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戰時)징용 한국인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한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産經)신문과 FNN의 공동 여론 조사결과 외교 및 경제활동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일본인들의) 응답이 70% 가까이 나왔다.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韓日국교 정상화 때 맺은 ‘韓日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데, 한국의 사법부 판결이 한일 관계 냉각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단련 등 일본 경제단체는 지난 6일 경제관계 악영향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교 및 경제 활동 상대로 '(한국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69.3%였으며,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16.8%에 그쳤다.

한국의 사법부 판단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은 82.7%, “납득할 수 있다”는 5.6% 정도였다.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79.2%에 달했다.
　
한편,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뒷받침하는 공적(公的)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화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55%로,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7.5%)을 크게 웃돌았다. 

번역/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日本의 3대 과거사 관련 담화(談話)
무라야마(村山)-고노(河野)-고이즈미(小泉) 담화

*무라야마 담화: 1995년 8월15일 戰後 50주년 기념일에 당시 총리였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 총리대신이 내각회의의 결정에 근거, 일본이 태평양 전쟁과 전쟁 이전에 행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이다. 現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06년 10월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아시아의 나라들에 대해 큰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나라로서 표명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로서든 개인으로서든 계승해 간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日本軍 위안부에 대한 日本軍과 軍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다. 당시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의 軍 당국 요청에 의해 設營(설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舊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면서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표명했다.

*고이즈미 담화: 2005년 8월15일 戰後 60주년 기념일에 당시 총리였던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총리대신이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담화에서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함과 동시에 지난 전쟁에 있어서 내외 모든 희생자들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