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을 돕지 않겠다" 는 말에 얼어붙은 한국의 고위인사 >


아베신조(安倍晋三)首相이 意欲을 보이고 있는 集団的 自衛権 行使의 容認과 関連한 日韓
両政府 間의 協議에서 緊迫했던 공방이 있었던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日本政府 関係者가
내뱉은 한 마디에 韓国政府 関係者는 얼어붙어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日本은 韓国을 돕지 않겠다"

"韓半島에서 재차 戦火가 발생하여, 北韓이 韓国을 侵攻해도 日本은 韓国을 돕지 않게 될지
도 모른다."

작년에 열린 日韓 両政府 間의 非公式 協議에서, 日本側 參席者 한 사람이 말한 내용이다.
協議는, 日韓 間의 外交・安全保障 問題를 주제로 北韓情勢와 集団的 自衛権의 行使容認 등에
관해 意見을 交換하기 위해 열렸다.

発言의 意味는, 慰安婦를 둘러 싼 歴史認識이나 독도문제 등으로 韓国에 대한 日本의 感情이
最低 수준까지 떨어져 있음을 반영하여, 韓半島 有事時에도 日本은 韓国에 대한 支援에 나서지
않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意味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韓国側 參席者는 순간적으로 理解가 안되
었던 것 같다. 日本은 이미 '周辺事態法'을 1999年에 制定한 바 있다. 이 法律은, 韓半島 有事時,
韓国軍과 함께 北韓軍과 싸우게 될 美軍을 支援하는 것을 主된 目的으로 하고 있다.

"자기들(일본)이 스스로 韓半島 有事時를 想定한 法律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고 당초, 韓国側 參席者들은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고 한다.

韓国側 參席者의 그러한 表情을 본 日本側 參席者는 차근차근 그 이유를 説明해 주었다.

"日本은 美国과 事前協議를 할 때, 美軍이 日本国内의 基地를 使用하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자, 韓国側의 參席者도 日本側 參席者가 한 発言의 意味를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No" 라고 말할 수 있는 日本

日美 安保条約에 근거하여, 美国은 日本을 防衛할 義務를 지고 있다. 그 美軍을 위한 日本内
基地를 提供하고, 그 使用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日本의 防衛가 目的인 것이다.

美軍이 日本国外에서 軍事行動을 하기 위해 日本内 基地로부터 航空機 등이 発進하는 경우
에는, 日美 両國 政府의 '事前協議'가 必要하게 된다. 日本側 參席者의 発言은, 이 때의 事前協議
에 있어 日本内의 美軍이 韓国을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日本이 "No" 라고 하게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 日美 両國 政府 間에 事前協議가 실시된 적은 한번도 없다. 베트남 戦争이나 걸프 戦争
당시에도 日本政府는, "美軍은 移動하고 있는 중에 命令을 받은 것이므로 베트남이나 이라크로
직접 출동하기 위해 日本内 基地로부터 発進한 것은 아니다" 라는 論理로, 美軍의 作戦行動을
担保해 왔다.

그런데, 韓半島 有事時,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論理를 그대로 적용하여 美軍의 作戦行動을
日本이 인정해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日本内 嫌韓感情이 더욱 높아지면, 韓国支援에 대한
拒否感情도 당연히 강해진다. 日本政府가 아무리 韓国을 支援하려고 해도 여론의 강한 支持가
없으면 全面的인 支援은 어려워지게 된다.


北韓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無視하는 '反日국가' 韓国

韓国의 国防政策에 있어, 美軍의 來援(추가적 지원)은 死活的인 意味를 지닌다. 美軍의 來援
이 있음으로 해서, 韓国은 北韓과의 対峙가 가능하다. 그 美軍은 오키나와(沖縄) 또는 이와쿠니
(岩国) 등 日本国内의 基地를 사용하면서 韓国軍과 함께 武力攻撃하는 北韓과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다. 駐韓美軍은 존재하지만, 韓国에 있어 日本内의 基地로부터 美軍이 來援하게 되는 것은,
韓国의 安全保障에 大前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前提가 위태롭게 된다면...

물론, 日本政府가 事前協議를 美国에게 요구하여, (한국에 대한 지원에) "No"라고 할 可能性
은 거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체 금기시되어 온 日美 両國政府 間의 '事前協議'라는 사항을
日本側이 언급하게 됐다는 점은 意味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과연 韓国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