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이 바다인 일본은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해상보안청의 특수구난대 등이 순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해 구조 활동을 벌인다.

얼마 전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해난사고와 관련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잠수사 120여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네다 공항에 거점을 둔 특수구난대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잠수사 36명을 24시간 대기체제로 운영한다. 해상 표류자 등이 발생하면 헬기를 동원, 구조하는 기동구난사도 전국 8개 지역에 분산 배치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이런 시스템으로 지난해 해난사고 구조율 96%를 기록했다.

참고로 일본 정부의 국가 안전을 위한 정책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기존의 재난관리 정책구조를 검토함으로써 개선하게 되었다. 우선 중앙정부의 재해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강화했다(이재은 外 공저,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1. 수상의 리더십이 발휘되기 쉬운 방향으로 권한이 강화됐다. 심각한 비상재해인 경우에는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수상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 권한을 인정하게 되었다.

2. 방재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구성했다.

3. 재해대책기본법의 개정으로 수상에게 현지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4. 자위대가 방재정책 네트워크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5. 방재정보 연락 체계를 강화했다. 즉, 대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수상 등 내각 관계자에게 재해정보를 전달하는 관저의 창구가 내각정보조사실로 일원화되고, 시정촌(市町村)이 도도부현(都道府縣)에 피해 상황을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상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로 부터의 정보 전달 경로가 복선화되었다.

6. 방재기본계획을 수정하여 해상재해, 항공재해, 철도재해, 도로재해, 원자력재해, 위험물재해와 같이 자연재난 이외의 사고재해에 대한 대응을 방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경우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크게 3단계로 짜놓았는데,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경우 무려 3천200여개로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제시해 놓았다. 그러나 이들 매뉴얼이 실제 위기 때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람의 문제인 듯싶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