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만 명이 넘는다. 전체 인구의 3.9%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 때문에 左右를 막론하고 일각에서는 “이민자가 국내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민자 문제에 대해 자유경제원의 최승노 부원장(사진)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경제는 협업을 통해 더 큰 파이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 게임’”이라며 “개방성을 유지하는 열린사회는 기존의 구성원 뿐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에게도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조언했다.

《나라마다 이민자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다르다. 이민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나라는 역동성이 높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인구의 평균연령이 낮다.

그 만큼 경제의 활력이 높다는 의미이고, 이민자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 모델이다. 매년 이민자의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을 향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활력이 떨어진 나라들도 많다. 선진국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이 그렇다.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일본보다 더 폐쇄적인 상태로, 이민자가 희소한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여 최근에는 이민청 신설을 검토할 정도다.

지금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다. 이 땅에서 삶을 같이 하려는 이민자가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민자는 우리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윤택한 삶을 만들어갈 파트너인 셈이다. 외국인 체류자들은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도 많지만 고임금의 근로자도 상당수다. 이런 인재들이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협업구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삶을 통해 기꺼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이다.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기회의 땅인 셈이다.》

최 부원장은 “이제 이민정책은 어떤 이민자를 더 받아들일 지를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주권을 부여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삼는 것이 미래 지향적 해법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의 영주권 제도는 외국인 투자와 우수 인재 유치에 실패해 왔다”며 “다문화를 포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열린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