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남의 나라의 리더를 뽑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함께 전쟁에서 피를 흘린 혈맹이라는 것 말고도, 현재 FTA를 체결한 중요한 우방입니다. 또한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도 생각해야겠지요.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나갈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선되었을 때 하나씩 현실이 될 문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후보의 대선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트 롬니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는 8월 30일 밤(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의 탬파베이 타임스포럼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선거공약을 밝혔습니다.
1. 일자리 1200만개 만들겠다.
미트 롬니는 1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것은 복잡하거나 심오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롬니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시한 해야 할 일(to-do-list)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까지 에너지 완전 자립
* 취업기술 교육
*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및 균형예산 달성
*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2. 성공은 칭찬받아야 할 미덕이다.
미트 롬니가 사모편드 회사인 베인캐피털을 경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롬니는 이 점에 대해서 ‘성공은 축하를 받아야 하지 사과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창조성과 재능을 활용하고, 오늘의 재분배가 아니라 내일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국의 자유기업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한 롬니는 ‘오바마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 세금을 낮추겠다.
미트 롬니와 공화당은 감세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 소득구간 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는 부시 행정부의 세금 감면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없앨 계획입니다. 현재 35%의 법인세도 25%로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4. 메디케어를 민영화해서 재정을 절약하겠다.
메디케어는 65살 이상 노인층과 장애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입니다. 롬니는 은퇴 나이에 달하는 55세 이상 또는 현재 수혜자들에 대한 혜택 제공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메디케어 예산을 줄이고,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 중국을 견제하겠다.
미트 롬니는 ‘중국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제시장에서 환율 조작을 통해 경제적 근거지를 얻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이자 불공정 무역국으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할 전망입니다.
6. 오바마의 경제 규제를 신속히 풀겠다.
미트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법안과 소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회계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수정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롬니가 속한 공화당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부유층 증세 계획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부유층 세금 인상은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의욕을 꺾어 종국에는 경제를 죽이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할 것이란 논리입니다.
이것이 11월 6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내놓은 선거 공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정책공약입니다. 요약하면 과도한 복지예산을 줄여 절약한 재정으로 세금을 낮춰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미트 롬니는 이런 대선공약의 근거로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의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들었습니다. 경제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의 방식이 실패했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은 정부 보조금으로 임시직을 늘릴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부자 증세와 같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혁을 거부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인하를 강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의 이런 공약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경제정책을 써야 더욱 잘 살 수 있을까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기업정책과 경제관에 대해 다시 돌아봐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