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의 허점

통상 한국 관료들의 풍토는 해임되면 전직 장관은 빨리 짐 싸서 떠나고, 신임 장관은 선임자가 떠난 빈방에 들어와 바로 일을 시작한다. 얼굴을 서로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니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IMF 구제금융과 관련된 대책을 밤새워 강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대통령 재가까지 받고 나서 「의외로」 해임된 상태였기에 두 사람은 당황했다. 두 사람은 『금융종합대책 이건 어떻게 하지요? 후임자는 누구입니까』라고 김용태 실장에게 물었다. 김용태 실장은 『후임자는 저도 모릅니다』라고 했다. 강부총리는 『그러면 오늘 발표는 하루 정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발표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더니 전화로 재경원 장관 비서실에 『오늘 발표계획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기자들에게도 통보되었다.

김인호씨와 강경식 의원은 짐을 쌌고, 신임 경제팀과는 어떤 형태의 직접적인 인수인계도 없었다. 그런데 취소되었던 금융종합대책 발표는 19일 오후 원래의 계획대로 증시(證市) 폐장 후인 5시30분쯤, 신임 임창렬(林昌烈) 부총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임창렬 부총리가 발표한 것은 전날 밤에 만든 금융안정대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날 아침 경제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안과 두 가지 점이 달랐다. 환율변동폭 제한이 당초 안이던 15%에서 10%로 축소된 점과,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꼭」 넣기로 한 「IMF에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빠져버린 것이다. 환율 변동폭 확대 정책은, 그 이후의 전개처럼 환율을 더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환율상승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환율변동폭 제한을 풀어 외환거래상 자유를 준다고 해야 시장(市場)이 「이제는 더 이상 안오르겠구나」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제품에 안정이 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날 임창렬 부총리의 발표에서는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밑천은 빠져버렸으니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만한 것이었다. 임창렬 부총리는 기자의 질문에 『IMF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딱 잘라 말해버린 것이었다. IMF측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여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오기 시작했다. 임(林)부총리가 「IMF건」을 발표 땐 뺀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다. 임부총리는 취임 첫날인 이날 오후 2시 경제장관회의에 IMF안을 상정했? 경제장관들 간에도 IMF건은 이견이 많아 40여분간 격론이 벌어졌다. 찬반론이 팽팽해지자 임(林)부총리가 『잠시 유보해두자』고 제의, 이날 오후 5시30분 발표 후의 기자질문에 그런 대답을 한 것이었다. 임부총리는 이틀 후에 「IMF에 구제금융신청」을 발표하게 된다. 임부총리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까. 대통령 재가가 난 사안임에도 임부총리는 왜 이 사안을 취임 첫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했을까. 이 과정에서 임부총리는 과연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어떤 판단을 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임부총리는 2월12일 현재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극비로 취급되어 서류상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당사자간의 인수인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한국 관료들의 풍토상 후임자는 이 극비사항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관례야 어떻든 이런 식의 허술한 직무 인수인계는 구멍가게를 사고 팔 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서 정부를 인수받았다. 강경식 전 부총리나 김인호 전 수석 측에서는 임창렬 부총리가 IMF로 가기로 한 대통령과 경제팀의 결정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인호씨는 확실한 시점은 기억에 없으나 청와대에서 개인적으로 임(林) 당시 통산부장관에게 『IMF로 가기로 했다』고 귀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없었지만, 후임자는 하부 조직으로부터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막후에서 진행 중이던 IMF 비밀협상 내용을 몰랐다는 것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매한 것이 있으면 후임자가 전임자에게 물어오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20일자 조건 신문들은 19일 오후 신임 임창렬 경제팀이 발표한 금융안정대책과 경제팀 경질, 이날 전국적으로 실시된 대학 수능시험이 전해보다 쉬웠다는 뉴스를 중요하게 다뤘다. 국가부도 위기상황에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던 나라로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건들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그런 하루였다.

11월20일 : 둑이 터지다

<11월20일(목), 외환보유고 2백39.9억(가용 1백31억달러)로 급감. 환율 1천1백39원 사상 최대치 갱신 3일째, 종합주가 4백88.4로 폭락> 11월20일 오전 한은(韓銀) 총재실. 이경식 총재는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IMF 구제금융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경식 총재는 갑자기 이뤄진 19일 경제팀 수뇌 경질과, 이로 인한 「IMF 구제금융안 실종사건」으로 아찔하기까지 했다. 해외의 국내은행 차입금을 제외한 가용외환보유고는 이날 1백31억 달러로서 선물환 등 다른 요소를 감안할 때, 마지막 위험수위를 넘고 있었다. 게다가 환율폭등과 함께 외환보유고는 하루에 약10억 달러 이상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19일 하루만도 가용외화 기준 16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20일에도 11억 달러가 외환보유고에서 없어졌다. 시장은 「IMF 구제금융신청」이라는 「돈주머니」를 달지 않고 환율변동폭만 사실상 철폐한 19일의 정부발표에 대해, 정책의도와는 정반대로 천장까지 치고 올라오는 반응을 보였다. 하루 환율 인상폭이 1백원에 육박했다. 시장은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더 강공책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석한 것 같았다.

이경식 총재는 이대로 라면 열흘전인 10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약 한달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한 것보다 더 빨리 국가부도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은 측과 금융 전문가들은 이 때 임창렬 부총리가 『외환사정을 잘 몰랐고 IMF에 가기로 한 것에 대해 제대로 밑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했다. 19일 이전에는 환율을 외환개입으로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방어에 11월1일부터 이날까지 약 50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가용외환 보유고 기준, 하루평균 약 2∼3억 달러의 외환이 빠져나갔다. 이것이 환율변동폭 제한을 10%로 푼 탓으로 둑이 무너진 것처럼 외환의 한국 탈출이 가속화되었다.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다면 가용 외환보유고 기준으로 이날로부터 12일∼13일 이내에 한국은 국가부도상황을 맞게 되어 버린 것이다.

『각하에게 물어봐』

이경식 총재는 속이 탔다. 이(李)총재로서는 대통령을 설득하고 강부총리와 IMF까지 끌어들여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신임 경제팀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다 해놓은 밥에 이상한 것이 빠져버린 격이었다. 『이대로 라면 3백억 달러를 IMF로부터 빌려와도 모자라는데…』 20일 오전 시장상황을 보고 받은 이경식 총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경식 총재는 윤진식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영섭(金永燮) 신임 경제수석이 들어오거든 「이 결정(IMF건)에 대해서 각하에게 물어 보라」고 전하라』이총재는 전화상이므로 상황만 간단히 설명하고 『꼭 이것(IMF로 가는 것)만은 각하에게 여쭈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식 총재는 윤비서관 이외에도 다른 청와대의 모(某)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뜻을 전했다.

이경식 총재의 입장에서 임창렬 신임 부총리는 같이 일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웠다. 이총재는 이후 김영섭 신임 경제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했다. 이외에도 이총재는 19일부터 20일에 걸쳐 관계 요로에 「수없이」전화를 걸어 신임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뒤집기 위한 로비를 벌였다. 이경식 총재는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자신이 윤비서관에게 이 같은 요지의 전화를 한 최초의 시점이 19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김 두 사람의 경질로 혹시 그 동안 비밀협상을 추진해온 IMF가 물 건너 간다면 큰 일이라고 생각해 19일에도 비슷한 뜻의 전화를 걸어「여러 곳에」했다는 것이다.

20일 오후, 이총재가 우려한 대로 임창렬 부총리의 발표에 깜짝 놀라, IMF와 미국의 관계자들이 한은 총재실로 달려왔다. 오후3시 한은 총재실. 가이드너 미(美) 재무부 차관보와 트루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국제금융국장이 이경식 총재를 방문했다. 오후 4시에는 IMF의 수석부총재인 피셔가 방문했다. 이들의 관심사항은 간단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다. 임(林)부총리가 10일 IMF의 지원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전임 강부총리팀이 IMF와 그 동안 논의하던 것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IMF의 도움 없이 사태 해결이 가능한가』

이총재는 우선 외환보유고와 관련, 『캉드쉬 총재와 논의했던 16일보다 더욱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은 캉드쉬 총재에게 이야기한 3백억 달러보다 더 많은4백억 달러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했다. 피셔 부총재는 『신임 임장관이 IMF에 안 간다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강한 불신감을 표명했다. 이경식 총재는 『한국은 반드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다. IMF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자』고 피셔를 설득했다. 이총재는 다시『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신경제팀의 정책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 바뀌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자』고 설득했다.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야 피셔는 겨우 이해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다시 IMF에 가는 것으로…

20일 저녁 7시쯤(이총재의 기억) 롯데호텔. 이경식 총재는 신임 김영섭(金永燮) 경제수석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나갔다. 『이야기 들었나』하고 이총재가 물었다. 김영섭 수석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총재는 이 자리에서 다시 IMF안을 강조했다. 그 동안 진행된 비밀협상의 과정과 대통령 재가를 받기까지의 상황, 이날의 외환보유고 등 IMF 구제금융을 하루빨리 받지 않으면 국가가 부도날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지금의 외환사정으로 볼 때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사안」이다』
상황설명을 듣고 난 김수석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재차) IMF와 의논하는 형태를 취해야 될까요』 이경식 총재가 답했다.
『물론이지』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논의하던 바로 같은 롯데호텔에서의 다른 방에서 저녁7시쯤 임창렬 부총리와 피셔 IMF 수석부총재 간의 회담이 성사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이미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어 긴급하게 만든 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강(姜)경제팀이 IMF측과 협의 해온 내용과, 피셔 부총재가 새롭게 제시하는 안건들을 비교해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만 했다.

임부총리는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피셔 부총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동안의 비밀협상 과정에 참석했던 이경식 한은 총재와 옆방에서 따로 만나 전후사정을 설명 듣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이총재는 말했다. 피셔와 임(林)부총리는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으로 재차 결론을 내렸으며, 양측은 구체적인 조건 협의에 들어갔다. 피셔와의 회담이 끝난 후인 이날 밤 9시, 같은 롯데호텔에서 정식으로 IMF로 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임부총리와 신임 김수석, 이한은 총재등 세 사람은 19일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정식 상견례를 했다. 상황이 급하다 보니 협상을 우선한 결과였다. 갑작스런 인사(人事)로 인해 IMF관련업무가 전혀 인수 인계되지 않음으로써 캉드쉬 IMF 총재와 합의한 16일 밤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4일이라는 아까운 시간이 허비된 것이다. 이런 막후(幕後)의 소동을 알 길이 없는 20일 저녁 발간의 21일자 조간 신문들에는 고영복 서울대 교수 간첩사건과 19일 발표된 금융안정대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주요기사로 실렸다.

11월21일 : 이틀이 허비된 공식 발표

<11월21일(금), 외환보유고 2백37.8억(가용 1백27억)달러. 환율 1천76원. 종합주가 5백6.1>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 자문회의에서도 이미 1주일 전인 14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된 「IMF 지원요청 필요」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재연됐다. 이날 IMF 신청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결론을 재확인한 임창렬 부총리는 피셔 부총재와의 면담내용을 포함해 청와대에 보고서를 만들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임부총리는 보안을 위해 오후3시의 기자회견에서는 『2∼3일 후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연막을 쳤다. 거의 같은 시각 김영섭 수석도 청와대 기자들에게 『정부 방침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부총리는 오후6시쯤 『밤 10시에 1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예고했으며, 밤 10시20분쯤 심야 기자회견을 가졌다.

IMF측과의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고도 심야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국내에서 대선(大選) 후보들의 사전동의를 받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말로는 「격식」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실은 16일의 강(姜)부총리-캉드쉬 회담 때부터 IMF가 계속 요구하고 나온 「중대현안」이었다. 이때가 워싱턴은 금요일 아침이어서 IMF 임원들의 출근시간과 맞아 떨어지고 뉴욕 금융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임부총리가 직접 강 전 부총리의 협상 상대였던 캉드쉬 IMF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하는 절차도 밟아야 했다. 이 이후의 상황들은 대부분 공개되어 상세히 보도되었으므로 일일 추적기(追跡記)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접어두자

재 협상론 때 가용 외환보유고는 60억 달러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 사태라는 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 환율은 계속 치솟아 한달 뒤 1천5백원대에서 겨우 안정을 찾게 되었고, IMF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빠져나가는 상황은 중단되지 않았다.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이 발표된 후 공개적으로 IMF 협상이 진행되고 한국의 대표들이 외국으로 날아가 돈을 꾸러 다니던 11월말과 12월 초 사이 IMF가 비밀협상을 통해 줄곧 강조해오던 「대통령 당선자의 확고한 지지」라는 쟁점이, 당시 1위를 달리던 김대중 후보진영의 재협상발언으로 대선(大選)쟁점으로까지 발전했다.

12월4일 국민회의는 집권하면 12월3일 타결된 IMF 구제협상안 중 경제성장률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이날 『IMF 협상의 기본 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태국 멕시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며 『집권하면 경제주권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강력하게 추가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경제성장률 3%억제」와 「자본투자 자유화」 등 2개 조항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 자신도 12월7일 TV 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와 IMF 각서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재 협상론」을 펼쳤다. 김(金)후보는 『나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우리(후보)들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자세가 무리』『나는 서명 대신 대통령에게 책임 추궁하고 필요하면 재 협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IMF 부총재도 재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다. 국민회의에서 IMF 재 협상론을 발표한 12월4일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는 이 자료에서 이날의 한국의 외환보유고(가용 외환보유고 포함)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월4일 외환보유고 1백49억 달러. 가용외환보유고 60.2억 달러」 그 일주일 전부터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는 50억 달러선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11월26일 외환보유고 2백42.2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93.7억 달러

11월27일 외환보유고 2백42.1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93.6억 달러

11월29일 외환보유고 2백44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72.6억 달러

12월1일 외환보유고 2백45.1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66.9억 달러

12월2일 외환보유고 2백39.5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63.3억 달러

12월3일 외환보유고 1백46.3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56.9억 달러

12월4일 외환보유고 1백49.7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60.2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