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을 맞아 심기일전을 맹세하고 싶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내외 정세를 보면 대한민국은 곧 역사적 결단의 순간에 직면하는 것을 각오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각오와 결단을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이 위기일까, 기회일까.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내란 음모의 적발과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 등 법치 확립과 국가 정상화 노력에 큰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야당과 헌법에 도전하는 추종 세력에 의해 국정이 정체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민주정치제도의 기초인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세력이 재작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계획하고 있다. 종북세력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헌법 정신에 대한 반역 행위를 비호하는 등 헌법과 법치에 도전하고 있다.

종북세력은 정찰총국, 통일전선부(통전부)와 제휴하고 있다. 즉 평양을 대신해 종북세력이 박근혜 정부 타도에 나선 '대리전쟁'이다. 특히 야당은 반헌법적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왔다. 그들은 모든 전략-전술의 조준을 박근혜 정부를 실패시키는 것에 맞추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발족시켜 전략적 정보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평야에서 장성택의 처형이 확인된 후에야 NSC사무국을 출범시켰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정치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보법의 형해화(形骸化)까지 계획하고 있다.

민노총과 종북세력이 벌이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반대'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들은 국민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연대 파업 감행을 결의했다. 남북관계는 정전 이후 가장 유동적인 격동기에 들어갔다. 김정은은 의리의 숙부이자 섭정이었던 장성택을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에 충격을 가했다. 평양 측은 장성택과 그 부하들의 처형과 연좌제에 의한 광범위한 숙청을 통해 봉건 체제의 金氏 왕조가 숨겨 온 모든 모순을 스스로 인정했다.

우리는 그 야만성에 절망하고 그 종말을 예감한다.

이번 친위 세력에 의한 숙청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화석화되어 남아 있는 스탈린주의에 기반을 둔 金氏왕조가 붕괴로 향하는 연속 정변의 시작인 것이다. 北의 핵 미사일 실전배치는 실력으로 저지하지 않는 한 시간 문제이다. 김정일은 5년 전, 무력으로 대남 혁명을 추구하는 몸통으로서 제4세대 전쟁을 위한 정찰총국을 만들었다. 평양의 병영 체제의 핵심간부가 자주 교체되는 가운데 정찰총국장만 바뀌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앉아서 붕괴를 기다리고 단말마(斷末魔)적 도발을 할지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북쪽은 종북세력을 꼬드겨 한국 내부를 분열시켜, 사이버 공격 등과 병행해 마지막 일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갈등과 마찰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를 주창하고 있는 중국은 역사적인 현상 변경에 나섰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은 사실상의 영공 확대이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중화제국주의는 한미동맹으로부터 떼어 내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 국경지대에서 도강 및 기동 훈련을 강화하고 유사시 한반도를 다시 침략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우호 관계였던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대립이 불신과 감정적 마찰로 확대-심화되는 양상이다. 韓美동맹은 과연 견고한 것인지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12월23일, 남수단에서 활동 중인 국군에게 유엔을 통해 1만발의 실탄을 제공했다. 한국은 韓日관계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이 분단 이후 최대의 격동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안보관련 모든 불안과 혼란의 근원은 내부에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는 反헌법적 세력이다. 언론을 장악한 좌익과 종북세력이 국민의 각성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에서는 '종북의 원조'인 조총련과 한통련이 평양의 야만적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아첨하고 있다. 학살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자유와 정의의 敵이다.

기회는 위기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미래를 연다면 한국은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건국혁명의 원점으로 돌아가 국가 목표와 대전략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재확인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는 적극적 방안은 국가 대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해방, 통일 이외에는 없다.

최고의 가치에 집중해 난국을 돌파해 한반도의 북쪽까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확대하는 것이다.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자유를 확대-확산시킴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민족복지'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납치된 모든 일본인의 구출이 납북자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구출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자뿐 아니라 북한을 피해 온 모든 동족, 탈북자를 전원 구출하는 것에서 북한 해방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제 사회에 선언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그 능력이 있다.

평양의 '학살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은 정의이다. 누군가가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北의 해방, 통일을 위해 과감하라. 문명사회가 국제사회가 이를 기대하고 있다. 

번역/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원제] 自由を守る唯一の道は自由の拡散
[출처] 在日교포 신문 '통일일보' 2014년 1월1일자 인터넷 리뷰

自由を守る唯一の道は自由の拡散 
 
２０１４年を迎えて心機一転を誓いたい。未来を予測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が、内外情勢を見ると、大韓民国は間もなく歴史的決断の瞬間に直面することを覚悟し、それ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歴史的な覚悟と決断のためには冷静な判断が必要だ。そう。今は危機なのか、機会なのか。
　朴槿惠政府は昨年、内乱陰謀の摘発と違憲政党である統合進歩党の解散請求など、法治確立と国家正常化のための努力において大きな進展を見せた。だが、政界全体的に視野を広げると、野党と憲法に挑戦する追従勢力によって国政が停滞していることを否定できない。
　民主政治制度の基礎である選挙の結果を否定する勢力が、一昨年の大統領選挙の結果に承服せず、朴槿惠大統領の退陣を目論んでいる。従北勢力は、裁判所の令状執行を実力で阻止し、憲法精神への反逆行為を庇護するなど、憲法と法治に挑戦している。
　従北勢力は偵察総局や統戦部と連携している。つまり平壌に代わって従北勢力が朴槿惠政府打倒に乗り出している「代理戦争」なのだ。
　特に野党は、反憲法的な「国会先進化法」を盾に国会を空転させ、国政を麻痺させてきた。彼らはすべての戦略・戦術の照準を、朴槿惠政府を失敗させることに合わせている。
　日本と中国が競うように国家安全保障会議（モデルは米ＮＳＣ）を発足させて戦略的情報力を強化させている状況で、韓国は平壌で張成澤の処刑が確認された後にようやくＮＳＣ事務局を発足させた。それでも野党は国家情報院を無力化させる政治攻勢に総力をあげ、その上、国家保安法の形骸化まで目論んでいるのだ。
　民主労総と従北勢力が展開している「鉄道民営化反対」は、彼らの既得権を守るための闘争だ。国民に不便を強要し、経済が破綻するリスクなど気にせず、連帯ゼネストの敢行を決意している。
　南北関係は停戦以降、最も流動的な激動期に入った。
　金正恩は、義理の叔父で”摂政”でもあった張成澤を残忍な方法で処刑したことで、自らの権力基盤に衝撃を加えた。平壌側は、張成澤とその手下たちの処刑および連座制による広範な粛清を通じて、封建体制の金氏王朝が隠してきたあらゆる矛盾を自ら認めた。
　我々は、その野"542さに絶望し、その終焉を予感する。今回の親衛勢力による粛清は、地球上にただ一つ化石化して残っているスターリン主義である金氏王朝が崩壊に向かう連続政変の始まりであるはずだ。
　北の核ミサイル実戦配備は実力で阻止しない限り、時間の問題だ。金正日は５年前、武力で対南革命を追求する中核として、第４世代戦争のための偵察総局を作った。平壌の兵営体制の核心幹部が頻繁に交替される中、偵察総局長だけが変わっていない。
　金正恩は座って崩壊を待つか断末魔の挑発をするかの選択を強いられている。北は従北勢力をそそのかして韓国内部を分裂させ、サイバー攻撃などと並行して最後の一撃を試みると予想される。
　東アジアの国際関係は、対立と摩擦が劇的に増大した。「新型大国関係」を唱え始めた中国は、歴史的な現状変更に出た。中国の防空識別区域の拡張は、事実上の領空拡大であり、力による現状変更の意志を表している。
　中華帝国主義は大韓民国に、彼らの新しい秩序に加わるよう強要している。同時に韓国を韓米同盟から切り離すため、圧力を加えている。北韓との国境地帯で渡河および機動訓練を強化して、有事の際、韓半島を再侵略する意志を行動で示しているのだ。
　伝統的友好関係だった韓国と日本は、政治的対立が不信や感情的摩擦に拡大、深化する様相だ。韓米同盟もはたして堅固なのか疑問だ。
　日本政府は１２月２３日、南スーダンで活動する韓国軍に、国連を通じて銃弾１万発を提供した。韓国は韓日関係の正常化を急げ。
　このあらゆる状況は、大韓民国に分断以来最大の激動の時代を予告している。国民は現状に満足しておらず、不安を感じている。
　安保に関連するすべての不安と混乱の根源は、内部から韓国社会を分裂させる反憲法勢力だ。マスコミを掌握した左翼・従北勢力が、国民の覚醒を妨げている。
　日本では「従北の元祖」である朝総連と韓統連が、平壌の野"542な虐殺（張成澤などの処刑）を正当化し、追従している。虐殺を正当化する者も、自由と正義の敵だ。
　機会は危機の顔をして訪れてくるといわれる。危機を機会に変えて未来を開くなら、韓国は先進国になれる。大韓民国は、自由民主主義建国革命の原点に戻って、国家目標や大戦略といった最優先課題を再確認すべきだ。
　韓国社会のあらゆる矛盾や葛藤を解消する積極的方策は、国家大戦略の次元から見て、北韓の解放、統一以外にない。至高の価値に集中して難局を突破し、韓半島の北にまで個人の自由と安全を拡大することだ。
　自由を守る唯一の道は、自由を拡大・拡散させることであるのが人類史の教訓だ。北韓住民に自由を与えることこそ最高の「民族の福祉」である。
　今すぐやるべきことがある。安倍首相は、北に拉致されたすべての日本人を救出するのが拉致問題の最終解決だと述べている。大韓民国は、救出を求めている脱北者だけでなく、北韓から逃れてきたすべての同族、脱北者を全員救出することから北韓解放を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これを国際社会に宣言するのだ。韓国にはその能力がある。
　平壌の「虐殺政権」を終息させることは正義だ。誰かが早く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それは大韓民国がやらねばならない。これは大韓民国が人類社会に貢献する道でもある。大韓民国は北の解放、統一に向けて果敢になれ。文明社会が、国際社会がそれを期待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