요’ 항목에 넣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만7236건이던 경범죄 위반행위는 지난해 30만7912건으로 5년간 무려 162.6% 증가했다. 지난해 경범죄 위반행위는 일본의 44.4배나 됐다. 교통사고 발생률은 2007년 1km당 2.09건으로 OECD 국가 중 최다였다. 최근 10년간 집회시위가 11만7899건이나 벌어졌고 국회 폭력은 지난해 3건, 올해 5건이 발생했는데 이 기간 다른 OECD국가에서는 단 한건의 국회 폭력도 벌어지지 않았다. 또 공무집행 방해사범운 2004년 8106명에서 지난해 1만5646명으로 5년간 93%가 증가했다. 조직폭력 범죄자도 2004년 4203명에서 2008년 5411명으로 5년간 69% 늘었고 경찰 관리대상 조폭은 17.6% 증가했다.
‘에너지, 물 자원절약 생활화’ 항목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에너지소비증가율이 33%로 OECD 평균 에너지소비증가율의 15배에 달한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또 종이사용 증가율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10년간 증가율이 57.4%였다. 이는 같은 기간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히려 14.4%, 2.3% 각각 감소했고 겨우 1.4% 증가한 일본의 경우에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한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만4452톤으로 15조원이 버려지는 것과 같다. 또 2016년이 되면 2억500만m3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뭄이 겹치면 부족량은 9억7500만m3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사회문화수준 업그레이드’ 항목에서는 불법사금융이 최근 3년동안 12.3배 늘었고 인터넷 사기는 일본의 44배인 연간 3만6000여건이 발생하고 전화금융사기는 최근 3년간 4배 급증하는 등 민생침해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도 이상 독주 소비량이 OECD 국가 평균소비량의 5.6배에 달해 국민 한사람이 1년에 소주 166병을 마시는 셈이며 인터넷 중독자자 200만명이고 청소년의 14.3%가 인터넷 중독 상태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의외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보고 주변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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