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당시 여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정권을 넘겨받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였고 경제대통령을 자임하였기에 당연히 친시장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실천했을까?

5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기업과 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퍼뜨리는 반기업정서가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제자유 후퇴의 의미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성장하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사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인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바로 경제자유지수이다.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시장에 우호적이어야 하며,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종 규제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통화가치가 안정되고 무역도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모아 수치로 계산하여 만든 지표가 경제자유지수이다.

자유경제원이 9월 19일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해 2010년 경제자유지수가 절대적으로 하락하였고, 상대적으로도 순위가 후퇴하였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경제자유 수준이 뒷걸음질 친 것이다. 10점 만점으로 2005년에 7.46점이었던 경제자유 수준이 2010년에 7.40점으로, 5년 전에 비해 절대적으로 떨어졌다. 순위도 2005년 35위에서 2010년 37위로 뒤로 밀렸다.

경제자유지수의 수치 변동으로만 볼 때,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보다는 규제를 늘렸고, 법과 제도는 반시장적으로 퇴보했다. 특히 경제자유지수의 항목 가운데 재산권보호와 시장규제 분야의 경제자유 수준이 악화되었고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국제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다. 이를 잘 관리한 것은 정권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 경제위기가 경제자유 후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위기에 직면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가와 어떤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경제자유는 향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풀고 개방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정권 초기에 반정부 촛불시위의 위세에 눌려 정책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소수 폭력 세력에 굴복해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 된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방향성을 상실하고 표류한 것이라면, 이념과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경제자유는 후퇴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경제자유의 후퇴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억압하고 경제활동의 제도적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경제 활력 감소는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경제실패로 이어진다.

경제자유와 정치자유는 함께 발전

전 세계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10점 만점으로 6.83점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가 증진되면서 점수가 높아져 왔다. 이는 인류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진 이유이다. 1980년 5.30점이었던 경제자유지수는 장기적으로 개선되어 2007년 6.88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자유지수는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0년 다시 상승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가를 보여준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자연히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실제로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는 경제성장률도 높고,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서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소득수준도 높다는 뜻이다.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점은 경제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높이는 길은 양극화를 걱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는 정치자유보다 실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경제자유를 이룬 나라는 시장경제가 번성하여 풍요를 이루고, 국민 개개인이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잘 사는 나라들은 정치자유 수준도 높다. 민주주의가 꽃 피운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자유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은 나라들이다.

반면에 경제자유 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민주주의는 늘 불안하다. 가난한 수많은 나라들이 국가 이름에 민주주의를 넣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실제로 이룬 나라는 거의 없다. 저개발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자유를 증진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을 보라. 국민들은 경제자유를 누리고 있고 민주주의도 향유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경제자유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도 높다. 그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만약 이들 나라의 경제자유가 후퇴하면 정치적 안정도 흔들릴 것이다. 이처럼 경제자유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가 발전하면서 시장경제의 발달로 인해 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은 성공한 나라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면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경제자유 높이는 노력이 필요

경제자유를 증진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경제자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가, 자발적으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자유로운가 등을 설명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로 나뉘어 있다.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규제 등이다.

첫째,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가 높다. 작은정부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간의 영역을 침해 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개인이 선택할 자유를 누리고 교환의 자유를 누린다. 만약 정부가 경제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민간의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는 활동성이 떨어진다. 많은 나라의 정부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속성을 드러낸다. 한번 늘어나기 시작한 정부지출은 계속 팽창해 경제의 활력을 뺏어가는 후유증을 낳는다. 정부적자의 딜레마에 빠진 가장 대표적인 실패국가가 일본이며, 복지국가들도 정부규모가 방만해진 예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재정살림을 늘리지 않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재산권이 잘 보호되는 사회는 경제자유가 높다. 경제자유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바로 재산권 보호이다. 자신의 재산권이 지켜져야 만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래에 참여하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다. 이 기본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래와 계약의 기본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재산권이 잘 지켜지려면 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에 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화의 가치가 안정된 나라의 경제자유는 높다. 물가가 오르지 않고 통화가치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돈의 가치가 지켜진다는 의미이다.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보이지 않게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약탈해 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오랜 역사적 경험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 경제적 후유증이 컸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무역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경제자유는 높다. 무역의 장벽이 낮고 자유롭게 무역을 확대하게 되면, 국민의 삶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관세가 낮거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없어야 무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관세를 철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요인이 주로 개방화에 있었듯이 앞으로도 시장개방과 경쟁촉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장 및 경제주체에 대한 규제가 적을수록 경제자유가 확대된다.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어야 자유로운 거래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규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세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장 규제 분야는 특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진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된다면 그 효과가 클 수 있다. 노동 분야와 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경제자유의 위기상황

국제금융위기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 충격이 세계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국가들이 위기에 맞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들 국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수 있다. 만약 경제자유를 후퇴시키면서 정부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거나 규제와 보호정책에 매달리게 되면 경제는 더욱 침체하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소수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조그마한 정부실패로도 치명적 경제실패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맞선 올바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국가들은 보호무역이나 경제규제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 반시장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뼈아픈 구조조정 없이 임기응변식 조치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경제자유를 증진시키는 해법만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번영과 진보의 길로 갈수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방향성을 상실한 채 경제자유를 줄이며 장기적으로 침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시장을 억압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늘리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잘못된 방향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신경써야할 과제는 경제자유를 높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