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론 76 농약판매 단속과 단속 공무원 대하여

.

緖.

.

올해도 그럭 저럭 한해가 저물어 간다.

한해를 마누리하면서 꼭 쓰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필자가 20 수년동안 농약판매업을 하면서 느낀바와 농약 관련 공무원과 2015년도 농약시판상에 감사 나온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글을 안 쓸 수가 없다.

필자는 20 수년동안 본업에 관여하면서 느낀바가 너무 크고, 행정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농약판매업자들에게 지원은 전혀 없고 계속 숨통을 조이고 농약판매 업자를 도둑놈, 사기꾼으로 보는 것이 공무원들의 시각이고, 농약관련 고위직 공무원들은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더욱더 농약 판매자들의 숨통만 조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생해온 농약 자영업자들을 보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항상 현실에 뒤떨어져 따라온다. 그러니 그들의 감사의 잣대는 항상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 그러나 특히 농약관련 공무원과 공무는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농약관련업에 단속이나 감사를 하려면 농약시판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천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조차 농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한국에 시판되는 농약종류가 상표명으로 3,000여 가지가 되니 농약판매업자도 이들 농약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고, 또 적용대상작물과 병해충관련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농약시판상도 없다. 농약을 주물이고 있는 농약사도 이러한데, 농약관련 공무원들은 어떠하겠나.

올 여름에 농약단속 나온 공무원과 필자가 한바탕 붙었는데, 여기에 일갈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관련 공무원들은 본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대들의 상전에 필히 보고하시라.

그리고 농약시판상 자영업자를 도둑놈, 사기꾼, 불량유통업자로 보지 마시고, 한국농업선진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산업화의 역군이라고 생각하시라.

이러한 의미에서 본 글을 쓴다.

本.

1. 2014년부터 (사)청도군 농약협회 지회장을 맡고,

청도군에는 필자 나이와 비슷한 시판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번씩 지회장이나 총무를 했다. 필자는 이러한 감투에 관심이 없었고, 항상 농약사를 그만 둘까하는 것이 25여년이 되었다. 그러니 농약협회 모임에 가더라도 항상 말이 없다. 늘 뒷전에 앉아서 밥이나 먹고 왔다. 그러던 것이 2014년에 지회장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나보고 하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그래서 (사)청도군 농약협회 지회장이 된 것이다.

지회장을 맡으니 농약 감사가 지회장에게 먼저 오고 공무원들이 좀 봐주는 것도 없다. 지회장 해봤자 행정적으로 봐주는 것이 전혀 없으니 모두가 지회장을 하지 않으려 했는 모양이다.

이도 이를 것이 농약사는 농민들 피를 빨아먹는 자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관료들의 고정된 인식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둑놈 두목부터 조지야 하는 것이니 도둑놈 두목부터 먼저 조지자 하는 차원에서 늘 지회장을 먼저 족쳐 왔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청도 지회장이니 2015년에 2번이나 당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정관념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관료와 관료기관의 고정 관념은 더더욱 엄청나게 바꾸기가 어렵다.

2. 무더운 여름철 낯설은 사람이 들이 닥친다.

이 자는 하는 말이 농약 단속 나왔다는 것이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ㅇㅇ 시군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접 시군끼리 공무원을 바꾸어 단속을 하는 것이다. 해당지역 공무원이 하여도 되는 것을, 같은 지역 공무원은 자영업자들을 알고 있으니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감사에서 걸리면 무조건 타작하기 위해서 얼굴을 모르는 타지역 공무원으로 농약 단속을 한다고 한다.

3. 7월에 경북 농약협회 지회장 모임에 참석을 하니.

경북 지회장님이 농약단속을 강화하니 각 시판상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중점 단속이 가격표시이니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며 경북 도내 ss군에 농약 단속을 나와 쑥대 밭이 되고, 나중에 농약사끼리 싸움을 했다는 것이다.

농약사끼리 싸우는 것은 단속에 걸린 농약사가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단속에 걸리지 않는 농약사는 왜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것인데, 단속에 걸린 농약사가 해당 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니, 해당 농약 시판상은 이의를 제기한 농약사를 알고 자기들끼리 싸움질을 했다 한다. 단속에 걸렸으면 자기가 걸렸지 왜 다른 농약사까지 물고 들어가느냐 하면서 싸운다. 그러니 이 ss시군 농약사들은 난리가 났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단속에 걸린 농약사는 벌금을 받거나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 몇 년전에 청도군에서도 몇 농약사가 단속에 걸렸는데 그 당시 이유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농약이 한 병이 진열대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담당 공무원이 사진을 찍어서 검찰에 고발하여 전과자를 만든 일이 있다. 당시에는 청도군 공무원이 이렇게 처리했다. 당시 내가 기억하기론 60만원 70만원 100만원 벌금을 납부하고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년 전 청도군 농약 시판상을 타작 당한 것을 생각하면, 2015년 ss시군 농약단속은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을 한다. 본 시군에서는 철저히 감사를 했는 모양이다.

4. 왜 이토록 농업 산업의 역군을 죽이고 있나.

내용이 이러하다.

어느 농민이 농약 싸러 가니까 농약가격표시가 없더라,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농약에 가격표시가 없으니 감독을 요청 한 것이다. 이 국회의원은 농민 말만 믿고 행정기관에 농약가격표시 하지 않는 농약사를 족쳐라고 한 것이다.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ss시군은 죽었다.

그래서 경북지회 모임에서 필자가 물었지,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왜 ss에서 난리통이냐, 농민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는데, 이것을 국회의원에게 고자질 한 자가 누군가 물으니, 고자질 한 者가 귀촌, 귀농한자인데 몇 년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에서 생활 하다가 퇴직이나 하고 아직 건강이 있고 할 일도 없으니 귀농했는 귀촌, 귀농자라는 것이다.

이런 자는 농업과 농촌 사정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농민들 보다 쫌 똑똑한 사람들이니 똑똑한 값을 한다고, 요런 짓거리를 했다.

ss시군의 난리통이 대구 경북 전역에 전파되어 북쇄 통을 쳤다. 청도군 까지 그 여진이 닥쳤으니. 참, 국회의원 힘 좋제....

본 ss지역 본 국회의원은 농약사들 표는 없다, 귀농한 천방지축 날뛰는 1명 표가 많겠나 농약사님들 표가 많겠나, 농약사는 해당지역에서 가장 많이 농민들을 만난다. 농민들은 단순한 1회용 단골이 아니다. 수년 수십년간 농민과 함께해오고 있는 직업군이다. 이들에게 밉상이 되었으니까 득표를 하겠나. 이러한 국회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야 하는데,

5. 문제의 농약가격표시제

농약가격표시제도는 90년대까지 인지 모르겠는데, 농약 병이나 봉지에 농약회사에서 출고하면서 가격표시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몇 년 부터인지 완전이 가격표시제가 없어졌다. 이것은 전 공산품에 가격표시가 없어졌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이겠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공산품과 같이 농약도 가격표시를 제품에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평소 농약사를 도둑놈, 사기꾼, 불량업자로 인식을 하는 관료나 관료 기관이나 도시에서 최근에 유입된 똑똑하다고 하는 귀촌, 귀농자들이 이것을 문제 삼는다.

6. 단속 나온 공무원에게 일장 연설을 하다.

단속 나온 공무원이 내부를 둘러보고는 가격표시를 참 많이 붙혔습니다고 한다. 그러니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다 둘러 봤습니까 하니 그렇다는 것이다. 어느 자영업자나 자신의 업소 들어와 이것 저것 살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없다.

그래서 단속을 마치고 가려고 하는 공무원에게 한 소리를 했다.

물론 커피 한잔도 없이, 단속한다고 설치니, 커피 한잔도 권할 틈이 없었고, 또 생각도 나지 않더라.

.

일장 연설은 내용은 이러하다.

단속나온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오지 않았겠나, 아직도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교 다닐 때 국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전쟁 중에 상부에서 명령이 절을 불태워 버리라고 했는데, 고승이 법당에서 나오지 않고 좌선을 하고 있어서 법당을 불태우려니 스님이 불타 죽겠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 생각한 것이 상부의 명령은 절을 불태우라는 것이므로 절을 전소 시킬 필요가 없고, 대문짝만 태우더라도 명령은 이행하는 것이니 절 대문만 태우자 하면서 대문짝만 태웠다는 내용을 아시는가 물었다. 공무원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농약 가격표시제도에 관하여 설명을 했다.

1) 농약가격으로 농약사를 도둑놈 취급하지 마시라.

현재 전국 시판상 농약판매가격 기준은 농협 농약판매 가격기준을 하다고 했다.

만약에 농협 가격표 기준으로 하지 않고 농협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약을 팔면 , 농민들이 동네 가서 농민들끼리 가격을 대조를 한다. 보통 농민이 모두가 이러하다. 또 농약가게도 시군에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15~35 곳이 있으므로 가격을 농민들을 속여서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없다. 그러니 농민들에게 파는 농약 가격을 의심하지 마시라고 했다.

2) 농약가격표시는 농약 봉지나 농약병마다 모두 붙일 수가 없다.

농약봉지나 농약병에 농약 원제가 묻어 있다.

여름이면 농약 냄새까지 나므로 농약사는 독성 속에서 생활 한다. 또 농약 가격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농민들이 가격을 먼저 알고 농약을 구입한다. 농약 가격을 모르는 자는 농사 초보자들이나 모를까, 현재 농사를 짓는 대부분 농민은 가격을 알고 있다. 혹시 모른다고 하더라도 농약 구입 후 자기 동네에 가서 계산서를 서로 보여 주면서 어느 농약방에 얼마에 팔고 하면서, 가격을 대조를 한다. 그러므로 농약가격을 속여 가면서 농약을 판매 하는 업자는 없다.

3) 농약 가격표시제도가 없어진 후 농약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가격표시제도가 시행 당시에 농약 병에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었는데, 가령 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이 10,000원 이라고 적혀 있으면 농약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농민에게 생색을 내면서 판매가격이 10,000원인데 2,000할인 하여 8,000원에 판매 한다고 한다. 그러면 천지도 모르는 농민은 가격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액면 그대로 보는 농민이 많다. 다른 공산품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저런 조건 속에서 권장소비자 가격표시 제도가 없어졌다.

가격표시제도가 없는 지금은 오히려 농약가격이 저렴하게 판매하고 업자들끼리 가격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 엄청나가 싸게 판다. 오히려 농약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다. 장사란 일정한 이윤을 봐야 하는데, 농약업계는 다른 공산품판매 업계와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면, 현재 시판가격 농약이 제초제의 경우, 경북 청도군에서 바스타 500ml 8,000원, 글라신 300ml은 1,500원, 알라유제 2,000원 등 등인데 본 가격은 농약회사로 정상적으로 공급을 밭으면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 가격이고, 대형 농약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해서 판매 할 수밖에 없다(덤핑구매). 이렇게 하더라도 이윤은 “0”이다. 이 이유가 왠지 아느냐. 농협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농협에서는 농약을 구입원가에 파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붙혀서 판매 한다. 보조금은 농협 자체에서 보조금을 붙혀 판매 하는 경우가 많다. 코니도의 경우는 농협에 따라 다르나 8,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약 시판상에서 대형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해도 10,000원이다. 이것이 농약판매 업계 현황이다.

농협에서 보조금(장려금)을 붙혀서 농약을 판매함으로 도저히 농협 을 따라 갈 수가 없다. 2015년 경남 어느 지역은 농약 표준 가격에서 40%할인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경남 어느 지역 농약사에서 소매로 덤핑을 계속판매하고 있으니 농협조차 2015년부터 이렇게 판매하니 인근 농약사는 죽을 지경이다. 그러므로 차량이 있는 젊은 농민은 가격이 싼 곳으로 가고, 나이가 많거나 차량이 없는 者만이 가까운 농약사에서 농약을 구입한다. 나이 많은 농민 할아버지는 농사도 소규모다. 그러니 전국의 농약만 판매하는 농약 소매상들은 죽을 지경이다.

4) 이런 저런 설명을 단속 공무원에게 하니.

말을 알아듣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하면서 간다.

가는 단속 공무원 뒷모습을 보니, 저 공무원은 앞으로 발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본 공무원은 말을 진실로 알아들으려 했고, 알아 듣는 것 같더라.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주장만 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더라. 글이라 여기에 대해서 기술하지 못하겠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농업관련 공무원이 있더라.

농업관련 공무원은 대부분 농약사를 무시하고, 비하하며, 하등급 인간으로 분류한다. 본 공무원도 그런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농약 단속감사를 하는데, 고교 국어책 내용을 운운하는 kimsunbee를 보고 뭘 생각하고 갔을까.

공무원을 보내 놓고 청도군내 농약사 고문인 최고령자 사장님께 연락을 했다.

단속공무원이 왔는데 이러 이러 해서 보냈다고 하니, 하는 말씀이, “아이고, 김사장 밥이나 한 그릇 싸주고 보낼 것 아이가” 하신다.

結

매년 농약교육을 받으로 가보면 교육내용이 한심스럽다.

저걸 교육한다고 경북 대구 농약사들 다 소집하나.

대관절 관료들이라는 놈들 대가리통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20 수년간 농약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느낀 바이다.

그런데, 보통 농약사들은 농약교육이나 감사를 한다고 하면 쩔쩔 멘다,

내사 농약사 하느냐 마느냐 미련이 없으니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농약의 세계에서 탈출 하고 싶다.

농민들에게 시달리제, 농약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시달리제, 농약사들에게 시달리제, 인간도 인간 같은 자들에게 시달리면 그래도 덜 분통이 터질 것인데,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농약사를 그만 두자, 계속 붙들고 살아가봤자 희망이 없다, 겨우 밥이나 먹고 하루 하루 연명할 뿐이다. 밥을 먹는 것도 쌀 값이 워낙 싸니까, 밥이라도 먹지 안그라마 라면도 못 먹는다. 실제 점심은 라면 먹는 것이 대부분이다.

농약관련 공무원들이나 농업기관은 들으시라!

1. 농약사를 더 이상 도둑놈,사기꾼, 불량판매업자로 보지 마시라.

이들은 수십년 동안 한국 농업과 함께 살아 왔고 한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

한국농업에 크게 기여 했다고 하니, 공무원들은 이해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약사를 숨통 죽이고 있는 주 이유다. 이것은 바로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무식해서 그러하다.

.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농림직 공무원 90%이상을 퇴출시킨다. 무능하고 무식하고 나태한 공무원들은 농업관련 기관에 공무원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업에도 선진 기술이 필요하고, 계속 신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또, 전파를 해야 한다. 그런데 농업관련기관이나 공무원들은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 잣대로 단속을 한다. 앞서가는 신기술을 지원해야 하는데, 앞선 기술에 지원은 없다. 그들이 선진 기술 운운 하는 것은 이미 낡은 기술이다.

2. 농약업자들은 부당한 단속에 항거하라.

농약사들은 저항 할 줄을 모른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쩔쩔 멘다, 우짜기나 공무원들에게 잘 보여서 단속을 피해 나갈 생각만 한다. 지난날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서울 도심에서 데모를 하는 것을 봐라, 우리 농약사들은 데모 할 줄도 모른다, 그럴 능력도 없다. 농약협회 각종 회장들을 보면 농업관련기관에 아부나 하려고 한다, 필자가 농약 중앙회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 중앙회장이라는 자는 회의 진행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참으로 답답하여!

전국 농약 중앙정기총회 모임에서 처음 참석한 갱상도 청도군 지회장 kimsunbee가 손을 들고 일어나, 오늘 모임은 정기 총회이니 정관도 바꿀 수가 있는데, 회장은 정관에 의하여,,,.. 계속 이렇게 말하시는데, 당장 거수로 관련 정관을 바꾸도로 하세요, 하니 거제서야, 본 규정을 바꿀까요 한다. 참석자 모두가 바꾸자고 하니 정관을 바꾸었다.

당시 내용은 회원 요건이 문제인데,

시군 각지부에 등록을 하지는 않고 중앙회비나 내고 농약협회 회원으로 있는 회원이 많았다. 시군 지역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항상 농약업계를 흔들고 있었다. 이들은 어떤 농약품목은 거의 공짜라 할 정도로 싸게 팔고 농민들이 모르는 농약은 가격을 많이 올려 판매한다. 자신도 모든 농약을 싸게 팔면 이윤이 없다. 그러니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농약사들 때문에 시군에 있는 농약판매업자는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렇게 시판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농약사들은 시군 농약협회 가입을 하지 않는다.

<개정 내용 / 중앙농약협회 회원은 시군구 지회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회 및 각지회 회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농약협회가 약한 것은

회원들의 자질이 다른 전문업종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 특히 다른 전문 업종은 대부분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들이다. 이에 비하여 학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95%이상이 고졸자이며 대졸자는 겨우 1% 정도이며 이 1%가 농약업계를 장악하느냐 하면 절대 다수인 고졸자들 수에 눌려서 맥을 못추고, 또 앞서서 활동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공무원 학력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그러니 전문직인 농약사 사장이 공무원들보다 한참 한수 아래이니까, 그러니 아부니 하려고 하지, 단속 나온 공무원을 훈계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음 기회에 농약업계 사정을 적나라하게 파해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농약업계를 이 정도만 설파 한다.

마치면서!

단속이나 감사를 하시는 공무원들은 중앙행정기관이 현장을 잘 모르고 명을 하달하면 적당하게 명을 따르는 시늉만하고 마치라. 무슨 국가에 충성을 한다고, 하달 명령지침대로 이행 한다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를 달달 뽁지 말고, 그냥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시라, 이게 서민을 위한 충정심이니라.

특히. 농약관련 공무원들은 농약판매업자를 도둑놈, 사기꾼, 불량거래업자로 보시지 마시고, 한국농업발전에 선두주자로 인식을 하여 주시라.

농업에는 농약이 최첨단 제품이고, 농약사용방법이 최신 기술입니다.

2015.12.7
청도군 농약협회 지회장 kimsunbee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