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성과보다 나쁜 성과가 대접받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1) 민주주의 정치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개발연대 세계 최고의 고속성장과 가장 양호한 동반 성장을 시현했던 한국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개발연대의 정책원리와 그 결과를 청산하면 선진국이 된다고 개발연대 청산과 선진국 모방에 몰두하였으나 역으로 선진국진입은 고사하고 오늘날 장기 저성장과 불평등의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원인은 경제발전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선진국도약의 길이라 오인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 동안 하느님같이 여겨왔던 민주주의정치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소위 포퓰리즘 민주주의가 득세하면서 국가운영과 경제운영이 “좋은 성과보다 나쁜 성과를 더 우대해야 모두 평등하고 균형된 선진 사회된다.”는 잘못된 경제민주화 이념에 빠져, 성장과 발전의 동기와 유인을 차단해 왔기 때문이다. 잘못된 민주주의가 바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늦게나마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듯 하지만 정치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무엇이 진정으로 문제의 핵심인지를 모르니 지엽적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인기품목에 매달려 정치가 국가의 번영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는 정치개혁의 본질을 놓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잠간 경제발전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경제발전의 원리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 경제발전은 자본주의 시대의 발명품인 “유한책임주식회사”라는 기업제도가 이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라기보다는 기업경제라 해야 더 적절하다. 산업혁명을 통해 농경사회를 벗어나 자본주의경제로 이행한 인류는 모두 땅을 벗어나 기업 속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겨루게 되었다. 수 만년 동안 농경사회의 말사스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던 인류는 가족기업을 벗어나 자본베이스를 무한대로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주식회사 기업조직 속에서 경제적 삶의 터전을 찾게 되었다. 기업이 바로 산업사회를 일으킨 원동력이다.

이제 인류는 흥하는 기업에 소속되는 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으며, 이런 기업의 존재가 바로 자본주의경제가 농경사회와 차별되는 본질적 특징이 되었다. 사유재산 기업제도를 청산했던 사회주의의 말로가 결국 농경사회로의 복귀였음을 기억한다면 바로 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이 이끈다.

그래서 번영하는 기업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사회는 성공하는 경제를 만들어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는 농경사회를 못 벗어나게 된다. 산업사회나 지식기반사회나 모두 기업경제의 산물이다.

왜 그럴까? 기업이 시장보다 더 우수한 자원배분장치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원래 불완전하다. 완전경쟁모형은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형태의 이상향일 뿐이다. 시장은 하느님도 아니고 시장만으로 경제발전의 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만으로 성공한 예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일만 오천 년 간의 수렵과 채집시대이후, 농경사회 시장경제는 인류의 빈곤을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 19세기 산업혁명이후의 자본주의경제만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경제발전을 창출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왔다.

시장은 거래조건에 대한 수평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원배분장치이지만, 기업이라는 조직은 수직적 명령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자원배분장치이다. 시장은 그래서 항상 양의 거래비용을 부담해야하지만 기업은 이를 회피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조직비용이 들기는 들지만 거래비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시장은 태생적으로 기업이라는 조직에 비해 불리한 장치이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경제가 발명한 사회적 기술인 “유한책임주식회사” 제도가 자본주의 경제의 번영과 경제발전을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유한책임주식회사제도 탄생의 반세기도 훨씬 전에 쓰여 졌으며 이를 기초로 한 기업조직이 없는 시장경제모형은 농경사회모형이다. 자본주의경제에서 주식회사를 제거하면 바로 농경사회로 전락한다. 기업조직을 말살한 사회주의의 종말이 바로 농경사회로의 회귀였음을 상기하라. 그래서 기업의 역할을 적절히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주류 완전경쟁 모형은 농경사회 모형에 불과하다. 한편 기업은 주류 기업이론이 주장처럼 시장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장치이다. 기업이 번창해야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고 분업이 확대되어 경제발전이 가능해 진다. 기업이 흥하는 나라는 번영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농경사회를 못 벗어난다.

<경제번영의 원리: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그럼 경제번영의 원천은 무엇인가?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키는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구조가 모두를 번영으로 이끈다.” 경제적 불평등의 압력이 바로 번영의 전제조건이다. 경제적 평등이 보장되는 순간 경제는 번영을 멈춘다. 사회주의의 몰락이 그러하였다. 시장도 그러하고 기업도 그러하고 바로 신상필벌의 차별화기능을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장치이다.

시장의 주체인 우리 모두는 개인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부터 신상필벌의 선택의 칼을 들고 스스로 돕는 주체만을 선택하는 경제 불평등의 창조에 나선다. 경제적 불평등의 압력이 가장 강력한 성장과 발전의 유인구조이다. 소비자로서, 신용대여자로서, 투자자로서, 기업은 고용자로서, 근로자는 기업의 선택자로서 모두 가장 우수한 경제주체에게 경제적 자원과 인기를 몰아준다. 인간의 선택 본능은 적자생존의 진화압력 속에서 체화된 결과로서, 항상 좋은 성과를 보상하고 나쁜 성과를 벌하려 노력한다. 경제민주화와 평등, 재벌청산과 중소기업사랑을 외치는 정치인도 지식인도 돌아서면 재벌제품만을 선호하고, 자기자식의 재벌취직을 바랜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본질이다. 그러나 시장은 양의 거래비용 때문에 완벽한 경제적 차별화에 실패한다. 좋은 성과가 항상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시장은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키는데 실패한다. 따라서 우수한 흥하는 경제주체들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시장만의 힘으로 경제발전이 가능치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기업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려 등장하였다. 말사스 함정이라는 농경사회의 장기 정체는 바로 기업의 등장을 막은 전근대적 제도에 기인한다. 개인재산권 제도는 물론 경제적 자유가 억제되고 동시에 “주식회사제도”라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17세기이후 인류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해 진화되어온 유한책임주식회사가 영국에서 버불의 원인이라고 18세기 초, 법에 의해 금지되고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법적인 장치를 통해 허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바로 이렇게 재등장한 주식회사제도가 이끌었으며 미국경제의 영국추월이 바로 대규모 강력한 기업조직들의 번영에 의해 가능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CEO가 명령으로 자원과 조직을 관리하고 구성원의 성과를 모니터하여 보상을 결정하는 장치로서 거래비용을 회피할 수 있어 조직 내의 자원의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키는데 시장보다 더 유리하다. 바로 이것이 기업이 등장한 경제적 배경이며, 기업의 이러한 자원배분역할이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우수한 기업은 항상 후발자의 성공노하우의 무임승차에 노출된다. 기업은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위해 등장하였으나 시장은 흥하는 기업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류기업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영원하지도 않다.

일등기업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 소니의 몰락이 그러했고 삼성의 등장이 소니에 무임승차한 결과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삼성은 세계 모든 전자회사의 무임승차대상이 되었으니 그 앞날이 그리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일류로 등장한 도요다의 운명 또한 그러하다. 중국에 무임승차당하는 한국의 일류기업들, 정부와 사회의 반대기업정서가 겹쳐 그 미래가 불안하다. 시장은 무임승차를 막는데 무력하다.

이제 시장실패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국가라는 공공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 모두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으로 흥하는 이웃들이 양산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집행하여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키는 일에 나서야 경제발전이 가능해 진다. 즉 “경제적 차별화인센티브구조의 제도화” 없이 경제번영은 없다. 신상필벌의 경제제도를 정착시키는 경제는 성장과 발전의 유인을 창출할 수 있다. 역으로 신상필벌에 역행하거나 무시하는 경제제도는 반드시 경제정체를 가져져온다. 스스로 노력하여 흥하는 경제주체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는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다. 제대로 된 인제가 대접받지 못하면 인재는 더 이상 안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가 좋으면 사회로부터 더 대접을 받아야 성장과 발전의 유인이 충만해져 경제의 성장 동력도 그 만큼 더 커지게 되는 법이다. 시장의 기능이 그러하고 기업의 기능도 그러하고 국가 또한 신상필벌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돕고 성과가 좋은 국민이나 기업이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스스로 도와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개인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켜야 지원대상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동시에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3) 한국경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럼 오늘날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어디서 연유하는가? 먼저 한국경제의 한강의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자. 개발연대에는 국가가 항상 수출우수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면 이들 기업들이 수출수익을 그대로 국내로 환원하여 내수투자에 나서고 이것이 나아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증대, 서비스업 수요증대로 나타나니 소득분배도 개선되고 온 경제가 수출하나로 모두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행복 경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수출총력지원이 국내경제의 동반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결국 개발연대는 신상필벌의 수출지원정책이 20년 만에 수출을 일으키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고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변신시켰던 것이다. 나아가 새마을 운동도 성과가 좋은 마을만 지원함으로써 모든 마을을 동기부여하여 5년 만에 모든 마을을 자립마을로 변신시켰다. 이렇게 하여 1960년대까지도 자조정신이 결여되어 희망이 없다던 한국민들 모두가 20년 만에 하면 된다는 정신을 체화한 역동적인 국민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이후에는 수출은 열심히 지원하면서도 수출 제조대기업들의 국내투자는 경제력집중청산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균형발전이니 하여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연대의 수출과 내수간의 동반성장의 선순환구조가 차단되면서 저성장과 불평등이 심화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새마을 운동의 신상필벌정신은 사라지고 지역균형발전의 이념하 에 수도권투자규제가 도입되었다. 지난 30년간 한국은 박정희의 신상필벌의 차별적 인센티브제도가 경제,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했다하여 균형 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선진국 되는 길이라고 반 신상필벌의 평등주의 정책기조를 따랐는데 이런 정책기조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반영되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여야 모든 정치권의 포퓰리즘정치 깃발로 등장하였다. 경제민주화란 여러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좋은 성과보다 나쁜 성과를 우대하여 평등하고 균형된 경제를 이루겠다는 사민주의 이념이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에는 더 없이 좋은 이념인 셈이다.

결국 오늘날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불평등심화는 “좋은 성과는 폄하하고 나쁜 성과를 우대하는 평등주의 정책패러다임”이 성장과 발전의 동기를 앗아간 때문이다. 전 세계 사민주의 경제의 장기정체와 양극화의 원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상필벌의 시장기능에 역행하여 성과에 관계없이 평등이 보장되는 순간, 혹은 보상이 성과에 미흡해지는 순간 개인과 기업의 성장 동기는 사라지고 성장이 정체되면 일자리 창출은 안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는 심화된다. 또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복지, 사회정책이 필요하나 자조노력과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의 인센티브차별화가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선진국의 실패하는 복지가 반증하고 있다.

성장과 발전의 동기가 사라진 경제에는 신상필벌의 동기부여장치를 살려내는 일 외에는 백약이 무효다. 그러나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평등주의 포퓰리즘 이념에 빠진 한국의 민주정치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막고 있다. 성장의 유인과 동기가 사라진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둡다.

2. 정치개혁의 과제: 경제사다리를 눕히는 포퓰리즘 민주정치를 차단해야

1) 경제사다리와 정치사다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한다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고민은 장기 성장정체와 경제 불평등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적 번영과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정치개혁과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결국 어떻게 정치가 경제의 작동원리인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기능을 훼손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되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민주정치의 속성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사다리는 수직으로 서 있어야 발전의 동기를 살려낼 수 있다.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등, 즉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상과에 따라 보상이 차별화되어야만 성장과 발전의 동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자유와 평등의 양 바퀴로 굴러가는 민주정치는 사다리를 눕혀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려 한다. 이 이상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일인일표의 선거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정치는 바로 그 일인일표제도 때문에 포퓰리즘화 되면서 정치적 평등을 넘어 경제사다리를 눕히려 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좋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번영을 위한 민주정치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평등의 사다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세워져 있어야할 경제사다리를 눕히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있다.

2) 정치개혁의 요체: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경제법제정을 금지시켜야 한다

오늘날의 한국을 포한 전 세계의 경제정체와 경제 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경제사다리를 눕힘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못한 경제사회제도를 정착시켜온데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난 50-60년 인류는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를 지향해 왔다. 이 결과가 저성장과 하향평준화를 통한 경제양극화이다. 곳 바로 서 있어야할 경제 사다리가 눕혀 있었던 것이다. 경제평등주의로 성장과 발전의 유인이 사라진 사회는 백약이 무효이며 그 결과는 저성장 양극화이다.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권이 확보된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는 경제민주화 등과 같은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의 양산을 차단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경제번영의 전제가 된다. 경제의 사다리를 곳 바로 세우는 일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며 이를 위한 정치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이다. 향후 세계경제의 패권은 바로 이 작업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다.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 민주주의의 경제적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치학계나 정치권은 권력구조가 마치 정치개혁의 핵심인양 주장하지만 이는 일의적으로 경제적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독제냐 민주주의냐 도,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도, 운영하기에 따라 혹은 지도자에 따라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한다. 특정 권력구조가 경제사다리 눕히는 포퓰리즘 방지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특권을 내려놓도록 제도화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경제사다리 눕히기를 방지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의 경제제도결정기능을 제한하여 경제사다리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기능 중에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내용의 경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경제를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되 그 단점을 고쳐 정치와 경제의 상생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날 선진 민주주의 국가마저도 반 신상필벌의 포퓰리즘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이러한 정치개혁노력이야말로 우리 한국사회와 경제가 발흥하는 중국에 함몰되지 않고 그 독자적 정체성과 우월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jwa474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