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11월과 12월 전두환 대통령이 黨政 인사들 앞에서 한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흥미진진하다. 19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세계 1등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이 시기 일본을 따라잡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두환은 일본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재임기간 한국은 일본보다 거의 세 배나 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86년 11월 29일 저녁 6시부터 8시 20분까지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로 盧泰愚 대표위원, 李載灐 국회 의장 등 민정당 중앙 집행위원 전원과 상임위원장들을 초청, 저녁을 대접했다. 참석자는 權翊鉉 상임고문, 蔡汶植 상임고문, 李春九 총장, 李漢東 총무, 張聖萬 정책위 의장, 林芳鉉 중앙위 의장, 李相翊 전 중앙위 의장 위원, 權正達 내무분과 위원장, 鄭順德 전 사무총장 위원, 金正福 전 보사 장관 위원 등이었다.

전두환 대통령: 외교라는 게 대원칙이 외유내강입니다. 얼굴은 웃고 실리를 취하는 냉정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인상은 굳고 비어있는 내실 없는 협상은 우둔한 겁니다. 나는 정상회담 때도 그랬어요. 항상 웃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아요. 일본은 우리 정치 전망에 관심이 많을 것이므로 모든 각료들이 외무 장관과 말을 맞추어서 우리의 일관된 정치 방향을 설명해주는 게 좋겠어요. 외무부 장관이 수상을 만나면 헌법 개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잘 설명해 주도록 해요. 29일의 문제도 있었고 하니……
기술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교활하고 괘씸해요. 한일간 무역적자라는 게 몇 억 달러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일적자가 우리 나라 외채 총액보다 많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일본만 가지고 되나, 우리가 공산 세력을 막아 주는 힘이 되어주니 안정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해야 되요. 일본이 그만큼 컸으면 이제는 우리가 키워줘야 할 거 아니냐,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 하는데 우리가 방위비를 부담하고 덕은 일본이 보니 되로 주고 말로 받아 먹는 격이 아니냐 하는 거에요.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 이웃간에 평화와 안정을 원하면 좀 도와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오.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한테 특별히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물건을 사주는 거다,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40억 달러의 흑자가 났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힘이 없으니 좋은 말로 하지 미국보다 더 할 거 아니냐. 경제 규모에 비해 적자가 너무나 크니 반일 감정으로 선회하면 양국간에 아주 불행한 일이고 일본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맨날 회의를 해도 성과가 없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솔직히 얘기하자고 해서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오. 기술 분야도 사양 산업의 기술이나 주고 첨단 기술은 잘 주지도 않는데 일본과의 교섭에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해요. 일본 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을 무서워해요. 개별적으로는 우리 나라 사람이 똑똑하거든. 우리는 지도층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잠재력을 발휘할 역사적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발휘하기 시작하면 일본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콤플렉스가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 한국은 키워주면 안 된다, 이용하다가 힘이 나오면 누른다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인 겉 같아. 우리가 이걸 알고 해야 돼요. 앞으로 영원히 그래요.
우리 외교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적용된다고 나는 봐요. 먼 데 있는 나라, 큰 나라와 원교(遠交)이고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그 대상이에요. 중공과 소련은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근공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래요. 이 것은 지도자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교는 우리가 약하면 언제나 쳐버리니까 그래요.

*우리는 맺고 끊고 하는 것이 부족해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까다로워요. 대일 경협 때 나카소네 수상이 40억 달러로 하기로 얘기가 되어 서울에 왔는데 그 때 일본의 국장이 기우치라는 사람이었어요. 돌아가면 정년이 되어 옷을 벗을 사람인데 우리 외무부와 회의하면서 새벽 4시까지 안 자고 1달러라도 깎으려고 꼬장꼬장 따지고 들어왔어요. 정치적으로 타결된 거니 대조나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땀을 흘린 거야. 밤 10시쯤 정무1 수석이 나한테 일본측에서 막 따지니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냐고 보고를 해왔어요. 내가 화가 나서 건방지다, 안 되면 다 집어치우라고 해라, 한 푼도 양보 못 한다고 버티라고 했습니다. 수상과 구두로 얘기가 된 사항이라도 국장이 사인을 해야 유효하다고 해요. 한 푼도 못 깎는다고 하니 그 사람이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사인을 했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에 내가 나카소네 수상과 회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일본은 저런 사람이 많으니 잘되는 거다, 밉긴 하지만 내가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맺고 끊고 하는 무엇이 부족해요. 내가 외국 갈 때 수행원들한테 늘 강조하지만 내가 미국에 갔다 온 후에 미국측 인사가 와서 한 말이 있어요. 한국측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국내 문제는 자기가 다 요리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방향도 다 다르다는 거에요. 회담을 해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 후부터는 내가 이런 회의를 해서 준비를 해서 회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벌어서 일본에 갖다 바쳐?>

1986년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술진흥심의회를 주재했다. 참석자는 鄭永儀 재무부 차관, 黃仁秀 국방부 차관, 金讚宰 문교부 차관, 洪性佐 상공부 차관, 李鳳瑞 동자부 차관, 李正五 과학기술 원장, 李炯九 건설부 차관, 吳明 체신부 차관, 許南薰 공진청장 등이었다.

대일 적자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요

대통령: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오늘날처럼 어려운 세계 환경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과학 기술 개발에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개도국이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는데 과학 기술의 진흥과 개발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 우선 순위에 의해 과학 기술 개발 과제를 엄선,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의 지속적 양성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해외교포 인력도 최대한 활용해서 취약 부분을 메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부품과 소재를 빨리 개발하되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부품과 소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이 점 심각성을 인식해서 우선 100개 기업에 대해서 837개 품목을 선정, 자체 기술을 개발해나가고 있는데 빨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하시오. 생산 현장의 기반 기술이 되는 금형, 용접, 주단도 기술은 제품의 질과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 등 업계와 연구소, 정부가 힘써서 이 분야가 국제 수준에 오르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결국 주종 관계, 상하 관계로 종속이 됩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식민지라는 표현이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경제적 종속 관계가 과거 군사적, 정치적 종속 관계보다 더 무서워요. 그것은 과학 기술이 좌우해요. 우리가 혁신적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70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일본에는 60억 달러의 적자를 내게 돼 있었어요. 금년 중반기부터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서 7억 달러를 개선해서 53억 내지 54억 달러로 될 겁니다. 미국 사람한테 벌어서 고스란히 일본에다 갖자 바치는 겁니다. 산업 구조가 일본에 예속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GNP의 10%인 60억 달러를 적자로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완전 해방, 완전 독립이 안 됐어요. 수평 관계니 동반자니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맞수가 되어야 합니다. 흑자가 나서 내가 기분이 좋은데 일본에 진 적자를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요. 내가 굉장히 불쾌해요.

기술 개발비는 국방비 다음으로 많아야

우리는 앞으로 국방비 다음으로 기술개발비가 많아져야 돼요. 적어도 GNP의 5%가 되어야 합니다. GNP 1,000억 달러의 5%라고 해야 연 50억 달러인데 일본은 GNP 21조에 2.5%이니 500억 달러, 미국은 GNP 4조 달러에 3%이니 1,2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91년에는 최소한 GNP 2.5% 이상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국력이 강해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과학 기술 분야입니다. 경제기획원은 정부 500억, 민간 550억 내기로 한 특정 개발 분야 투자에 한 톨이라도 더 많이 예산을 주시오.
과학 기술 발전에는 기초,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 부문이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 영세 기업에 투자, 세제 금융 혜택을 주어서 키우도록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가 협조, 모든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추진하면 한 해 한 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술진흥심의회는 위원장을 내가 직접 맡으려고 했다가 과기처 장관한테 맡겼는데 과기처 장관이 내 대신 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각 부처가 과학 기술 진흥에 협조를 잘 안 하면 내가 문책할 거야. 한 팀으로 손발을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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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1월 29일 저녁 6시부터 8시 20분까지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로 盧泰愚 대표위원, 李載灐 국회 의장 등 민정당 중앙 집행위원 전원과 상임위원장들을 초청, 저녁을 대접했다. 참석자는 權翊鉉 상임고문, 蔡汶植 상임고문, 李春九 총장, 李漢東 총무, 張聖萬 정책위 의장, 林芳鉉 중앙위 의장, 李相翊 전 중앙위 의장 위원, 權正達 내무분과 위원장, 鄭順德 전 사무총장 위원, 金正福 전 보사 장관 위원 등이었다.

기왕이면 추운 길에서 하라지

대통령: 오늘 신민당 행사는 잘 끝났나요?
盧 대표: 오후 4시 李敏雨 총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표현은 상투적이었지만 정권 타도 투쟁도 불사한다. 헌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국회는 버리지 않겠다, 내일 오전 8시까지 농성한다, 하는 요지입니다.
대통령: 어디서 한다는 거요? 기왕이면 추운 길거리에서 하라고 하지 그래요. 내가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도대체 민주주의의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전유물인 것처럼 쓰고 있는데, 중학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사람들이오. 그런 사람들과 앉아서 국사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피곤한 일입니까. 그것이 현실이에요. 내가 당장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싶지만 할 것을 다하고 해산시켜도 되요.
금년 초 그 사람들이 개헌 현판식을 할 때 강력하게 해버리려고 하다가 놓아두고 보자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하자고 해서 일부러 놓아두는 거지, 그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의회를 원내 투쟁에 이용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부와 민정당에서 대책을 잘 세웠고 도대체 그 사람들에 대해 국민의 호응도 없었어요. 경찰이 꼭 막아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백만 명이 몰려오는 것 같지만 호응하는 국민들이 없었어요.
盧 대표: 당에서도 일반 국민에 대한 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북한에서는 金日成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댐을 만드는 판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것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李 의장: 사실은 일기가 나빴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盧 대표: 저쪽도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목요일 날 내가 텔레비전을 보니 민정당 사람들은 웃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초상난 집 같아요. 그럴 일을 왜 하는 건지……. 민정당은 앞으로 많이 웃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인상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을 해야지 찡그리고 돌아다니면 보기도 좋지 않아요.

나는 한다고 생각한 것은 꼭 합니다
대통령: 어제 수출의 날은 내가 기분이 좋았어요. 금년도 말에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내년도부터 6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원래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연도의 외채를 600억 달러로 잡았었습니다. 내가 주먹구구식이지. 그때 버마 사건으로 순국한 金在益 경제 수석과 申 秉鉉 부총리, 재무부 장관 등에게 도대체 5개년 계획이 끝나면 GNP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800억 달러 내지 860억 달러이고 외채가 불가피하게 600억 달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GNP가 외채와 거의 맞먹는 꼴이 되요. 나는 하상 경제 운영의 기준을 집안살림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집치고 그 집의 총수입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살림을 잘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외채 총액이 500억 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외채가 GNP의 반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우리 경우는 외채를 거의 없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본도 외채가 3,000억 달러가 있으니까. 개인간에도 서로 꾸어주기도 하고 빌려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전략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로서는 다른 곳보다도 미국이나 구라파의 외채를 써야 득이 되요. 그 나라들이 꾸어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안보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외채가 이제 460억 달러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500억 달러 이하로 하라고 했던 게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요.

5년 동안 완전히 이룩한 물가 안정

대통령: 금년도 성장이 12%, 오늘 현재 도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3.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와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다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작년부터 그런 소리가 없어졌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작년까지 맨날 야당에서 말하는 외채에 대한 말이 현재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에 우리뿐입니다.
지금 민정당이 어디를 가든 경제 문제는 마음 놓고 홍보해서 지지를 받도록 해야 되요. 그렇게 못 하면 정치 능력이 없는거요.
내가 82년부터 물가 한 자리 수를 주장했는데, 웃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무식한 소리를 해서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좋게 하는 소리였고,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판다고 좋아했어요. 한 자리 숫자로 안 되면 언론이나 야당, 재야가 나를 막 들고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되더라고. 6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가 4.7%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던 선진국과도 비슷하게 소비자 물가가 2%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소비자 물가보다 도매 물가가 더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82년부터 86년까지 만 5년 동안 완전한 안정을 이룩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나라의 저축률이 32%가 넘을 것 같아요. 물가가 안정되면 저축이 늘어납니다. 일본과 대만이 32% 내지 34%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외국 차관이 없이 자력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금년은 완전한 자력 성장이었습니다. 금년은 투자가 GNP의 30%나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30%의 고도 투자를 해도 자력 성장을 한 것은 반만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내년에는 국민 총생산이 1,000억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이 잘 되는 해가 없어요. 수출 구조가 좋아요. 원가도 아주 좋다고 해요. 작년까지는 수출에서 종합상사가 차지한 비율이 60 몇%였는데 금년은 중소기업이 60% 가까이 됐어요. 5공화국이 들어선 후에 중소기업을 무지무지하게 지원을 했어요. 지금은 대기업이 오히려 불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대기업이 30%는 해야 돼요. 결국 우리 국민이 그만큼 잘한 겁니다. 외제를 안 쓰니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적어 흑자가 난 겁니다.
盧 대표: 그 동안에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각하의 소신과 위력에 양 金씨가 어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용기와 신념을 더욱 두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크게 사기가 올라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자 원년의 새 역사가 출범한 것을 축하드리고, 각하에게 충성을 바치는 건배를 제의합니다.

누수 현상이란 소리하는 당원은 제명시킨다.

대통령: 오늘은 웃으면서 한잔 합시다. 그 동안 무엇이든지 힘을 쓰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자제하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정부가 힘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나를 보고 좋게는 인심이 좋다, 인정이 너무 많다고 하고 악의로 말하면 후반기에 힘이 없어져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는 거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그만둘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 통솔력과 힘을 가지지 못하면서 책임질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집권 후반기의 누수 현상이니 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도 있고 마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하겠다는 시작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늘려서 마무리를 잘 지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잘못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당에서도 누수 현상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면 제명시켜 버릴 거요. 나는 인기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한 것은 꼭 합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또 미래도 항상 여건이 어렵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보호주의를 비롯해서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해냈습니다. 이 정도로 해냈으면 우리가 경험과 실력을 쌓은 겁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전용어가 우리 국민의 전용어가 된 겁니다. 80년에 나라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5,6년 만에 무역흑자와 안정을 다진 것은 보통 성과가 아닙니다.
금년도 6년 연속 풍년입니다. 역사상 6년 연속 풍년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은 인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봐요.

경찰은 군이 동원될까 걱정한다.

林芳鉉 의원: 농촌에서는 국운이라고 합니다. 각하께서 복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6년 농사를 축하하는 건배를 제의합니다 (박수).
대통령: 신민당에서는 농성을 한다는데 민정당에서 소주나 몇 병 갖다 주시오(웃음). 국민 대표라는 사람들이 맨날 애들같이 길거리에서 데모나 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盧 대표: 경찰의 사기가 높습니다.
대통령: 경찰의 사기가 좋아요. 경찰은 군인이 나올까 봐 걱정합니다. 군인이 나오는 것은 자기들 체면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치안을 유지할 테니 군을 출동시키지 말아달라고, 나한테 부탁이 그겁니다.
李 의장: 메뉴에 보면 술이 마지막인데 진짜 건배를 제의합니다.
대통령: 앞으로 우리 당이 지역구에서도 경찰 같은 데 들러 격려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재야 세력이라는 것이 상당한 숫자가 빨갱입니다. 공산화라고 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들은 1단계 공산화를 민주화라고 합니다. 12대 때 당에서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재야와 학생, 근로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전부 침체시켜 놓고 선거를 했을 텐데 그대로 풀어놓고 했으니 그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우리가 힘이 든 것이었어요. 잡아넣으면 옥중 당선이니 안 되고 그래서 전부 잘못 판단한 겁니다.
崔永喆 의원, 이번에 보니 목포가 넓어지게 됐어요. 당에서 도시로 흡수시켜 달라는 건의를 받을 때는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 도시가 커지면 그만큼 정치 부담이 커져요. 인기를 써도 어던 것이 진짜 인기가 될 수 있는지 계산을 해야 돼요.

관심 있는 이는 민정당이 잘한다고 한다.

대통령: (식사 후) 아시다시피 신민당에서 서울 대회를 한다고 하니 심려가 되어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서울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 만찬에 초청했습니다.
내가 금년도 국회 회기를 시작할 때 원내 총무에게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의회 분위기와 야당의 정치 식견과 작태를 볼 때 모든 것을 합법, 합리, 대화를 통해서 정치를 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것은 이번 12대 국회의 구성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의에 도움을 주는 것은 그때그때 모두 입법이 되도록 해야 되요. 예산이 회기 내에 통과가 안 되면 나라 살림을 살 수가 없어요. 9월 20일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兪成悅 사건을 처리할 때도 의장께서 처리를 잘 하셔서 본때를 보여줬기 때문에 민정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때 처리를 잘못했다면 국민으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민정당이 불신을 받게 되고 특히 공직자들이 민정당을 불신하게 되면 민정당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법의 요건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본질인데 저 사람들은 무법천지로 행동을 하니 그것을 우리가 갉으면 똑 같은 사람이 되고, 안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받아가면서 의사(議事)를 계획대로 진행하자니 애를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어봐도 지금까지 정치한 것은 민정당에서 소신껏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나 국회를 모르는 사람은 관심도 없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민정당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민정당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국회를 하루라도 시한을 넘기면 정부의 공직자가 모두 민정당을 우습게 봅니다. 집권 여당이란 어떻든 국회법을 준수하는 데에 지혜와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내년도 선거와 직결됩니다. 헌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어차피 선거는 있습니다. 안 바뀌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바뀌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되어 있어요. 민정당은 첫째로 국가의 공무원의 신뢰를 받는 당이 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민정당 당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곧 국민입니다.
오늘 신민당의 서울 대회에 대해 정부에서 강경 대처를 했는데 앞으로도 모든 불법 집회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의 발언이라도 국기를 흔드는 발언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북이 金日成 사망 낭설을 퍼뜨렸는데 대한 민국의 경우 내가 죽었다고 선전을 해보시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金日成은 북한에서 신과 가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한 대남 심리전을 왜 했겠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대통령: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면서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부터 국회가 시작되는데 예산국회는 12월 2일까지 입니다.
우리가 서울 집회를 제지했으니 저 사람들의 원래 실력과 작전이 의회는 계속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의사 일정을 방해해서 회기 내에 예산을 통과 안 시키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우리 당을 우습게 보게 하면 안됩니다. 바보같이 질질 끌려가면 신뢰를 회복하기가 힘들게 되요.
하나 경고할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안 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중앙 집행위원회라면 당의 최고 의결 기관이 아닙니까. 정당에서는 여자애같이 말을 쉽게 해요. 내가 당 중진들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북 노동당과 싸울 정당이 민정당입니다. 앞으로 9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남북의 정치 대결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때 공산화 되느냐, 민주화 되느냐를 국민투표로 결정지어야 평화통일이 됩니다. 누가 이것을 밀고하느냐? 현 시점에서는 좋든 싫든 민정당이 해야 하고 그러려면 민정당이 커야 되고 결속되어야 합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야당한테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일이 있다면 백기를 들고 나서야 되요. 제 마음대로 발설하면 안 돼. 자기 욕심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면 전부 대통령을 하고 싶지, 다 국회 의장을 하고 싶지……. 그게 다 되겠습니까.
정치인이란 커나가야 합니다. 정치인도 정당도 커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남이 자기를 컸다고 인정해 주도록 되어야지. 정치를 조금 했다고 해서 자기가 정치를 다 아는 것 같이 하면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인간이에요.

이번에 두 가지 법만 통과시키라.

우리 민정당이 내일 모레부터 실력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이것은 야당에 새어나가면 전원에 책임을 묻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소속 위원과 당원들과 작전을 잘 써서 12월 2일 오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오. 12월 2일 새벽 6시 이전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돼요. 넘기면 시끄러워요. 저쪽이 필사적으로 하면 의장이 아무리 경위권을 발동해봐야 끌어낼 수도 없어요. 우리 나라는 의원보다 경비(警備)가 더 많아야 되는데 경위(警衛)가 더 적으니 그래요.
이번 국회에서 다섯 개 법안 중에 두 가지만 통과시키도록 하시오.
첫째 국회법입니다. 비상조치를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안정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통과시켜야겠어요. 이것은 내각책임제가 되든 대통령중심제가 되든 의회가 더 이상 불법천지가 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국회법에 다라서 정말 민주주의가 잘 되도록, 국회에 드러누워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막는다면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요. 어떤 주장을 하고, 표결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국호지, 숫자로 지면 힘으로 막고 그러면 민주주의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 법을 이번 회기 내에 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 나라의 재판 법이 아주 엉터리입니다. 일본은 1심이든 2심이든 궐석재판을 할 수 있어요. 재판은 피고인이 나올 기회를 주는 것인데 두 번 이상 안 나오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해요. 우리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1심 재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법이 물러지고, 있으나 마나 하게 됩니다.
평화적인 정부 이양은 역사상 큰 발전이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더라고 가능하면 평화, 합법, 합헌으로 추진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민정당은 내각제롤 내놓고 신민당은 대통령중심제를 내놓아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상대는 폭력 혁명을 통한 집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합헌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당에서 3분지 2의 찬성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행 헌법대로 나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힘으로 내각제 개헌을 하는 방향입니다.

국민에게 더 이상 불안감 안 주려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집권자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나중에 맞아 죽든 어떻든 집권하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거요. 자유민주주의든 개도국이든 권력에 대한 집착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도 버릴 수 없는 것이 권력입니다. 내가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한다는데 그것도 야당과 협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중지시켜야 되요. 그렇게 될 겁니다. 맨날 시끄럽게 할 수 없어요. 국민에게 더 이상 불안감을 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11월 7일에 비상조치와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려고 했는데 경제가 잘되기 때문에……. 한 달에 9억 달러의 흑자가 나는데…… 그래서 놓아두었습니다. 12월 초에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든 안 되든 하려고 했는데 盧 대표위원이 12월 8일까지만 시간 여유를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시간 여유를 줄 테니 여러분이 협조해서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치 노력으로 안 될 때는 부득이 강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 소신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해두는 겁니다.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구 구상한 것입니다. 나의 이 충정을 이해하시고 당원이 단합하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제 아래서 국회 운영을 하고, 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 집권한 민정당이 앞으로 올림픽도 치러야 합니다. 10~15년 이내 남북의 정치 대결이 올 때 남쪽을 이끌어 나갈 정당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대도 와글와글해서 일을 그르칠 수 없습니다. 민정당이 밉든 곱든 현 집권당이니 밀고가야 합니다. 시간 여유가 없어요. 벌써부터 자중지란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사를 보더라도 적에 의해서 붕괴되기보다는 항상 적전(敵前)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망하게 됩니다. 앞으로 해당(害黨) 행위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번 공천은 절대 안 줍니다. 이 점 빈말이 아니야. 우리 당은 출발 때 모두가 다 공로자였습니다. 우리 당이 혁명 정당입니까. 군사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은 정당입니까. 우리는 혁명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혁명을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듣고 설명할 가치가 없어 웃고 치운 일이 있어요. 군사혁명을 했다면 주체 세력이라는 거이 있습니다. 민정당은 창당 멤버가 다 주체 세력입니다. 누구 소개로 들어왔든, 공로자니 아니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당이 분열됩니다. 민정당 역사가 이제 6년인데 무슨 공로자가 따로 있습니까. 공로자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에서는 사소한 잡음도 있을 수 없어요. 모두 당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뜻을 함께 했다면 단합해야 되요. 이합집산을 하면 개인도 당도 나라도 불행하게 됩니다.
창당하는 기분으로 지금부터 출발

대통령: 내가 일하는데 후반기가 있을 수 없어요. 민정당은 창당하는 기분으로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당내에서는 서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해요. 뒤에서 소곤소곤 다른 소리를 하는 그 따위 짓을 하는 것은 반당 행위이며 이적 행위입니다. 지금은 국력 낭비, 국론 분열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세계는 컴퓨터 시대입니다. 하루가 급변하고 있어요. 민정당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동지라고 합니까. 사심 없이 서로 충고하고 총진군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양보와 협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보하면 패배로 인정받습니다. 맨날 길거리에 나가서 떠드는, 양보하는 국회는 내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끝날 때까지 국회를 안 할 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장기집권 안 해요. 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피곤해서도 못 하겠어요.
이번 회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당에서도 우리가 끌어들여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국회에 다 넘겨 주었으니 이번 회기가 역사를 창조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분이 애쓴 것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일전불사할 각오로 국회 회기인 18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사를 창조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해요. 잡음이 생기는 잡초는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비상조치 카드 정치권에 대한 심리전에 활용

이 대목은 全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회법, 재판 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국 이들 법안의 개정은 성사되지 않았다. 여기서 서울 대회는 신민당이 추진했던 대통령직선제 개헌 장취 서울 대회를 말한다.
全 대통령은 비상조치 카드를 야당에 대한 심리전에만 쓴 것이 아니라 여당이나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심리전 자료로 사용했다.


<말까지는 정치 일정 확정해야>

1986년 12월 1일 정오부터 50분간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회의를 했다.

경제력이 커지면 미국에도 내정 간섭할 수 있어
대통령: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 민정당에서는 3분의 2 확보에 자신이 있나봐요.
金潤煥 정무1 수석: 3분의 2가 안 되면 정국 운영 일정을 전부 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협조를 잘해서 판단을 잘 해야 해요. 괜히 안 되는 것을 시간을 끌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요. 그때 가서는 내가 정치 일정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요. 연말까지 정치 일정이 확정 안 되면 안 돼요.
헌법을 통과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상 만장일치가 되면 좋지만 우리의 정치 풍토나 정치 현실로 보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 단독으로는 의석이 3분의 2가 안 되니 일부라도 다른 당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을 합의라고 봐야 돼. 해석을 떠나서 민주생활의 관습으로 볼 때 3분의 2만 되면 국민 합의가 아니라는 소리는 못 해요. 3분의 2에서 한 두 사람만 더 많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지난번 국회의원선거 때 민정당이 엉터리 건의를 했어요. 투표일을 날씨가 푸근할 때로 해야지. 아주 추울 때 하면 야당 지지자가 많이 참석 안 할 거라고 아주 추운 때를 건의했어요. 그랬는데 날씨가 좋아서 할 말이 없게 됐어요. 민심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욕심이 있는 사람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시국을 보는 데 차이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야.
29일의 야당 집회는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조용하게 끝났어요. 국민이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장사를 못 해서 큰일났다고 생각해야 했는데 돈이 생기니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과 장사를 잘해서 GNP 2,000억 달러를 빨리 올려놓아야 돼요. 그것만 빨리 해놓으면 우리도 큰소리칠 수가 있어. 우리는 자생 능력이 강하니까 GNP 4,000억 달러만 되면 그 다음에는 미국한테 내정 간섭도 할 수가 있어요.
司空 壹 경제 수석: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이 넓어지므로 사실 미국한테도 큰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동네에서도 어떤 집에 먹고 살 만하게 되면 큰소리 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힘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웃기는 존재가 돼. 우리 먹을 것을 가지게 되고 남을 도와줄 능력이 되면 얕보는 나라가 없어요. 밥 먹고 경제만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야 돼요.

60년대 초의 GNP는 80달러

내가 대통령이 된 후 경제 장관들이 브리핑을 하는데 용어에 영어를 많이 써서 내가 우리 말로 고치도록 했어요. 보고를 듣다 보면 중간중간에 영어를 집어넣어 놓으니 경제도 잘 모르는데 영어까지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이오, 어디 말이오 라고 묻기가 일쑤였어요. 내가 나중에 그랬어. 영어를 잘 해서 영어로 하는 게 편하면 전부를 영어로 써오라, 나도 영어는 좀 하는데 우리 말과 영어를 뒤섞어놓으니 혼동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말로 옮겨서 아주 어색한 말은 그대로 하더라도 웬만한 건 고치도록 했어요. 내가 많이 버릇을 고친 거요. 요새는 영어 못 하면 낭패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80년에 보니 내가 그때 미국 정계와 의회, 언론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웬 미국통이 그리 많은지 웃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국력이 없어서 그런 거요.
우리 역사가 내내 그러지 않았나, 몽고에 딸을 바치고 실권을 잡아 설치고, 명나라가 강할 때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에 그런 식으로 했던 거요. 지정학적 위치가 나빠서 외교로 살아남으려니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GNP 2,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로 키워나가면 그런 사람은 발붙일 수 없게 될 겁니다. 내년에 1,000억을 넘기고 올림픽 끝나면 경제를 잘 구상해서 2,000억 달러를 넘겨야 돼요.
朴英秀 비서실장: 60년대 초 우리 GNP가 24억 달러, 70년에 80억 달러였습니다.
경제 수석; 91년에 1,750억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결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를 끌고 가야 되요. 그러면 정치가 경제에 눌려서 안 따라갈 수 없어요.

개헌 문제 시해로 넘어가

이 날은 민정당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 전날이었다. 12월 2일 새벽 예산안이 통과된 후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서 李敏雨 총재에게 맡겼다. 민정당은 예산안 처리 후 내각제 개헌안의 다독 발의 및 3분의 2 찬성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 처리방침을 시사하고 있었다. 12월 16일에는 3당 대표가 정기 국회 회기말까지로 되어 있던 헌특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신민당 李 총재는 12월 24일 내각제 개헌의 긍정적 검토 선행 조건으로 지자제 실시 등 7개 항을 제시했으나 양 金씨의 제동으로 타협 움직임은 무산됐다. 정기 국회가 폐회되고 3당 대표들은 새해 1월 중에 공식 대표회담을 갖고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해 개헌 문제는 새해로 넘어갔다.


<개헌안 국회 통과 자신 있나>

1986년 12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정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는 盧泰愚 민정당 대표위원, 李春九, 李英東, 玄鴻柱 의원, 張世東 안기부장, 朴哲彥 특보, 朴英秀 비서실장, 安賢泰 경호실장, 金潤煥 정무1, 康祐赫 정무2 수석 등이 참석했다.

11대 국회 여당 총무단 소신 없었다.
盧 대표: 지침을 주신 국회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玄鴻柱 의원: 국회법 개정 방향은 각하 지침과 안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국회 내 폭력과 무질서를 추방해서 선진 의정을 확립하고 내각제로의 개헌에 대비, 법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의정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의사당 내 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도록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은 의장이 지휘권을 가지며 경찰관이 회의장 안에서 경위 임무를 하도록 하고 시설 점거자에는 중지, 퇴거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징계 제도를 강화, 징계위를 상설위로 신설하고 징계 종류를 제명, 출석 정지로 해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사 일정은 5일 내에 여야 협조가 안되면 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지금까지 보니 집권당은 민생 문제 의안을 처리하려는 거고 야당은 언론기본법 개정이네 사면복권 석방이네 해서 정치 의안을 내놓아서 협상하자는 게 공식입니다. 공화당 때부터 5공화국에서도 그래요. 여야 총무 협상이 안 되면 의장이 해야 하는데 시한이 없으니 인심 안 잃으려고 정치적으로 푼다고 술 사먹이고 돈 집어주고…… 중요한 국사는 진행하지 않고 엉뚱한 데에 정력을 소모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 법에다가 못을 박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회기 내내 정부가 양보할 것도 없는데 양보해주고…… 11대 국회 때 여당 총무단 소신없는 사람들이 야당한테 선거법에 유세 늘려주고 농협 선거 제도도 양보하고 도시 통반장도 당에서 빼버리고 지나놓고 보니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유세를 늘려놓으니 12대 선거 때 야당이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결과가 됐어요.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개헌이나 마찬가지일 거요. 난리가 일어날 거야. 그래야 앞으로 민주국가 의회로서 기반이 잡히게 돼. 우리는 맨날 원내총무가 의사일정 결정한다고 싸움하고 국회 시작할 때마다 그게 큰 싸움거리야.
玄鴻柱 의원: 내각제를 하면 국회법 체계를 전면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 대 국회 대결로 되어 있는 대정부 공격을 통합해서 앞으로는 당대당(黨對黨) 토론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4월 4일 의원 발의로 질서 유지와 폭력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내각제에 따른 것은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단독 국회 강행은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 징계 대상에 들어가는 사유를 국회법에 명시하도록 해서 국회에서 징계를 하고 정부는 의법 조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총리가 답변하는 도중에 상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현재도 퇴장, 경고 등 징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우리 나라는 점잖은 표현이나 용어를 선택하면 안 되게 되어있어요. 깡패집단을 국회화하려면 강한 것을 주어야 돼요.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 하려는 취지는 자꾸 국회가 저질화되고 돗데기 시장으로 전락되어가기 대문에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자는 겁니다. 운영의 묘는 기하 되어 아주 나쁜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스리자는 거요. 작년에도 폭력 의원 10여 명을 입건해놓으니 기가 꺾여요.
李 총무: 분부하신 모든 내용을 예의 검토해서 성안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령이나 하겠습니다. 12대 국회는 개헌 관철이 최대 과제인데 국회법 일부 개정으로 파행으로 가는 것은 개헌 관철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각제만 되면 자연스레 단독으로 진행될 테니 국회법도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통령: 제일 좋은 것은 이번 회기에나 연중으로 내각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李 총무: 저희 당이 힘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됐고 더 이상 힘을 보이거나 단독으로 국회를 강행하는 것은 개헌안 처리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사실을 얘기하면 과연 우리 당에서 합의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요.
李 총무: 만장일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3분의 2를 확보. 공동발의로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

대통령: 3분의 2가 합의개헌이지. 여러분은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고 나는 나라를 올바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첫째는 합의개헌이 안 되면 현행 헌법으로 밀고 가는 것, 둘째는 이왕 민정당이 내각제를 내놓았으니 이것을 반드시 해놓고 물려줘야겠다는 게 통치권자로서 나의 책무입니다. 현행 헌법으로 해도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면 민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집권 여당은 막강한 힘이 있으니 혼선도 있겠지만 돌리면 명분이 있어요. 나는 통치권자로서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년 1월에는 내각제든 현행 헌법이든 뭔가 내 소신을 발표해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국회에서 합의되면……, 어쩌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 통치권자로서 무기력해집니다.
내년 2월 연설에는 단안을 내려야 합니다. 방법이란 뻔해요. 국회에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회가 없어져야 되요. 초강경 대처를 강구할 수밖에…… 부득이한 거야. 그런 걸 전제로 내가 당에서도 기관으로부터도 보고 받는데 보면 3분의 2 확보에 자신 있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지. 확실하다면 국회법은 소소한 거니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국회법을 만들어 독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국회를 만들려는 겁니다. 내가 이 것을 이번 회기에 함으로써 미정당이 강하다는 것을 국민과 정부에 인식시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어요.

합의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全 대통령은 이 때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해 1,2월까지는 정치 일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 일 각료회의 대책회의>

1986년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대책을 보고 받았다. 참석자는 崔侊洙 외무 장관, 鄭寅用 재무 장관, 李台燮 과기처 장관, 車圭憲 교통 장관, 羅雄培 상공 장관, 文熹甲 경기원 차관, 朴銖吉 외무부 정부 차관보, 朴英秀 비서실장, 金潤煥 정무1 수석, 司空 壹 경제 수석비서관 등이었다.

막연하게 무역 역조 얘기하면 웃어요

崔侊洙 외무: 12월 5일, 6일 이틀간 동경에서 있을 한일 각료회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맨날 막연하게 무역역조 개선을 얘기하는 것은 정상회담에서나 할 일이고 각료회의에서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품목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 협력을 요구해야 해요. 열 가지를 가져 가서 대여섯 가지를 해결한다든지 실질적인 무제 해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이전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38가지에 대해서 상공부와 과학기술처가 부처별로 협조해서 해결할 것을 찾아서 이번에 몇 가지씩은 해결해 가지고 와야 돼요.
羅 상공: 이번에 대일 역조 개선 조치의 불가피성을 일본측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그거야 당연한 얘기이지.
외무 장관: 나카소네 수상을 만나서는 정치 사회 안정과 법질서의 중요성과 친공 세력 제지의 강한 의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특파원 수를 증원해 달라는 일본측의 요청이 있습니다.
대통령: 그건 안 돼요. 현재 15명도 많다, 각국간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하시오. 미국 특파원은 얼마나 나와 있나요.
외무 장관: 상주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동경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생각합니까. 뭣 때문에 많이 두려고 하는지.
정무1 수석: 북경에는 일본 신문들이 1개 사가 1 내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15명도 너무 많아요. (30분의 보고가 끝난 뒤)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일본

대통령: 외교라는 게 대원칙이 외유내강입니다. 얼굴은 웃고 실리를 취하는 냉정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인상은 굳고 비어있는 내실 없는 협상은 우둔한 겁니다. 나는 정상회담 때도 그랬어요. 항상 웃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아요. 일본은 우리 정치 전망에 관심이 많을 것이므로 모든 각료들이 외무 장관과 말을 맞추어서 우리의 일관된 정치 방향을 설명해주는 게 좋겠어요. 외무부 장관이 수상을 만나면 헌법 개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잘 설명해 주도록 해요. 29일의 문제도 있었고 하니……
기술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교활하고 괘씸해요. 한일간 무역적자라는 게 몇 억 달러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일적자가 우리 나라 외채 총액보다 많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일본만 가지고 되나, 우리가 공산 세력을 막아 주는 힘이 되어주니 안정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해야 되요. 일본이 그만큼 컸으면 이제는 우리가 키워줘야 할 거 아니냐,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 하는데 우리가 방위비를 부담하고 덕은 일본이 보니 되로 주고 말로 받아 먹는 격이 아니냐 하는 거에요.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 이웃간에 평화와 안정을 원하면 좀 도와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오.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한테 특별히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물건을 사주는 거다,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40억 달러의 흑자가 났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힘이 없으니 좋은 말로 하지 미국보다 더 할 거 아니냐. 경제 규모에 비해 적자가 너무나 크니 반일 감정으로 선회하면 양국간에 아주 불행한 일이고 일본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맨날 회의를 해도 성과가 없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솔직히 얘기하자고 해서 뭔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오. 기술 분야도 사양 산업의 기술이나 주고 첨단 기술은 잘 주지도 않는데 일본과의 교섭에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해요. 일본 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을 무서워해요. 개별적으로는 우리 나라 사람이 똑똑하거든. 우리는 지도층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잠재력을 발휘할 역사적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발휘하기 시작하면 일본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콤플렉스가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 한국은 키워주면 안 된다, 이용하다가 힘이 나오면 누른다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인 겉 같아. 우리가 이걸 알고 해야 돼요. 앞으로 영원히 그래요.
우리 외교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적용된다고 나는 봐요. 먼 데 있는 나라, 큰 나라와 원교(遠交)이고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그 대상이에요. 중공과 소련은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근공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래요. 이 것은 지도자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교는 우리가 약하면 언제나 쳐버리니까 그래요.

우리는 맺고 끊고 하는 것이 부족해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까다로워요. 대일 경협 때 나카소네 수상이 40억 달러로 하기로 얘기가 되어 서울에 왔는데 그 때 일본의 국장이 기우치라는 사람이었어요. 돌아가면 정년이 되어 옷을 벗을 사람인데 우리 외무부와 회의하면서 새벽 4시까지 안 자고 1달러라도 깎으려고 꼬장꼬장 따지고 들어왔어요. 정치적으로 타결된 거니 대조나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땀을 흘린 거야. 밤 10시쯤 정무1 수석이 나한테 일본측에서 막 따지니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냐고 보고를 해왔어요. 내가 화가 나서 건방지다, 안 되면 다 집어치우라고 해라, 한 푼도 양보 못 한다고 버티라고 했습니다. 수상과 구두로 얘기가 된 사항이라도 국장이 사인을 해야 유효하다고 해요. 한 푼도 못 깎는다고 하니 그 사람이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사인을 했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에 내가 나카소네 수상과 회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일본은 저런 사람이 많으니 잘되는 거다, 밉긴 하지만 내가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맺고 끊고 하는 무엇이 부족해요. 내가 외국 갈 때 수행원들한테 늘 강조하지만 내가 미국에 갔다 온 후에 미국측 인사가 와서 한 말이 있어요. 한국측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국내 문제는 자기가 다 요리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방향도 다 다르다는 거에요. 회담을 해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 후부터는 내가 이런 회의를 해서 준비를 해서 회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벌어서 일본에 갖다 바쳐?>

1986년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술진흥심의회를 주재했다. 참석자는 鄭永儀 재무부 차관, 黃仁秀 국방부 차관, 金讚宰 문교부 차관, 洪性佐 상공부 차관, 李鳳瑞 동자부 차관, 李正五 과학기술 원장, 李炯九 건설부 차관, 吳明 체신부 차관, 許南薰 공진청장 등이었다.

대일 적자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요

대통령: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오늘날처럼 어려운 세계 환경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과학 기술 개발에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개도국이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는데 과학 기술의 진흥과 개발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 우선 순위에 의해 과학 기술 개발 과제를 엄선,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의 지속적 양성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해외교포 인력도 최대한 활용해서 취약 부분을 메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부품과 소재를 빨리 개발하되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부품과 소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이 점 심각성을 인식해서 우선 100개 기업에 대해서 837개 품목을 선정, 자체 기술을 개발해나가고 있는데 빨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하시오. 생산 현장의 기반 기술이 되는 금형, 용접, 주단도 기술은 제품의 질과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 등 업계와 연구소, 정부가 힘써서 이 분야가 국제 수준에 오르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결국 주종 관계, 상하 관계로 종속이 됩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식민지라는 표현이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경제적 종속 관계가 과거 군사적, 정치적 종속 관계보다 더 무서워요. 그것은 과학 기술이 좌우해요. 우리가 혁신적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70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일본에는 60억 달러의 적자를 내게 돼 있었어요. 금년 중반기부터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서 7억 달러를 개선해서 53억 내지 54억 달러로 될 겁니다. 미국 사람한테 벌어서 고스란히 일본에다 갖자 바치는 겁니다. 산업 구조가 일본에 예속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GNP의 10%인 60억 달러를 적자로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완전 해방, 완전 독립이 안 됐어요. 수평 관계니 동반자니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맞수가 되어야 합니다. 흑자가 나서 내가 기분이 좋은데 일본에 진 적자를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요. 내가 굉장히 불쾌해요.

기술 개발비는 국방비 다음으로 많아야

우리는 앞으로 국방비 다음으로 기술개발비가 많아져야 돼요. 적어도 GNP의 5%가 되어야 합니다. GNP 1,000억 달러의 5%라고 해야 연 50억 달러인데 일본은 GNP 21조에 2.5%이니 500억 달러, 미국은 GNP 4조 달러에 3%이니 1,2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91년에는 최소한 GNP 2.5% 이상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국력이 강해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과학 기술 분야입니다. 경제기획원은 정부 500억, 민간 550억 내기로 한 특정 개발 분야 투자에 한 톨이라도 더 많이 예산을 주시오.
과학 기술 발전에는 기초,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 부문이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 영세 기업에 투자, 세제 금융 혜택을 주어서 키우도록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가 협조, 모든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추진하면 한 해 한 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술진흥심의회는 위원장을 내가 직접 맡으려고 했다가 과기처 장관한테 맡겼는데 과기처 장관이 내 대신 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각 부처가 과학 기술 진흥에 협조를 잘 안 하면 내가 문책할 거야. 한 팀으로 손발을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손녀한테 아부 많이 했다>

1986년 12월 23일 저녁 6시부터 7시 40분까지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 송년회를 가졌다.

내 인상이 아주 나쁘다고 느꼈어요.

盧 총리: (건배 제의) 4월 대통령 각하의 구주 4개국 동시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9월에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아주대회를 대성공리에 마침으로써 국민의 저력과 가능성을 내외에 과시하였고 88 올림픽도 성공을 자신하게 되었습니다. 6년째 풍년, 12%의 성장, 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외채 규모를 줄이는 첫해가 되어 안정 기조 정착, 자력 성장의 가능성을 주는 뜻있는 한 해였습니다.
안보면에서도 장비 시설 투자율을 높이라는 각하 분부로 전력(戰力)이 획기적으로 증강되었고 평화의 댐 모금도 450억 원이라는 많은 성금이 모여 반공 의식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무위원 일동은 안정과 단합의 바탕 위에서 5공화국의 업적이 빛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통령: 총리는 공관에서 배추를 재배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수확해서 김장을 담았나요.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무공해니까 맛이 좋겠지. 내무 장관, 법무 장관은 술을 잘 하니 좀 드세요. 외무 장관 공관 같은 데서 술 센 랭킹을 정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내가 심판관으로 나갈 테니까……(웃음)
내가 외국 정상들 마중하러 공항에 나가는데 며칠 전에는 손녀를 맞이하러 비행장에 나갔어요. 내 인상이 나쁜지 나만 보면 얼굴을 돌리고 손도 못 잡게 하고…… 할머니와는 금방 친한데, 내가 좀 섭섭했어요. 스케줄을 줄여서 시간을 내가지고 업어주고 했더니 어제부터 좀 친해졌어요. 어린애들이 인상을 정확하게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아주 인상이 나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손녀한테 아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총리는 오늘 많이 마셔야 돼요. 나라 살림을 잘 살았으니 마실 자격이 있어요. 금년 저축률이 33%인데 재무부 장관 한잔해요. 그것도 운이에요. 전 재무장관이 다해놓고 나간 다음에 저축률 기록이 나왔는데 역사에는 지금 재무부 장관의 실적으로 남는 겁니다.
외무 장관이 몸집이 크고 키가 커서 국위 선양에 아주 좋아요. 외무 장관은 키 큰 사람을 써야 돼요. 지금 내무 장관(金完鎬 장관)은 외무 장관할 자격이 없어. 서양 사람이 오면 쳐다보고 악수를 해야 되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국방 장관은 아마 200년은 살 거요. 버마에서 돌아가셨을 분인데 보통 분이 아니야. 돌아간 李基旭 차관보다 이 사람이 다친 부위가 더 위험했는데 그 양반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아왔어요. 안기부장이 그 때 경호실장인데 희망이 없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한다는 소리가 군에서 더 복무하겠다는 거였어요. 예편시킬까봐……(웃음)
국회의원도 그래요. 암 걸린 의원들이 소문 안 내고 치료 받으러 다닌다고 해요. 공직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 그런 집념 때문에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국방 장관 부인께선 항상 업어드려도 될 거예요. 부군이 그때 돌아가셨으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시집도 못 가고……(참석자들 웃음)

술이라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대통령: 술이라는 게 참 좋아요. 이걸 마시면 사람이 실성해져. 말도 함부로 하고 체면도 잊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니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일해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 10명한테 저녁을 주었더니 끝나고 메뉴를 가져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요. 내가 처음에는 서서 해주다가 모조리 해달라는 바람에 앉아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진을 찍어주면 더 좋아할 것 같아. 사진사를 불러서 함께 찍어주니 선거에 이용하려는지 아주 좋아해요. 지역 사정이 그 사람들의 취약점이야.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길을 연구해야 돼요. 미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유지나 언론인들을 통해서 로비를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외무부 장관은 내가 사진 찍어준 국회의원들한테 사진 값 하라고, 도 대신 말을 똑똑히 하라고 하시오.
李世基 장관은 국회의원인데 서울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얌전하지만 재주가 대단해요.
농수산부 장관이 재수없는 사람이 오면 풍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도 우리 꼭 풍년 농사 합시다. 풍년이 돼야 모든 게 풀려요.
부산은 바다가 좋아요. 이 다음에도 여당이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실패하면 몸에 돌멩이를 안고 다이빙을 해야 돼.
尹碩淳 총재 비서실장: 이 다음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서 뛰어 내리겠습니다.
대통령: 李大淳 장관은 고향이 어디지요?
李 장관: 고흥 보성입니다.
대통령: 옥파가 많이 나는 데지요.
李 장관: 마늘입니다.
대통령: 거기 생활 수준이 아주 높더군요. 전남 푸대접이 사실과 다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전북은 무주구천동이 소득원입니다. 스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지역 출신이 신청하면 내주도록 해야 돼요. 민정당 연수 훈련을 거기서 하는데 산세가 좋고 위치가 좋습니다. 나도 덕유산에 다섯 번 갔는데 대단해요. 내가 군대 있을 때 이 양반하고 군대 그만두면 거기 가서 살거다 하고 얘기했는데 맨날 의견 충돌이 되는 거지. 나 혼자 가서 살라는 거야. 옛날에 崔塋 장군이 거기서 전투를 했대요. 내가 거기서 주지 스님과 하룻밤 잔 일이 있어요. 기념으로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심었어요.
黃寅性 장관: 그 나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라는 말에 기분 나빠진다.

대통령: 총리 인사말대로 우리 나라가 6년 연속 풍년, 외채 줄인 흑자수지, 저축 33%, 아시안게임…… 신화를 창조한 한 해였습니다. 어떤 재일교포 말이 내가 84년 일본 방문 때 천황을 만나는 장면을 보고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거에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겨버리니까 조센징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요. 그게 과학 기술이 발전되어 이루어진 겁니다. 경제학 박사가 많아서 경제가 잘되는 게 아니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경제가 되요. 제품을 만드는 기술, 기술자와 기능공이 없으면 안 돼요. 기능 올림픽 6연패 등 모든 신화를 창조한 것은 우연이 아닌 노력의 결정입니다. 오늘 송년 파티를 행복한 가운데 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맨날 청와대에 있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실수하기 쉬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모인 이 팀은 우리 나라를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느냐, 침체와 혼란 속에서 후퇴시키느냐 하는 분수령에서 발전으로 밀고 가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라는 말에 내가 기분이 나빠요. 대통령 1년은 100년 걸릴 일을 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합쳐서 선진국으로 끌고 가겠다면 1년은 100년일 수가 있습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각료 여러분이 나와 같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가를 위해 다 끝낸 다음에 여기서는 못 하겠지만……. 총리도 그만두고 나도 그만두고 누구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나라가 잘 되었다는 축하주를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에 닿아서 축배를 드는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악물고, 무서울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정치는 안 되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金日成이 내려오면 통일시키면 되고 개헌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민주주의를 만들면 되고……. 내가 민주주의 한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 게 있습니까. 혁명도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못 할 일 없습니다. 북한이 남침 훈련을 했으니 금년 겨울은 준 전시 체제에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이 풀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4.13선언 준비>
<한국중공업 불태우라고 했다>

1987년 1월 5일 全斗煥 대통령은 나를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새해 국정연설의 초안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림픽은 못 건드린다… 내가 보장하지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대비를 하고 있음은 알릴 필요가 있다. IOC에도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겁을 먹고 있어. 작년에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립시(유엔 군) 사령관의 말이 신문에 보도된 스크랩을 가지고 와서 올림픽을 정말 치를 수 있느냐고 물어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었다. 조금도 걱정 마라. 이북이 IOC쪽에 겁을 주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있는데 이북이 군사 행동을 하면 소련이 3차대전을 각오하고 개입하겠느냐. 올림픽은 절대 못 건드린다. 金日成이 감히 못 한다, 내가 군사 전력가로서 보장한다고 했다.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안심을 시켜주어야 한다.
올림픽을 한 해 앞둔 시점이므로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서 내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울올림픽에 안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오도록 얘기를 해 주어야겠다.
정치 부문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되겠지. 부드럽고 융통성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
그 동안 IOC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서 두서너 번 갔었는데 “각하가 물러나면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전무후무한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느냐”고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朴 대통령이 계실 때 나라는 사람은 정치인 말단의 명단에도 안 들어 있는 군인에 불과했다고 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대임을 맡아서 하는 동안 국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자부하고 있다. 보람도 느끼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우리 경제라는 게 도대체 어느 한 분야도 희망적인 데가 없었어.
한국 중공업은 하루에 이자만 1억 원이 나가고 있었다. 공장은 안 도는데 사람은 많고 유지비 등 해서 1년에 몇 백억 원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南悳祐 총리, 申秉鉉 부총리, 徐錫俊 상공 장관, 金在益 경제 수석한테 불태우라고 했다. 1년에 수백억씩 나가는 돈 손비(損費) 처리하면 될 게 아니냐고.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라고 했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비일비재였다.
80년도에 유가(油價)가 배럴 당 34~ 36달러, 금리도 7.5%에서 16%로 뛰었다. 모든 기업이고 정부고 간에 국제 경쟁력이 없으니 될 게 뭐가 있나. 모조리 문닫을 판이었다. 재무 구조가 전부 마이너스였다. 대기업도 흔들흔들하고. 그 때 재무 구조가 좋다는 현대가 자기 자본 비율이 15%, 동아가 20%, 대부분은 5% 미만이었다.
개인 기업이고 국영 기업이고 간에 보고하는 것을 들어 보면 망한다는 소리뿐이었다.

망한다는 소리뿐이니 잠자다가도 벌떡 깨

대통령: 지금도 생생해서 기억하면 내가 잠자다가도 깨.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구정치인 두 사람과 저녁을 먹은 일이 있었다. 돌아가신 여당의 朴00 씨와 야당의 黃00 씨였는데 黃의 말이, 지금 세 金씨가 뛰고 있는데 누가 정권을 잡아도 1년을 못 끌고 갈 거라고 해. 그렇게 어려우냐고 물으니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6개월도 안 돼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두 사람의 그 얘기가 내 뇌리에 꽉 박혔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고를 들어 보니 나라 경제가 1년 아니라 몇 달도 못 가게 돼 있었다. 내가 대통령 전반기에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경제를 배우고 방향을 잡는 데에 시간과 정력의 80%를 쏟았다. 경제 정책을 끌고 가는 문제를 공부한 거다.
그 때 결심한 게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것을 80년부터 생각했다. 그 다음 배운 게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기술 개발이었다. 그래서 과기처(科技處)를 강화하고 모든 연구소가 흩어진 것을 과기처로 흡수시켜 일원화시켰다. 과학기술 진흥회의는 내가 위원장을 맡다시피 했다.
중소기업 지원 사례도 분기별로 보고 받고. 4~5년을 그렇게 밀고오니 과학 기술, 중소기업이 발전되고 그 준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찬스가 왔을 때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경제가 저절로 된 줄 아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기술 지도, 경영 지도도 4~5년 계속 밀고 왔다. 작년 수출 가운데 50%가 중소기업이 한 것이다. 부품 공업국으로 육성하는 게 내 꿈이다. 외국의 쿼터에 안 걸리고 부가가치가 높다.

아침에도 휴일에도 경제 공부 했다

대통령: 80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기획원 차관보, 국세청 과장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불러서 배웠다. 金在益 경제 수석한테 장관 보고만 아니고 실무자의 전망과 정책 방향도 보고토록 했다. 그 사람들한테서 하루 3~4시간씩 보고를 받았다. 80년 말까지 경제 교수를 아침 7시에도 부르고 일과 끝나자마자 뒷방으로도 부르고 3~4 개월을 계속하니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끌고 나갈 방향과 시책이 나 나름대로 정립이 되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을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공부했다. 실무자들을 많이 만났다. 정당은 정당대로 창당해야지……. 아주 피곤하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벼랑에 떨어진 경제, 정치의 모든 상황을 지난 6년 사이에 회복해서 도매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성장 12%로 도약의 발판을 완전히 잡은 거다.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끼니 굶기가 일쑤였다. 80년도 물가 상승률이 43%, 성장이 마이너스 5.6%였다. 81년부터 86년까지 6년 동안 GNP가 340억 달러가 늘어서 600억 달러에서 941억 달러가 되었다. 물가 안정을 시켜나가면서 GNP를 400억 달러 가까이 성장시킨 것은 천문학적 숫자이다.
이런 안정 기조 위에서 도약의 기반을 계속 다져나가면 GNP 2,000억 달러로 도약하기는 쉽다. 경제가 GNP 1,000억 달러를 넘으면 경제의 힘에 의해서 정치가 끌려가게 된다. 일본도 기업이 자민당을 키워서 쭉 밀고 오니까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이다.
독일이 GNP 6,000억 달러, 프랑스가 5,700억, 영국이 5,500억 달러인데 일본이 2조 달러, 3개국이 합해도 일본의 GNP보다 적다.
미국이 정치 불안이라면 일본은 정치 안정이다. 동양적 정치 패턴인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겠다.
정치 역량만 가지고 정치인의 의식 구조를 고치는 것은 어렵고 경제 의식 구조를 가지고 고쳐야 돼. 금년 중에 GNP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 88, 89, 90년대 안으로 경제가 정치를 이끌어가게 될 것으로 본다(중략).
지금 급진 좌경 세력이 일부 종교 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어 뿌리뽑기가 힘들다. 정치 세력과 재야 세력을 분리시키고 종교와 정치 세력을 분리시키려면 경제 성장으로 1인당 GNP 3,000달러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금년도 국정 연설은 분야별 항목별로 할 것은 없으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국정 연설이니 총괄적으로 주요한 대목만 언급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 국정연설의 정치 환경

대통령이 그 해의 국정 방향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밝히는 국정연설의 초안은 그 전해 연말에 비서실의 각 수서비서관들이 분야별로 내는 자료와 대통령 자신이 구술하는 내용의 주문 사항을 반영하여 공부비서실이 작성해서 보고했다. 1월 12일에 실시된 87년 국정연설은 임기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평화적 정부 이양,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대목은 1차 초안을 검토하고 나서 全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한 연설 내용의 방향을 올림픽 개최와 연결시켜 정리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86년 4월 구라파 방문 때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요청으로 그를 만나 올림픽의 안전 문제에 관한 우려를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연설에 안전 문제를 강조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개헌 정국은 86년 말 야당의 헌특(憲特) 불참과 여당의 예산안 일방 처리 등으로 충돌을 겪은 뒤 합의 개헌의 가능성이 오리무중인 상태였다. 국정연설에서는 합의 개헌을 촉구하는 선으로 새로운 내용을 담지 않았다.


<권력 누수와 朴鍾哲 정국>

1987년 2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다.

명동성당 대회 봉쇄 대책 세워

金潤煥 정무1 수석: 야당은 朴鍾哲 군 고문 치사 사건을 계기로 강경파가 주도, 개헌정국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2월 7일에 종교계, 재야에서 정권 타도적 목적의 군중 집회를 기도하고 있고 고문근절 범국민대회와 직선제 개헌 분위기를 연결, 무책임한 작태를 재연하고 있습니다.
명동성당 대회는 불법 대회로 규정, 전면 봉쇄키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2월 5일에 법무 장관 명의로 경고 담화문을 발표하였으며 2월 7일 추모회가 끝난 후 지방으로의 확산 여부를 보고 사회 충격이 가라앉으면 여당의 개헌특위를 가동하고 가혹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인권 문제에서 개헌 정국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의장 귀국 즉시 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 형사소송법 개정도 시도하고 있으며 여당은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치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 형소법 개정안을 제안, 정치적 역공(逆攻)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슐츠 미 국무 장관이 3월 2일부터 6일까지의 중공 방문 후 방한해서 1일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康祐赫 정무2 수석: 평화적 정부 이양을 위한 화합과 안정, 준법 질서 확립에 힘쓰고 폭력, 무질서 국론 분열 행위는 반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고 사회 기강 해이를 예방하며 불법 집단, 가두 시위는 초동 단계에서 진압하겠습니다.
愼克範 교육 문화 수석: 학원의 시위 기도는 일반 학생의 호응이 낮으며 학원은 졸업식, 수강 신청 등으로 2월 중은 평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7년을 ‘올림픽 준비 만전의 해’로 설정해서 경기장은 연내에 모두 준공하고 선수촌, 기자 촌은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것입니다. 88대비 선수단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메달 1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司空 壹 경제 수석: GNP는 작년 말 현재 941억 달러, 1인당 GNP는 2,271 달러이며 외채는 작년에 23억 달러를 갚아서 444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출은 36.8%가 증가해서 27억 9,000만 달러이며 수입은 5%가 감소해서 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대 미국 수출은 69.1%가 늘었고 대일본 수출은 45.8%가 늘어 났으며 수입은 42%가 증가했습니다. 대일 적자는 작년 54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50억 달러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소신 없는 겁쟁이는 중책 맡으면 안 돼

대통령: 금년에는 개헌이 되든 안 되는 간에 정권 이양을 위한 선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평화의 댐’ 건설 문제도 중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88올림픽의 준비도 마무리되어야 해요. 이북에서 군사 도발을 한다면 금년부터 내년 5월까지가 고비입니다.
우리 역사가 발전의 갈림길에 있어요. 모든 것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다가 지난 1월 학생이 죽은 불의의 사건이 생겨서 국내 정치 문제나 모든 분야에 상당한 자극을 준 건 사실이야. 사고라는 건 항상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인구 4,000만이 넘는 나라를 운영하면서, 특히 나라가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경찰이 10만인데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 실수할 수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자동차 사고도 나고 화재도 나고 언제나 사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고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일일이 정치 싸움이나 체제 도전의 싸움에 말려들어 허겁지겁하는 일이 있어서는 우스운 일이 됩니다.
물론 경찰이 학생을 죽게 한 것은 큰 사고지. 경찰이 직무 수행의 잘못을 저질렀으니 법치주의에 따라서 상응한 벌을 주고 정치 도의적으로 국무위원과 경찰 책임자를 처벌했으면 법으로 다스리는 데에도 조금도 하자가 없지 않나 생각해요. 떳떳하게 대처야 나가야 해요.

정권은 한 번 잡으면 쉽게 안 넘어가요.

대통령: 지금까지 나라를 통치하면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나 수석 보좌관들이 자신감을 잃어서 겁을 먹고 걱정을 먼저 하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모든 무제를 정치와 연결시키고 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한국적 병폐이고 후진국의 상징인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안 될 사고가 우리 나라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데에도 원인이 있어요.
왜 우리가 소신 없이 먼저 겁을 먹나. 그런 사람들은 중책을 맡으면 안돼요. 국민한테 민주주의의 상식을 심어 주고 민주 국민으로 의식화하면서 끌고 나가야 나라가 발전됩니다.
상당한 희생도 각오해야 돼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도 책임자와 간부가 신명을 걸고 뛰어야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어요. 한 나라를 끌고 나가는 데에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는 것이고 야당이나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것인데 여러분은 과거 경험을 동원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방향을 선회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정권은 한 번 잡으면 쉽게 안 넘어 가요. 반대하는 사람만 있나. 찬성, 지지하는 사람이 절대다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방향을 돌려서 주도권을 잡아야

대통령: 건국대 사태 때도 보면 한편에서는 수백만 명이 단풍놀이도 가고 운동장에 구경 나가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이게 우리 나라의 저력입니다. 언론을 막을 수야 없지.
염려하는 국민을 생각해서 그 분들이 전부 정부와 민정당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처방을 마련해서 방향을 돌릴 것을 연구해야 해요. 전쟁에서는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이기는 겁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자꾸 인권문제를 가지고 떠들면 말려드는 꼴이 돼요. 빨리빨리 해서 국무총리가 오면 1주일 내에 국회를 끝내야 합니다.
내가 정치하는 방향과 목적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나. 나는 양심에 가책되는 것 없어요. 개헌을 내 집권 연장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눈치도 살살 보면서 해나가야 할 테니 위축되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헌법을 준수하는 데 목적이 뚜렷한 이상 나를 보좌하는 것이 역사에도 잘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란 보좌를 잘못해서 비뚤어지는 일이 많아요. 우리 정치 역사에 이것 이상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나. 정부가 여당이 이것 이상 더 떳떳한 게 어디 있나. 집권자가 스스로 권력을 내놓고 나간다는데 100% 보좌를 잘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오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화 문제에는 민주주의를 알고 떠드는 민주화 주장도 있지만 70%는 공산화를 민주화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반이 없는 야당이 집권을 위해서 이 용공 세력한테 얹혀서 연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런 힘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그만두고 난 후에도 열심히 보좌 잘 했다, 영광스런 역사를 창조한 자격 있는 사람이다 하는 평가가 나오도록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신념에서 우러나와야 해. 수석 비서관들 말 한 마디가 공직자 사회에 신념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흑심을 가지면 나라가 망해요.

경제가 나쁘면 잘 된 정치가 아니야

대통령: 오늘날 세계는 경제가 선(先)입니다. 정치는 경제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정치가 잘 되어도 경제가 잘못되면 잘 된 정치라고 할 수 없어요.
국민 생활의 향상과 복지의 증진이 중요한 겁니다. 국민이 직장을 가지고 진정한 보수를 받는 복지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돈 꾸어주는 게 복지가 아닙니다. 경제가 강해야 군사력이 강해져요. 우리가 이북의 군사력에 비해 65% 전력 밖에 안 되는 것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 무기를 못 사서 그래요.
91년에 가면 우리 힘으로 이북 군사력의 70%에 접근해서 국민의 절대적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성장을 하려면 사회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회 안정은 정치 안정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안정과 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유 없어요. 여기에 저해되고 방해되는 것은 모든 희상을 무릅쓰고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돼요.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4,000만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여기 눈치보고 저기 눈치 보면 나라 안 돼

대통령: 민정당에서는 언론의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공세적 방어를 연구해야 돼요. 항상 막기만 하고 사정만 해선 안 돼요. 역공격을 해서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도 필요해.
민정당은 모두 얌전한 사람만 모여서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우리 나라 정치 풍토를 헤쳐 나가는 용기와 기질이 없어. 그걸 길러야 해요. 내가 여러분만 보면 든든하고 믿음직하게 돼야 해. 개싸움할 때 고리를 숨기고 슬슬 기는, 보기만 해도 한심한 태도가 있어선 안 돼요. 집권 후반기 누수 현상이니 그 따위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퇴임 후 ‘내가 뭐하나’를 걱정할지 모르는데 할 일이 왜 없나, 각자 배운 것 있겠다, 할 일 없으면 연구소에 와서 책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신상 문제를 생각해서 여기 눈치보고 저기 찌분덕하면 나라가 안 돼요.
금년도 대 일본 적자 50억 달러는 너무 많아. 40억 달러 이하로 해요. 사오지 마. 그만큼 수출 못 해도 좋으니. 대일 적자는 줄여야 해요.
저축 심리를 고취해야 해요. 저축하면 집에 강도가 안 들어온다는 캠페인을 해야 해요. 나쁜 생각하는 사람도 가정만은 안식처가 되어야 해요. 저축을 해 두면 집에 가야 봉급이 없으니 자연스레 검소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 우리 국민은 검소한 생활에 익숙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역사적으로 맨날 힘이 없어서 중국 대륙, 소련, 일본이 쳐들어 오고 동네 북이었어요.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GNP가 1조 달러가 되면 남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1단계로 1,000억 달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 되고나서 큰 소원이 GNP 1,000억 달러 달성이었는데 그 때 계산을 시켜보니 87년도까지는 안 되겠어. 88년에 가야 겨우 작년 목표인 950억 달러로 계산이 됐어요. 국운이 따라주어서 작년에 940억 달러를 넘었어. 금년은 7~8%만 성장해도 1,0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전 사회 모든 분야가 규형 발전을 하면서 GNP가 올라가야 해요. 1,0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올림픽을 성공시키면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가는 데는 일본이 7년 걸렸지만 우리는 7년도 안 걸립니다. 일본이 64년 동경 올림픽 때 GNP가 830억 달러였어요.
우리가 작년에 갑자기 일어선 게 아니야. 지난 6년간 모든 기반을 다져 놓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로소 열매가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으로 봐요.
올림픽을 치르면 동구권에도 길이 뚫립니다. 이 길이 뚫리면 우리는 잘하면 5~6년 만에 GNP를 배로 늘릴 수 있어요. 95~96년에 2,000억 달러가 된다면 통일의 길이 열리게 돼요.

GNP 2,000억 달러면 통일의 길 열린다.

대통령: 90년 쯤이 되면 북한이 우리한테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요. 88올림픽이 끝나면 우리 나라의 위치가 확고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마란치가 지난 주에 알려 오기를 88올림픽에 소련과 동구권이 다 참가한다고 해요. 소련과 중공, 동구가 참가하면 이북이 무력도발을 못 할 것입니다. 사소한 테러는 있을 수 있으나 소련 선수 등이 들어오면…….
내년 3,4월 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가 국제 사회, 세계 역사에서 빛 보는 국가로 성장합니다. 이북은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위치가 약하면 항상 협상으로 나옵니다.
90년부터는 북한이 정치전, 심리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 돼요. 그들은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대한 정치 공세로 나올 방법 밖에 없어요. 그 때는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좌해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 놓았으니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 보람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사를 이루도록 관계 부처에도 용기와 자극을 주고 밀고 나가야 해요.

퇴임 후를 생각

집권 마지막 해인 87년도의 대통령 주재 첫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이다. 예년과는 달리 이 때는 자신의 후계자 결정, 개헌 문제 처리, 정치 일정의 진행 등 단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가다듬는 기간에 해당되는 시기였다. 통치권 누수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1월 144일에 발생한 朴鍾哲 군 고문치사 사건은 상당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朴 군 사건에 대한 대응, 통치권 누수 문제, GNP 1000억 달러에 관한 全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퇴임 후 내가 뭐하나’ 하는 대목은 이 무렵, 全대통령 자신이 퇴임 후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데 ‘연구소에 와서’라는 표현은 자신이 일해연구소에 가 있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왜 질질 끌려만 다니나>
1987년 2월 5일 오후 6시부터 7시 15분 사이에 全 대통령은 盧泰愚 민정당 대표를 비롯한 민정당 고위 당직자들을 청와대 본관 식당으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하면서 시국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상황 불리하면 주도권 잡을 계기를……

대통령: 내가 정국을 보니 정부 여당이 조그만 사고가 난 후에 처리를 잘못해서 계속 질질 끌려가는 인상이고 국민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정치라는 건 항상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할 때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야 해요.
그 동안 정부 여당에서 朴鍾哲 군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 표시했기 때문에 국민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정부 여당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국회에서 몇 가지 법을 통과시켜 원내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민정당이 준비해 놓은 국회법 개정안이 있으니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판법도 통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안기부가 요구하는 피선거권 자격 문제도 거론하고. 야당은 3, 4, 5월을 노린 전초 공작으로 2월 7일 임시 국회에서 朴 군 사건과 부산 복지원 사건 등을 가지고 하나의 국민 운동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끌려 가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의 전략에 끌려 다녀서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정부는 약체가 되고 당은 고립이 되고 말아요.
盧 대표: 당에서도 바로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한다, 안 한다 하면 약점이 있는 것같이 보이니 적절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회법은 운영위에 제출해놓은 게 있으니 그걸 수정 보완해서 통과시켜야 해요.
蔡汶植 고문: 규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나가면 요새 시끄러운 와중에서 시끄러운 소재를 하나 더 주지 않을까 염려해 봤습니다. 지금 법조문에도 규제할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국 타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지금 당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權翊鉉 고문: 지금 우리가 공세 이전(攻勢移轉)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문제를 주어서 새로운 수세에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돌리는 방법은 선거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모아서 선거법을 토론하고 각 시도에 의견을 수렴하는 선거법 공청회를 열면 새로운 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월 중에 정기 지구당 대회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대표위원도 나가고 기자단도 나가서 여기저기서 새로운 얘기를 하면 공세를 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그게 당론(黨論)인가요? 내각제를 내놓아도 수세에 몰리는데 선거법까지 써먹어서는 주도권을 잡을 수 없어요. 공청회를 하면 비판이나 하지 공세 전환이 힘들어요. 지구당 대회는 해 봤자 의례적인 행사이니 언론이 관심을 갖겠어요? 지구당 위원장을 權翊鉉을 자르고 朴鍾汶으로 하고 蔡汶植을 자르고 兪學聖으로 하면 몰라도…….
국회법을 고쳐서 과반수 찬성만으로 국회의원을 제적시키고 1년 이상 정직(停職)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징계에 권위가 생겨요. 지금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되니 실제는 징계가 불가능해. 1개월 정직은 야당 의원으로서는 서로 걸리려고 할 겁니다. 선거 운동을 시켜주는 셈이니까. 과반수로 징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느 민주주의 나라에서 의사 일정을 가지고 맨날 씨름을 합니까. 정치 때문에 민생 문제를 다루지 않는 그 따위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최소한도 1년 정직이나 6개월, 3개월 정직은 과반수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공화당 때는 국회 경위가 백 몇 십 명씩 되던 것을 5공화국에 들어와서 40명으로 줄여 놓으니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 야당이 국회에서 무법 천지를 연출하고 있어요. 원내에 드러눕고 그러면 또 신문에 나고 국회 의장도 인기를 생각해서 언론의 눈치를 보고 원내총무한테 맡겨놓는데 앞으로는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의장 단독으로 한다고 해야 됩니다. 이 국회법은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해요.
崔永喆 부의장: 시기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국회법을 다루면 개헌은 안 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개헌을 하면 어차피 국회법을 고치게 될 텐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힘 가진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대통령: 오해해도 관계 없어요. 이래 가지고 개헌이 되나. 내각제를 우리가 왜 강행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집권당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내각제를 내놓는 데가 있겠어요. 민정당은 양심파야. 정치란 집권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거요. 인기는 한 달도 안 가요. 바쁜 세상에 사람들이 맨날 그런 거 기억하고 있나요. 3월까지 국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6월까지는 다 통과시켜야 돼. 우리는 안정을 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을 의식해야 해요.
李漢東 총무: 임시 국회의 시기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대통령: 그러나 3월을 넘기면 안 돼요.
李 총무: 崔 부의장 얘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다 일리야 있지. 개헌 의지가 없다고 해도 좋아요. 우리는 합의 개헌을 희망하지만 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연히 헛소리하면 점수만 잃어요. 민정당에서 싸움을 걸어서 국민의 관심을 국회로 돌려야 돼. 제가 가진 힘도 제대로 못 써서 되겠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생각만 해서 뭐가 되겠어.
사무총장은 지구당 대회 준비를 할 때 우리 업적만 가지고 하는 홍보는 해서는 안돼요. 5대 신화니 뭐니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지구당 대화 할 때 똑 같은 소리를 하면 모두 자요.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도록 야당의 작태를 비판하고 공격도 해야 언론도 떠들게 돼요. 듣고 보니 저 사람들 가지고는 나라가 안 되겠다고 되어야 해요.
85년 2월 선거 때 우리는 정책 정당으로서 상대를 욕하지 말라고 내가 지시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욕만 하고 우리는 점잖은 소리만 하니 상대가 안 됐어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하라고 내가 그 때 수정 지시를 했었지.
전남 광주에 가 보니 도지사와 시장이 머리를 써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들은 금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을 알고 뛰는 거야.
당에 일임할 테니 중지를 모아서 내가 얘기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잘 해보시오.

공세 이전 방안을 논의

정부, 여당이 야권의 공세에 밀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공세 이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대책회의 내용이다. 全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국회 대책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全 대통령이 합의개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투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全 대통령이 지구당 개편 대회와 관련해 權翊鉉 고문과 蔡汶植 고문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한 것이었다.


<김만철 씨 일가 인수 경위>

1987년 2월 11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평화의 댐’ 성금 모금 관계인들과의 오찬이 청와대에서 있었다.

북한과 충돌 날 뻔했다.

鄭壽昌 추진위원장: 보고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오늘 현재 73일간 모인 성금이 605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위는 시도군 지부의 조직을 활성화해서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 성공 의지 구현의 상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대단한 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반공 의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가를 말해 줍니다. 지난 연말에 보니 평화의 댐 성금도 모으고 불우이웃 성금도 모으고 참 미안하더군요.
(鄭周永 현대그룹 회장에게) 이번에 무거운 짐을 다 벗고 명예회장이 되셨는데 축하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어려우시겠군요(웃음).
정 회장은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鄭 회장: 일흔셋입니다.
대통령: 머리에 물들인 것 아니겠지요.
鄭 회장: 저야 신경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면…….
대통령: 鄭壽昌 회장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鄭壽昌 회장: 예순여덟입니다.
대통령: 鄭 회장은 머리가 균형 있게 세어서 보기가 좋아요. 옛날에는 70이면 고려장 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90 넘은 분도 많아요.
柳琦諪 회장: 鄭周永 회장은 한오백년입니다.
대통령: 500년은 그렇고 100년 이상은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골치 아픈 일은 빨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 金萬鐵 씨가 사선을 넘어서 탈출한 것을 작가들이 쓰면 세계적인 드라마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북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이 탈출 하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적(韓赤) 사무총장이 개인 자격으로 중공을 방문했는데 많은 교포들이 이북을 왕래해서 보고 온 얘기에 의하면 북한은 흉년이 들어서 중공과 물물교환으로 먹고 산다고 해요. 북한에서 쌀 1t을 중공에서 옥수수 5t과 바꾼다고 해요. 그 옥수수가 썩은 것이어서 냄새가 나고 못 먹을 정도라고 해요. 거기에 비하면 중공 교포는 굉장히 부자인 셈이고 이북 사람은 거지라는 거요. 작년에 중공 교포 900명이 우리 나라에 다녀 갔어요. 거기에서는 KBS 방송을 다 듣고 가수 이름도 다 알고 흘러간 노래만 방송하지 말고 요새 노래도 방송하라고 한다고 해요. 소련에 있는 교포들도 다 듣는다고 해요. 중공에서는 중공에 교포 친척이 있는 남한 사람이 자기들을 초청해주기를 학수고대한다고 해요. 여기 오면 텔레비전, 담요, 라디오 등을 가지고 가고, 2,000 달러만 가져가면 정미소, 제분소를 가질 수 있대요. 몇 년 전에 중공 민항기가 납치되어 우리 나라에 왔지 않아요. 거기에 중공 고위층의 자제가 타고 있었어요. 내가 조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업과 나이 주소를 물어봐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괜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고위층 자제분이 두어 명 있었는데 그냥 보내주고 큰 가방에다가 선물도 가득 실어서 갖고 가게 했어요. 중공 당국이 이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그 후에 길림성(吉林省)을 특정 지역으로 지정해서 한인들이 학교도 짓고 소득 증대 지원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 후부터 중공과 우리와 감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북쪽에 대한 연구를 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족이 넘어왔으니 세대별 의식 구조도 연구할 수 있고……. 金正日이가 金萬鐵 씨가 탈출하고 있는 배를 폭파시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일본 배에 옮겨졌어요. 이번에 일본도 혼났어요. 지나간 얘기이지만 일본에서 대마도와 제일 가까운 공해에 내줄 테니 해군이 와서 끌어가라 이거요. 이번에 해군과 공군이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출발 4시간 전에 취소시켰는데 안 그랬으면 이북과 충돌이 날 뻔했어요. 내가 그 배가 출발하는 시간에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외무부 장관이 와서 취소했다고 했어요. 내가 외무 장관에 지시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못 받는다, 일본에서 국제 원칙에 다라서 처리하라고 했더니 일본이 당황해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일본 수상한테 사람을 보내서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한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어요.
朴鍾哲 사건 후 신민당이 무법 천지요. 내가 좀더 보겠지만 나라를 무법 처지로 만든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뒤엎으려는 것을 정부가 방관하면 국민한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국법에 의해서 정부가 희생을 각오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鄭周永 현대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후퇴한다고 발표된 것은 1월 27일이었다. 金萬鐵 씨 일가 탈출은 1월 15일에 있었다.


<경찰이 군 동원을 반대>

1987년 2월 25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全斗煥 대통령은 신임 내무 장관 鄭鎬溶, 신안본부장 李永昶 씨 등 경찰 간부들을 불러 저녁을 대접하였다.

경찰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지요……

대통령: 신민당 점거는 아직 계속 중인가요. 경찰에 요청해 온 게 없는지.
鄭 내무: 140명이 점거 중입니다. 아직 요청이 없습니다.
(건배 제의) 여기 모인 경찰 간부들은 각하께 분골쇄신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수천 명의 부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을 다발로 묶어 숙원인 평화적 정부 이양, 올림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맹세합니다.
대통령: 새로 된 장관, 치안본부장이 몇 대입니까.
鄭 내무: 내무 장관은 45대, 치안본부장은 11대입니다.
대통령: 金宗鎬 장관은 6개월 했던가요.
鄭 내무: 어떤 사람은 15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치안본부장: 5공화국 이후 경찰이 안정되었습니다. 자유당 때는 단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 과거에는 치안본부장을 외부에서 기용했지. 유능한 경찰 간부들 승진이 늦었을 거야. 내부 발탁이 되어야 발전도 되고 올라갈 수가 있지. 제주도경 국장은 연세가 많지요?
제주 국장: 1927년생입니다. 1949년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저 혼자 남았습니다.
대통령: 내가 과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경찰에 외형적으로만 알고 내부를 소상히 몰랐어요. 나라 책임을 맡고 경찰을 보니 어느 부처보다도 고생을 많이 해.
인원은 적고 업무는 과중하고. 제대로 하려면 집에 한 번 못 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장 이탈자라든지 불명예스런 일 없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치안 유지와 나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보고 높이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직제도 바꾸고 사기 진작에 애를 써왔어요. 그 동안 6~7년은 해 보니 우리 나라의 연례 행사가 데모인데 과거 같으면 수십 차례 군이 동원되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경찰에서 한 번도 군 동원 요청이 없었어요.
내가 다른 기관의 보고를 받고 군 동원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경찰이 반대했어요. 경찰의 명예 문제라고. 지나고 보니 경찰의 판단이 맞았어.
경찰도 사람이니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朴 군 사건인데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사고야. 열심히 하려다가 그런 거지 사감(私感)으로 그런 건 아닐 테니 그 두 사람 경찰관에게도 동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경찰관 2명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국이 아주 유리하게 가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상황이 확 바뀌었으니.

우리한테 원수지면서 뒤엎으려 하나

대통령: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심 없이 정도(正道)를 걷고 모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좋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경우 민주화 민주화하지만 민주화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독재주의인가, 전체주의인가. 다만 집권자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게 순조롭게 안 되니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조직에서나 책임자가 바뀔 대는 약간의 동요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바뀐다면 나라의 동요가 생길 것입니다. 용공 주의자들은 이런 동요가 있으면 경찰도 눈치나 보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나 점이나 치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 때 합작을 해서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거지. 내가 정보 보고서를 보면 우리 나라 공직자들의 수준이 매우 정착되어 있어요.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겁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만두어야 돼요. 평상시 일 그대로 하는데 겁낼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가급적 군부를 동원해서 질서를 잡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내 소망이고 욕심이야. 잘될 것으로 확신해요. 민심이 천심인데 국민 중에 우리한테 원수지고 뒤집겠다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전 국민이 데모할까 봐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

朴鍾哲 사건에 따른 내무 장관 및 치안본부장 문책 인사가 1월 20일에 있은 후 경찰이 몇 차례의 추도 대회를 봉쇄하고 나서 경찰 간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있은 모임이었다.
全 대통령의 경찰관(警察觀)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는 퇴임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군을 동원하지 않고 경찰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술회했다.


<억울한 사람 많을 거야>

1987년 2월 26일 정오에 全斗煥 대통령은 정부에서 설치한 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李永燮 전 대법원장, 權五琦 동아일보 주필, 兪虎濬 목사, 徐義玄 조계종 총무원장, 池學淳 천주교 주교 등을 초청하여 점심을 대접하였다.

우리 집을 보안대 요원이 둘러쌌었지

대통령: 정부에서 설치하는 인권보호위원회에 흔쾌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73년 장군이 되고 나서 기본권 침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윤필용 사건 때 잡혀들어가기 일보 전에 사안이 해제되어 곤욕은 면했는데 우리 집을 보안대 요원들이 둘러싸고 전화 감청 다하고 가족들도 고생하고 군의 애매한 장군이 잡혀가서 무자비한 고문도 받고 예편서 쓰고…….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부터 그런 일 일체 안 했습니다. 내가 옛날같이 야당 사람을 미행한다든지 약점을 잡아 탄압하는 것들을 일체 못 하게 했습니다.
법으로 다스려야지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朴鍾哲 군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관련자들은 법으로 단호히 조치할 것이고 내무 장관과 치안본부장이 책임지게 했어요.
경찰도 사람이나 감정도 있고 그래서 불의의 사고도 저지르는 데 지금도 방방곡곡에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에서 검토 심사해서 정부에 넘기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徐義玄 원장에게) 내가 수십 년 전 집사람과 연애할 때 대구 동화사에 가보니 경치가 아주 좋더군요. 임진왜란 때 저항군을 훈련시키고 보급품을 지원한 본부가 있다지요. 내가 대통령 끝나면 거기 가서 쉬고 싶어요.
徐 원장: 오시면 사원(寺院)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 내가 사단장할 때 전북 덕유산에 있는 안국사에 훈련 때문에 가서 하룻밤 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훈련하는데 스틸웰 장군이 온다고 해서 내가 손님 맞이하는 준비 때문에 미리 갔었어요. 절벽으로 둘러싸인 큰 절이었어요.
이 다음에 군대를 그만두면 여기 와서 수양하든지 글을 썼으면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주지스님 이름이 편주스님이었는데 내가 그 날 꽃으로 담근 약술을 마시고 새벽 1시에 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불공을 드리는 바람에 깼어요. 내가 절에서 잔 게 그게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보안사령관 때 카톨릭 갈멜 수녀원에 집사람과 함께 간 일이 있었습니다. 수녀가 거기 가면 평생 안 나온다고 해요. 수녀원장이 진주 분이었는데 그 분을 보니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여요. 거기서 상추도 길러 먹고 영성체하는 과자를 만든대요. 그 후에 상추도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도 없이 평생을 거기에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없으면 세상을 전혀 모르느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해요. 전쟁이 나서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 총무 수녀가 듣고 판단하게 된다고 했어요. 전쟁이 나면 내가 제일 먼저 알려드릴 테니 피난은 가시라고 했습니다.

밤 10시면 출출해도 먹을 길이 없어요.

대통령: 청와대는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처음 6개월은 미칠 것 같았어요. 나가서 아는 사람들 만나고 싶고……. 하루 종일 스케줄을 짜서 움직이니 배우와 똑같아요. 어디 가도 경호원이 싸서 나가고……. 대통령이 되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자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자유는 없습니다. 2층으로 퇴청을 하면 살림 거들어주는 분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저녁에 출출해도 먹을 길이 없어요. 밤 10시면 못 얻어 먹으니 인권 침해입니다.
국제 사회를 보면 강대국은 약소구이 약소국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흑자가 났는데 미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려면 격려해주어야 할 텐데 미국은 당장 시장 개방, 환율 인상을 요구하니 인정사정 없어요.
대통령: 미국 하원의원단이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당신네가 장사꾼도 아닌데 이것저것 사라고 하면 되느냐, 장사 똑바로 하라고 해라, 경쟁력(競爭力) 갖추라고. 사업하는 사람이 약소국에 가서 물건 팔면서 더 큰 소리를 쳐요. 어느 나라가 물건을 사겠어요.
작년에 대미(對美) 흑자가 72억 달러가 났는데 미국의 소재, 부품, 기계는 일본과 경쟁이 안 돼요. 슐츠 장관이 이번에 오면 내가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GNP 900억 달러를 몽땅 털어서 미국 상품을 사 봐야 뭐가 도움 되느냐고. 이제 겨우 흑자가 나서 좀 발전하려고 하는데 압력은 넣지 말라고.
소련이 죽을 지경인 모양입니다. 고르바초프가 나와 동갑인데 실용주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군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목거리입니다. 내가 미국의 00 00 00을 통해 고르바초프한테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어요. 고르바초프가 7월에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했는데 아태(亞太) 지역 모든 국가와 예외 없이 상호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국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UN 가입을 소련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걸 안 받아들이면 모든 개도국이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못 믿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전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라고 해요. 소련은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련과 국교가 정상화되면 남북 관계를 우리끼리 해결하는 것을 소련이 반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절에서 묵은 일의 얘기

朴鍾哲 사건 수습책의 하나로 정부가 설치한 인권보호특위의 위원을 위촉한 다음 날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全 대통령은 일본 천황을 만났을 때의 인상 등 가벼운 화제로 얘기했다. 퇴임 후 2년간의 백담사 생활을 해야 했던 全 대통령이 평생 처음 절에서 묵은 일을 얘기하고 있다.


<힘의 정치, 실적 경제>

1987년 3월 3일은 고 朴鍾哲 군의 49재 날이었고, 全 대통령의 취임 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全 대통령은 이 날 수석비서관들을 불러 환담을 했다.

강자가 제 뜻대로 정치 못 하면 바보야

대통령: 세월이 빠르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6년간을 회고하니 한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 동안 비서실장 네 분 가운데 李範錫, 咸秉春 실장 등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싱가포르 李光耀 수상이 작년에 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각하께서는 사람을 참 잘 썼다고 해요. 공식 만찬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최대한도로 경의를 표하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는 유능한데 싱가포르에는 인재가 없어서 고전하고 있다는 뜻도 돼. 나는 별로 유능하지 않으나 사람을 잘 썼다는 거지. 인재 등용을 잘하는 게 그 이상 유능한 게 없지.
지금 우리 외채가 445억 달러인데 금년도는 잘하면 300억 달러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정치란 힘 가진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원리요. 그걸 가급적이면 모양 좋게 끌고 가려고 해서 그렇지. 힘 가진 사람이 정치를 자기 듯대로 못 한다면 바보 가운데서도 제일 바보야. 오늘 저 사람들이 49재 데모를 한다고 어떤 변화가 있겠어.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이잖아요.
구라파에서는 원래 의견이 대립될 때 결투를 했다는 거요. 자꾸 사람이 죽으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다수결로 하자, 표결해서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따르기로 하고 결투를 않기로 했다는 거요.
100명 중 51명만 참석해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70대 30이 돼도 그들 뜻에 안 맞으면 드러눕고 해. 칼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의식 구조야. 올림픽 끝나면 정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봐요.
미국은 이란-콘트라 사건이 있어도 레이건 대통령이 인플레를 잡고 실업률을 낮춘 것으로 공화당의 재선에 절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흑자 경제 하나만 가지고도 압도적으로 민정당이 이길 수 있어. 거기다 도매 물가가 마이너스 3.5%야.
그런데 물가간 내려가버리고 나면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어서면 정치보다 경제에 관심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4.13 담화문 작성 지시>

1987년 3월 9일 오전 11시 全斗煥 대통령은 나를 불러 뒤에 4.13 선언으로 알려진 ‘개헌 논의 중지’ 선언에 대비하여 담화문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안기부장이 가져온 초안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신민당이 개헌 국회에 참여하기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겠나. 헌특(憲特)이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3월, 4월, 5월에도 안 되면 개헌은 어렵다. 5월 이전에 되어도 선거법 등 부수 법안을 만들어야되니 급한데…….
4월 30일이면 내가 합의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지 꼭 1년이다.
잔여 임기가 10개월인데 국가의 안전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 88올림픽, 정부 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고……. 사회가 안정 되어야 흑자 기조가 2년째 정착되어 선진국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는데 국가 발전에 있어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 없다.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합의개헌이 되면 좋지만 4월까지 안 되면 개헌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 새 역사와 국민 생존을 좌우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최고 통치권자로서 결단을 내려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담화를 내야겠다.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이 좋아야 돼. 안기부장이 초안을 가져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신민당 사정으로 합의개헌이 될 수 없다면 거기에 얹혀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청남대에서 비서와 직접 담화문 작성

全 대통령이 87년 3월 9일 오전 강원도 연두 순시를 떠나기 전 4.13 담화 작성에 관해 첫 지시를 내린 기록이다.
신민당은 金大中, 金永三씨가 2월 13일에 선택적 국민투표를 제의했고 2월 21일에는 5월 전당대회 개최, 총재에 金永三 씨 추대 방침을 발표해서 민주화 7개항 선행 조건을 내세워온 李敏雨 총재와의 개헌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3월 6일에 盧泰愚 민정당 대표가 합의개헌에 실패하면 중대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3월 초에 호헌 결단 방침이 여권 핵심부에서 결정되었음을 말해준다.
全 대통령은 이미 1월 14일 국정 자문위원들과의 오찬에서 합의개헌이 안 되면 호헌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심증을 밝힌 바 있었다. 그는 3월 9일의 이 지시에서 안기부가 작성한 담화 초안을 건네주면서 張世東 안기부장을 만나 협조를 받으라고 일러주었다.
다음 날 張 부장을 만나 이 담화가 어던 조치를 수반하는 것인지, 초안 작성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張 부장의 설명은 이 담화는 합의개헌으로 가지 못할 때에 대비해놓자는 것이며 별도의 조치는 없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정치 휴전과 현행 헌법에 따른 정치 일정의 추진을 위한 결단을 국민들한테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가장 가벼운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그 성격은 ‘조치’가 아닌 ‘선언’이라는 설명이었다.
정치권(政治圈)에 합의개헌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즉 6월 이전에 개헌 논의 중지를 선언할 경우 성급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빨리 결정을 잘 했다는 느낌을 주도록 호소력 있게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張 부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담화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직선제나 올림픽까지의 역사적 분기점을 넘기 위한 과도적 성격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 개헌 문제는 89년에 가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였다.
그리고 초안 준비는 3월 25일 이전에 끝내고 朴哲彥 안기부장 특보 등과 자신이 검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3월 5일에서 말일 사이에 대통령께 1차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나는 바로 李種律 공부 수석비서관과 함께, 당초 초안을 작성한 朴哲彥 특보 팀과 수시로 협조하면서 3월 25일 검토할 수 있도록 올렸다. 이를 검토한 全 대통령은 3월 28일 청남대로 李 공보 수석과 나를 함께 수행시켜 직접 담화 작성 작업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