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을 사실상 엄호하고, 북한거주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反인도범죄자 겸 민족반역자인 김정은 편을 들어 민족을 배신하면서 김정은과 '우리민족끼리'를 외친다. 모든 가치판단과 정책결정을 '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기준으로 삼아 내린다.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만 골라 감옥에 보내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봐주려 한다. 민족반역자와 共助하는 자는 민족반역자일 수밖에 없다. 아래 사례를 읽어보면 '괴뢰정권'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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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6.25 남침전쟁을 '내전이며 국제전'이라고 했다. 소련 등 당시 공산권의 시각과 비슷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前夜 리셉션에서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다.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쪽 대통령이라 자칭하면서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호칭하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인양 추켜세웠다. 헌법 제3조 위반이었다. 존경하는 김일성의 손자이기 때문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이고 6.25 戰犯 중 한 명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에 속하는 것처럼 연설했다.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김일성의 남침에 면죄부를 주며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생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엔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주도했던 무장폭동과 제주도민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통일을 미리 꿈꾸다가 고초를 당한 것처럼 연설, 남로당의 목표였던 공산통일을 미화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불렀다.
6.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26일 중국주석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때문에 중국에서 수천만 명이 죽고, 중국공산당이 사주한 김일성의 남침이 가능했으며, 중공군 개입으로 북진통일이 좌절되고 1.4 후퇴로 이산가족의 비극이 생겼으며 문재인의 부친 또한 중공군을 피해서 남한으로 탈출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반역적 망언이었다.
7. 위의 여섯 발언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 운동권, 즉 주사파의 영향 하에 있든지, 자신이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전향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레닌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헌정질서 수호자의 자리에 헌정질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인물을 앉힌 것은 國憲문란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自招하는 행동이었다.
9.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목숨을 걸과 한국으로 탈출한 두 명의 탈북어민, 즉 북한거주 국민을 본인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했다.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사법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해야 하는데 反국가단체로 넘긴 것이다.
10.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거주 한국 국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전해주는 전단 등을 보내면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는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국민의 기본권을 해쳐서라도 김일성의 손자를 비호하려는 의도를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海域으로 표류해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해자인 김정은을 피해자인 해수부 공무원 측보다도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또한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의 자연스러운 발로가 아닐까 의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12.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정통성의 뿌리인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상해임시정부 수립일도 건국기념일로 기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건국절이 있는 북한정권을 더 정통성이 있는 체제로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심이 생긴다. 이 또한 김일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일은 국민의 권리요 의무이다.
13.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준 1948년 12월12일의 유엔총회결의문(한국을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한법정부로 인정)의 해석을 조작하여 국가 정통성을 훼손한 학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일성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사람에 대한 논공행상이 아니었던가?
14. 대한민국 헌법은 김정은 정권을 主敵으로 보도록 명령한다. 문재인 정권은 군대가 敵軍을 主敵으로 여기는 것을 금지시키고 국민 다수를 적대시한다. 이런 정권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진보정권? 좌파정권? 극좌정권? 간첩정권? 괴뢰정권? 賣國정권? 반역정권?
15.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로 임명된 정박 전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을 평하기를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탈북 및 反北단체를 탄압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였는데 김정은은 그렇게 잘해주어도 문재인을 무시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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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02주년 3.1절을 맞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완성한 멋진 민족이 될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
“102년 전 3.1운동, 그 후로도 우리는 4.19로, 6.10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세 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했다.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로,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이다. 이제 평화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통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성숙한,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이다."
그는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 표현했다. 헌법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용어이다. 그렇게 등장한 정권을 혁명정권, 즉 반공 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그가 선택한 '시민혁명', '민족혁명', '통일'을 일렬로 정렬하면 북한노동당정권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인 '민족해방(혁명)민주주의혁명론'과 비슷해진다. 더구나 그는 극좌운동권 단체인 전대협 출신이고 통일부장관이 된 이후 김정은의 이익이 되는 방향의 정책과 언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신을 구해서 김정은 정권과 나누자느니,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미국 주도의 제재 때문이란 뉘앙스의 최근 발언, 북한주민들에겐 꼭 필요하고 김정은에겐 불리한 대북(對北)전단금지를 입법한다든지.
페이스북에 오른 이인영의 통일론은 '민족혁명통일'로 보인다. 국정원 북한분석관 출신인 박형식 박사의 최근 저서(著書) 'TEN-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125쪽엔 1963년 2월 김일성이 한 인민군 창설 15주년 기념연설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여기에 '민족혁명'이란 이야기가 통일과 연관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반미(反美)선동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남반부혁명을 남조선 사람들에게만 맡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반동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말한 '민족혁명 통일'은 문맥상, 그리고 그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이념과 지금 펴고 있는 정책상 위의 김일성이 말한 '민족해방혁명', 즉 미국을 한국에서 축출한 뒤 '민족혁명 통일' 하자는 뜻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그는 청문회 때는 한미동맹을 존중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장관이 된 후엔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규정, 언젠가는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미동맹 해체를 평화동맹이란 말로 위장한 셈이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 공통된 가치관에 입각하여 전면적으로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의미의 자유동맹이다. 그는 헌법 4조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받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에게 '민족혁명통일'을 명령한 적이 없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의 사고(思考)구조는 전쟁으로 갈지 모르는 미중(美中)대결 시대에 필요한 자주성과 유연함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화석(化石)처럼 느껴진다.

전 연합사 사령관의 경고-한국인의 역사적 실수

이인영 장관은 국민보다는 김정은의 복지를 더 챙기는 인물인데,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그러한 문재인 정권을 걱정하는 글을 지난 2월 미국의 소리 방송(VOA)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그는 이 정권이 서두르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국의 멸망을 부를 수 있다는 절박한 경고를 담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후) 미국은 전쟁발발 시 한반도에 대한 미군 파병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한국은 북한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데도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 외에는 중요한 동맹이 없다.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 환경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미국인이 한국인을 걱정하고 이인영은 김정은을 더 걱정해주는 정신도착적 상황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가 역사적 전환점을 향하여 달려간다. 황천항해(荒天航海)를 준비해야 할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다. 미중(美中) 대결구도를 이승만이나 김춘추처럼 잘만 이용하면 자유통일로 갈 것이고, 인조처럼 오판하면 이 나라는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오지 않는 원군(援軍)을 기다리는 꼴이 될 것이다. 배가 기우니 가장 먼저 달아난 세월호 선장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