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자유방임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까지도 시장에 맡겨놓는 것을 시장경제라고 생각했다가 外換위기를 부른 것이 金泳三 정부였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OECD 가입으로 들떠 있더니 外換거래를 자유화했다. 外換거래의 경험이 없는 종합금융회사들이 동남아로 진출하여 換거래를 하다가 대실패를 한 것이 외환위기의 도화선이었다. 정부는 종합금융 회사의 위험한 도박을 방치했다.
한국의 은행들과 기업이 외화 단기 차입을 많이 한 것이 요사이 경제불안의 원인이란 지적을 하는 이들이 많다. 1997년의 정부와 그 뒤의 정부가 기업과 은행의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을 잘 해왔는지 의심스럽다. 캐나다 뱅쿠버에 사는 교포 한 분이 토마스 제퍼슨의 語錄을 보내왔다. 200여년 전에 이미 은행을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한 글이었다. 소개한다.
<나는 은행제도가 우리의 자유에 常備軍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믿는다. 만약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돈을, 개인은행들이 金利 인하나 金利 인상이란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은행 주변에서 성장하게 될 은행이나 기업들은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몽땅 빼앗아버릴 것이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들의 父母세대가 정복한 대륙에서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私益를 추구하는 은행에 國益을 추구하는 정부가 끌려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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