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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나 지원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 “Through decades, we have thought that we can talk and give aid to North Korea…”
샤프 전 사령관은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 참석해 수 십년 동안 대화나 지원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이 대화 중엔 도발을 자제했다는 대화론자들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화가 거듭되면서 북한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 “The continued talking, talking, talking allows North Korea the time that continued to develop…”
반복되는 대화주기를 적극 활용해 온 북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몇 년 사이에 훨씬 더 강해진 군사력을 토대로 더욱 위협적이고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전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거나 거의 갖춰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샤프 사령관은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외교, 정보, 경제,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 “I believe that if there is a Musudan launch…”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할 경우 유엔헌장 7장 42조를 근거로 무력적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대북 경제제재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비무력 제재 유엔헌장 7장 41조를 뛰어넘는 조치입니다.
샤프 사령관은 그 밖에 미-한 동맹 강화, 한반도 통일 논의 본격화, 대북방송 등을 통한 정보 확산 등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이 역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난 해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강력한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는 방어와 공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어떤 지역도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샤프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 “What I also hope is that w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don’t count our whole policy, whole strategy…”
중국이 대북 연료.자금.식량 지원을 끊음으로써 북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지만, 아직 이를 실행에 옮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샤프 사령관은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북한이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