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일보 20130903 사설

건국이래 공산독재 체제와의 투쟁에서 수 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대한민국이 또다시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그 자신이 憲法機關인 국회의원이, 그리고 院內의석을 가진 政黨이, 평양의 赤化統一전략에 內應하여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공격하여 자유민주체제를 顚覆시키려는 內亂음모가 적발된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李石基 그룹이 주도하는 統進黨은, 정당이 아니라 테러集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국회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즉시 처리하라. 그리고 먼저 國家를 위기에서 구한 국가정보원 등 공안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한다.

이석기 그룹은 핵무장한 평양측의 對南적화전략을 지원하는 폭력적 테러를 광범위하게 모의했다. 평양측이 김정은 3代 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정찰총국’의 對南공작이 얼마나 깊숙하게 한국사회에 파고 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돌출된 소수에 의해 돌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애국단체들이 지금까지 통합진보당(統進黨)과 그 前身인 民勞黨을 네 번이나 정부에 해산청원을 제기했었기 때문이다. 애국단체가 법적으로 통진당(민노당)이 위헌정당임을 적시하고 정부에 해산을 청원했으나, 박근혜 정부까지 3개 정권이 이를 무시, 방치했으며, 언론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의 다수는 이 심각한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해 왔다.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는 세력이 국회에 교두보를 만들고 국가예산으로 체제전복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 것은 실은 민주당 등 기성 정당과 언론이다. 통진당의 비례대표후보 결정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나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어도 與野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1년이나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책임은 너무나도 크고 중대하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종북세력의 최대 庇護者(비호자)였으며,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공동정부 구성을 목표로 통진당과 정책연합을 맺었다. 이 정책연합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통진당과 함께 작년 12월 대통령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국회를 박차고 나와, 국정원 無力化를 기도하면서 가두투쟁에 들어갔다. 국가公權力 무력화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은 당연히 대부분이 公安事犯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통혁당, 인혁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혁당 등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움직인 지하당 간첩사건이 1960년대 이래 주기적으로 적발되었는데, 이 지하당 간첩사건의 연루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 당시 제반 한계로 간첩사건 全貌 규명에 실패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데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3,538명을 사면하여 이들이 정치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세력을 넓히도록 했다. 즉, 좌익정권은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사면권을 남용하여 한국 내에 거대한 종북세력을 키워냈다. 민주당은 지금도 이 김대중-노무현의 反逆路線 계승을 다짐하고 있다.

朴槿惠 대통령은 당장 종북세력은 국민대통합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대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절차를 밟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내란음모를 진압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반역의 뿌리를 뽑을 기회이다. 대한민국은 內戰을 부추기는 主敵을 쓰러뜨릴 것인가, 內戰으로 갈 것인가? 반역세력을 처단하지 못하는 나라는 멸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와 법치 회복, 국가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최대의 장애는, 아마도 사법부일 것이다. 법조계의 종북들이 대한민국의 法體系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從北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국민적 각성과 궐기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