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제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2로 한 단계 올렸다. 한국이 지금까지 받은 역사상 最高 등급이다. 올해 주요 선진국 중 등급이 오른 유일한 경우이다. 신용 등급 상승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對外信認度를 높여 외국 투자자의 이탈을 막아줄 것이다.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올려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朴槿惠 정부의 구조 개혁이었다. 무디스는 "과거 한국이 구조 개혁으로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비춰 보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도 성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른바 4大 개혁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규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표는 합리적 代案도 없이, 국제적으로 평가 받는 朴 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한 과거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해야 한다. 야당이 개혁반대 세력으로 찍힌 상태에서, 안철수 탈당의 짐을 지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할 판이다. 일부 우파 세력은 벌써 '좌익운동권 청산'을 내년 선거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운동권은 운동장으로!'라는 구호도 등장하였다. 文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極右수구'라고 비판하는데 같은 論法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反개혁적 極左守舊세력이 된다.
[문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권은 그냥 보수정권이 아니라 수구극우정권"이라고 공격하였다.]

문재인 후보가 국회와 정치를 거의 마비상태로 몰고가는 親盧좌익 세력을 대표하면서 정권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 국제 신용평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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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맨 마지막 페이지는 항상 42개 주요 국가의 경제통계표이다. 한국은 언제나 최우수 층에 속한다. 지난 12월 초의 상황은 이렇다.

*지난 1년간의 外換수지: 한국은 1056억 달러로서 42개국 중 4등이다. 1등은 2790억 달러의 중국, 2등은 2778억 달러의 독일, 3등은 1219억 달러의 일본이다.

*財政: 한국은 재정흑자율이 GDP의 0.2%로서 노르웨이(5.9%), 독일(0.7%)에 이어 3등이다.

*실업률: 한국은 3.1%로서 태국(0.9%)과 싱가포르(2.0%)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 스페인은 21.6%이다. 유로 존 국가들은 평균 10.7%.

요약하면 빚을 지지 않고 나라 살림을 운영하며 국민들이 대체로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국민 평균 IQ, 學歷,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층인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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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20대 총선의 의미

미래한국 webmaster@futurekorea.co.kr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6년 20대 총선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운동권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를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합의를 이뤄 낼 수 없는, 사실상 ‘식물국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는 운동권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의 중심을 형성한 이후의 일입니다.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부에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매사에 반대만을 일삼는 운동권 정치를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경제 살리기는 운동권 정치 심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재 야당 출신 국회의원 127명 중 운동권 출신은 63명입니다.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실장의 글에 인용된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야당의 주력이 좌익 운동권입니다. 이 좌익 운동권이 국회에 들어와 끼친 해악은 무엇으로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운동권 정치는 대한민국 국회를 정치가 아닌 극한의 대립과 갈등, 즉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화의 기수’라는 탈을 쓰고 정치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 그들은 정치를 저주와 분열, 대립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와 다른 철학과 정책에 저주를 퍼부었고, 대한민국의 체제와 가치를 뒤흔드는 선동을 끊임없이 해댔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대안 없는, 끝없는 비난만이 이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

한때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부러워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탈피하여 건국된 140여 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제3세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달성한 지 3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대립과 갈등이 만연해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과서 정상화를 둘러싼 전쟁은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의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쟁 강도나 전투력이 가장 강합니다. 해외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강성노조가 주도하는 파업과 노사(勞使) 대립입니다.

공장을 마비시키는 것은 예사이고, 일터를 전쟁터로 만듭니다. 수백일 간의 파업도 불사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 원정 투쟁도 감행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두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모험처럼 보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란 개인의 활동 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영역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공공의 영역을 누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분배하는가 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치의 방법을 놓고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해결 방법입니다. 과거 인류는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한 나머지 전쟁을 통하거나 무력을 통해 그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정치적 대립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선거와 다수결을 통한 해결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그들의 다수결에 의해 정치적 해결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칼과 폭력이 아닌 문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성장통으로 보기에는 너무 값비싸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서로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인류의 거대한 진보는 서로 협력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의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민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자신의 정책을 놓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민심으로, 큰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혹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굴하여 이를 정책으로 만드는 것도 정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운동권 정치가 주류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습니까?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약한 정책을 시행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비판이 본업인 언론에서도 정권 초기에 비판을 자제하는 소위 ‘밀월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국회가 협력하고, 이 시행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패한 날부터 정권퇴진운동 벌여

비판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 새 정부가 입안한 사업들이 평가를 받는 시점에 진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야당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미리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평가를 위한 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동권 정치인들은 선거에 패배한 날부터 곧바로 정권 퇴진을 선동합니다. 운동권 정치는 선거에 패배한 날부터 다음 선거를 위해 국민들을 선동의 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선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는 등 개표 조작을 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이유를 댑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동원될 만큼 어리석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세계에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똑똑한 국민입니다.
운동권 정치의 결과는 국회 마비입니다. 무엇하나 마음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사건건 이들이 관련 법안에 비토를 놓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은 수년 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13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4년 가까운 기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호텔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지난 2012년 10월 제출된 이후 1130일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작년 10월 이후 1년 1개월 동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년 7개월 넘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생법안들입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위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겠습니까.

패권 잡기 위해 투쟁 불사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늘어나는 일자리를 추계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1만7000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9만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 8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늘어나는 일자리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조선일보 사설, 2015년 11월 13일).

그러나 운동권 정치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그룹에 속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10여 년 간 야당에 대거 입성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강한 응집력 때문에 낡은 진보의 문제점이 누적됐다”며 “패권문화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한 응집력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이념 때문입니다. 패권을 잡기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것도 이들의 낡은 이념 때문입니다. 그 낡은 이념의 정체는 바로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사상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이 발생한 이후의 인류의 역사 발전과정을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계급투쟁을 역사 발전의 동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인민들이 지배계급의 착취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폭력을 동원한 혁명뿐이라며 “만국의 무산계급이여 단결하라!”는 전투적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혁명을 신성시 한 것입니다.

계급투쟁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약육강식하는 동물적 본능을 찬양하는 비인간적인 주장입니다. 계급적 대립과 투쟁이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면 인간은 발전은 고사하고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동물적 본성은 본질상 가장 야수적입니다. 맹수는 그날 먹을 것이 있으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1년, 10년, 100년의 식량이 있어도 더 많이 축적하고자 합니다.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특성을 지닌 인간이 서로 대립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류는 인간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 증오를 해결하기 위해 수만 년간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 예의범절, 종교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 노력의 덕택에 인류는 평화로운 삶에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사회는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상호 협조를 통해 발전해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의 대립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주목하고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발전한 것입니다.

폭력을 숭상하는 좌익과 공산주의자들

계급투쟁론은 이러한 인류사회의 발전의 결과물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원시적 폭력을 숭상하고 이를 최고의 가치로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원시적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폭력시위가 난무하는 것은 이런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세력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혁명을 통한 해결. 이것은 우리 사회를 증오와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主犯)입니다. 낡은 이념에 입각한 운동권 정치를 우리 사회로부터 퇴출 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는 무한의 경제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같이 단결해도 국제경제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류 선진국 진입이냐 삼류로 후퇴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대한민국에 저주를 퍼붓고 매사에 반대만을 일삼는 운동권 정치를 이대로 두고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갈등과 대립, 운동권 정치를 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