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국내 정치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가 2일 워싱턴에서 ‘핵시대 2기를 맞이한 아시아’라는 제목의 종합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보고서의 한반도 부분을 맡은 존 박 하버드 대학 벨퍼과학 국제문제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지난 1960년대부터 엄청난 자원을 핵개발에 투자해왔고 노후화된 재래식 군사력 대신에 핵무기를 군사억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핵개발을 쉽게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핵무기 개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존 박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녹취: 존 박, 하버드 벨퍼연구소 연구원] “What’s the point of…”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을 압도하라도 군사도발 막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중국이 서둘러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 박 연구원은 확실한 보장없이 도박을 하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존 박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녹취: 존 박, 하버드 벨퍼연구소 연구원] “What is critical now…”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기술과 부품 조달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핵능력을 키워왔다며, 중국 상무부가 최근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대북 금수품목을 발표했지만 중국을 통한 핵조달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미국이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지만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 “It is conceivable…”

일본의 독자적인 핵능력 확보를 미국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미 자위권 차원에서 적기지 타격 능력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미사일 방어체계만으로는 더이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일본이 핵무기 개발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대책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쇼프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