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지인(知人)들을 만나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견뎌내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는다. 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들에게 문제의 핵심을 이해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그냥 지나치곤 했다.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상은 이렇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9%였다. 이마저도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해 인위적으로 만든 경제성장률이었다. 이명박 정부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동원된 적자보존용 국가채무는 93조원이었다. 즉, 빚으로 성장률을 올린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외환시장용 안정채권 발행을 위해 63.3조 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동안 93조 원의 적자보존용 국가채무를 지면서도 3%대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 공병호 박사(경제학)는 “한국이 저성장기의 초입에 진입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동원해서 경제에 주입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채 발행은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는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자원을 당겨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미래에 빚을 넘기는 것이다.

공병호 박사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행해진 반복적인 적자 재정의 편승을 통한 재정 투입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재정 적자 상태를 앞으로 더욱 악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적자의 심화는 ‘정부, 가계, 기업’이라는 3대 경제주체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기업은 저성장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비용이 증가하여 이익이 줄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고용과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의 이런 대응은 가계에 직격탄이 된다. 가계는 임금 소득이 줄어드는데 반해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게 됨에 따라 지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이로써 만성적자 소비축소가 기업의 수요와 투자를 줄이는 공급 불황으로 연결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출범 이후 3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95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에 육박하고, 노무현 정부 5년의 재정적자의 9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채무 추이 역시 꾸준히 늘어 644조9000억 원(GDP의 40.1%)에 도달했다.

공병호 박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불편한 길을 갈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現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경제 회생의 방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대중적인 인기와 결별하는 단호함”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의 “한국 정치 지형도에서, 그리고 현재 권력을 쥐기 위해 뛰는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볼 때, 그런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글] 국방비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은 정부 복지예산
(2011년 7월8일 작성)

■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회보장 정책이며, 경제정책이 성공할수록 사회보장 정책은 필요가 없어진다.” (독일 경제학자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김대중·노무현 ‘좌파(左派)정권’, 그리고 이명박 ‘중도(中道)정권’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 현상을 규정하는 용어로 가장 많이 동원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퓰리즘’(populism)이다. 영국의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또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포퓰리즘을 학문적으로 점잖게 설명한 것이다.

포퓰리즘은 현실에서 대중(大衆)영합주의, 대중(大衆)선동주의, 대중(大衆)동원정치 등 부정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중(大衆)에 호소하면서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정치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포퓰리즘을 선택한 국가나 지도자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바 페론 등 과거 중남미 지도자, 1950년대 영국을 휩쓴 복지주의의 망령, 일본 집권 민주당의 일부 좌파적 정책, 그리고 최근의 잉락 태국 총선 승리자의 포퓰리즘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어서는 시점에 어느 나라에서나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복지 포퓰리즘은 여야(與野)가 따로 없다. 여당(與黨)인 한나라당이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 스스로 포퓰리즘이란 망국(亡國)의 급행열차(急行列車)의 승객이 된 것이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연간 소요액을 조사해 본 결과 최소 41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조 원은 올해 전체 예산 309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86조 원)과 비교해도 4분의 3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60조 원을 추가로 복지에 풀면 내년 복지 관련 예산만 약 146조 원으로 올해의 1.7배 규모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무상의료 (20조1000억∼39조 원)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3898억 원) △무상보육(5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3조∼3조6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2조5260억 원) △실업부조(2조1336억 원) △무상급식(1조7000억 원) △영아 양육수당 확대(4360억 원) △주택바우처(4320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2819억 원) 등의 순이다.

이는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다. 여야(與野) 할 것 없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자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재정 마련 문제에 들어가면 누구하나 해법(解法)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다. 결국 재원 마련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한국의 2010년도 총 복지예산은 81조원이었으며, 올해는 86조원으로 역대 복지예산 중 최대로 편성됐다. 이는 중앙정부 총예산의 28%에 해당되는 액수로 2011년도 국방예산(31조4031억)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좌파진영은 現 복지예산을 절대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고, 시대가 변하고 요구되는 복지수준도 변했는데 복지예산은 국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복지재정의 과다 지출에 따른 국가부채(國家負債) 증가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얼마 전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2009년 말 359조6천억 원이었던 국가부채(國家負債)가 새 기준(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 적용 시 476조8천억 원으로 117조2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國家負債)비율이 기존의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OECD 평균인 53.4%보다는 낮지만, 국가파산(國家破産)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46.1%) 아일랜드(46.0%)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 현 상태로 대한민국호(號)는 전진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은 대한민국호(號)를 침몰시키기 위한 좌파의 장기 전략이다.

경제학 이론에 ‘괴물(怪物)은 굶기라’(Starve the beast)는 말이 있다. 괴물(怪物)은 뭐든지 있으면 먹어치워 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 무상복지라는 이름의 ‘포퓰리즘 괴물(怪物’을 이제는 굶기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이제 복지 포퓰리즘의 허구성을 간파해야 한다. 좌파진영이 내놓은 이른바 무상복지의 아편에 취해서는 안 된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인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모든 정치적 이상 가운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망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좌파진영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無償) 시리즈’는 국가 재정파탄의 지름길이다. 무상급식은 수익자(受益者) 부담에 어긋난다. 무상의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국가재정 파탄의 재앙을 몰고 온다. 무상보육은 현재 내실화되지 못한 수많은 유아 보육기관의 부실을 초래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소득재분배와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으며, 학력 인플레와 대학부실의 가속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고통 없이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주인(主人)은 온데간데없고 객(客)만 넘쳐나는 나라가 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사회는 주저앉을 수도 있다. 정치인들을 필두로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다.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세태이니 이를 어쩔 것인가. 우리도 ‘에비타’를 노래해야만 하는가? 포퓰리즘이라는 죽음의 유령이 우리 옆에 바싹 다가서 있음을 느낀다. 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