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불필요한 위험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3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증언에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의 합의사항이라며, 인준된다면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오는 2015년 말에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미국과 한국간 전시작전권 전환이 또다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냐는 칼 레빈 군사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And it has...”

미국과 한국의 합의사항에는 전작권 전환 시점까지 양국 군의 군사 능력과 통합성에 관한 일종의 이정표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불필요한 위험을 전혀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당초 2012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했지만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국방예산 삭감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The potential impacts of...”

국방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태평양에 전개된 미 해군 전함들의 수가 감소할 경우 북한이 이를 미군의 대북 억지력 감소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서면답변서에서도 미 해군 항모전단이 한반도 작전구역에 있을 경우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북한에서의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To go forward...”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미국 국가이익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고, 작업 인력의 안전도 담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담당국’은 지난 26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중 미군 5천3백여 명이 북한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 양국이 미사일 방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고도 방어체계나 전역탄도미사일 (Theater Ballistic Missile)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