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지나海와 南지나海에서 최근 보여주는 中国의 強硬한 対外行動
의 背景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 번 보자.
■ 中國 教科書에 나오는 '失地'들
키워드는, 中国 共産党이 기치로 내거는 '中華民族의 偉大한 復興'
이다. 中国은 偉大한 過去의 栄光을 회복하고자 한다. 여기서, 過去의
栄光이란, 東아시아에 君臨하며 世界 超大国으로 존재했던 19世紀 以
前의 中国을 말한다. 中国 共産党에 따르면, 19世紀 이후, 帝国主義者
들은 中国에 대해 侵略戦争을 일으키며 広大한 中国의 領土를 略奪
했다. 시진핑(習近平) 国家主席이 주창하는 '中国의 꿈'이란, 偉大한
中国을 되찾는 것이다.
1952년에 発行된 中国의 中学校 歴史教科書 '中国近代簡史' 안의
지도를 보면, 帝国主義者에게 빼앗긴 中国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열거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一部(1864年 러시아領), 파미르
高原(1896年 英露가 分割), 네팔(1898年 英領), 시킴(1889年 英領),
부탄(1865年 英領), 아삼(1826年 英領), 버마(1886年 英領), 타이(1904
年 英,佛 共同支配下에서 独立),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1885年 佛
領), 말라카(1875年 英領), 대만(1895年 日本領), 琉球(1879年 日本領),
朝鮮=韓國(1910年 日本領), 하바로프스크州(1858年 러시아領), 沿海
州(1860年 러시아領), 樺太(1905年 日露가 分割) 등으로 이어진다.
明朝時代의 지도('大明萬世一統圖', '今古華夷區域總要圖')에는,
日本, 大琉球(오키나와), 小琉球(대만)는, 中国이 아닌 周辺国으로
묘사하고 있다. 南沙諸島는, 清朝와 明朝의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다.
中華民国 당시의 지도(中華民国 新地圖, 1934年)에도, 南沙諸島가
나오지 않는다. 中華人民共和国이 되고나서야 앞에 열거한 教科書
의 지도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중간에 있는 스루諸島를 포함
하는 南지나海 全域을 中国의 領土로 표시하게 된다.
南沙를 実効支配한 最初의 국가는 日本이다. 日本은 1917年부터
調査를 시작해 1939年 3月에는 南沙를 대만総督府에 編入시켜 日本
統治下에 두었다. 그 후, 太平洋戦争에서 敗北한 日本이 南海諸島로
부터 撤収하자 南지나海의 各沿岸国이 이에 대한 領有権을 主張하기
시작한 것이다.
■ 法的根拠 없는 中国의 南지나海 領有 주장
南沙를 中国領으로 인정한 国際条約은 存在하지 않는다. 古文書에
의거하여 南지나海가 2천年 前의 漢나라 時代 때부터 中国의 支配下에
있었다는 主張이나 19世紀 이후, 英美와 독일이 測量, 調査한 事実로는,
領有権을 주장할 만한 国際法上 根拠인 '先占'(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土地를 他国보다 먼저 支配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先占'이 有効하기 위해서는, 国家가 그 意思를 明確히 表明한 상태
에서 実効的 占有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中国의 12해리 領海宣
言(1958年)도, 領海法 施行(1992年)도 모두 一方的 宣言에 불과하다.
최근, 中国은, 国力의 増大를 背景으로 国際法上의 根拠가 없는
'中国의 꿈' 実現에 나서고 있다. 다만, '빼앗긴 領土'를 전부 되찾
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軍事行動에는 原則이 있다. 軍事行動의
利益과 코스트를 計算하여, 利益이 코스트를 上回한다고 判断한
경우에 한해 行動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海上境界線의 変更은 陸上国 境線의 変更보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코스트도 낮다고, 中国은 생각하고 있다. 1988
年 3月 14日, 南沙를 둘러싸고 中越間 海戦이 일어났다. 그 결과,
越海軍의 輸送船 2척이 沈没하고 1척이 大破됐다. 당시 쌍방의
사망자는 1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戦争의 後遺症에
시달리던 美軍이 관여할 可能性은 작았으며, 越海軍은 中国海軍에
비해 열세였으므로 얼마든지 軍事力을 行使해도 큰 리스크가 없을
것이라고 당시 中国은 계산하고 있었다.
■ 美軍과의 衝突 리스크는 回避
한편, 필리핀의 '미스치프礁'를 占拠할 당시 最大의 리스크는 美
軍의 '介入가능성'이었다. 이를 우려한 中国은, 交渉에 의한 解決 등
유화적 자세로 美軍 介入의 리스크를 回避했다. 하지만, 1991年 9月
필리핀 上院이, 필리핀內 美軍基地協定의 批准을 否決시켜 1992年
11月 美軍은 필리핀에서 完全철수를 하게 된다. 美軍 介入의 可能性
이 낮아졌다고 判断한 中国은 1995年, 武力을 行使하여 '미스치프礁'
를 占拠했다.
中越海戦과 관련한 中国의 行動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美軍
과의 衝突이라는 리스크만 없다면 베트남軍과의 衝突은 큰 코스트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中国의 軍事行動은 금방 나타났다는 점이다.
아울러, '미스치프礁' 占拠 케이스의 경우, 필리핀軍과의 軍事衝突
코스트는 낮았지만, 美軍과의 軍事的 衝突 리스크는 높은 条件下였기
때문에, 中国은 軍事行動을 한동안 자제하다가 필리핀으로부터 美軍
의 철수가 이루어지자, 이후 美軍과의 衝突 리스크 低下에 따라 軍事
行動을하게 된 것이다.
中国은, 美軍과의 衝突이 予想되는 경우에는, 軍事行動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中国이 '中国의 꿈'으로부터 깨어나지 않는 한,
'빼앗긴 領土'에 해당하는 周辺国家들의 安全保障은 한마디로,
'美軍과의 関係'가 어떠하냐에 따라 左右될 수 밖에 없게 된다.
2014. 6. 20. 産經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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