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 행사 거부, 韓國에도 해롭다 > 2014. 7. 12. 産經新聞


韓国의 호텔에서 日本大使館의 公式行事가 拒否되는 異常事態
가 발생했다. 서울의 롯데호텔이 11日에 개최예정이던 自衛隊創
設 記念 리셉션을 바로 하루 전에 中止통보를 하여 日本側은 급
히 会場을 大使公邸로 変更하는 등 対応에 나서느라 큰 애로를
겪었다.


日本이 集団的自衛権을 閣議決定한 後에 리셉션을 여는 것에 대
한 非難 등이 작용했다고 한다. 誤解와 曲解, 감정에만 치우친 反
日 行動은, 日韓関係를 크게 훼손시킬 뿐이다.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官房長官이 駐韓大使館을 통해 호텔에 抗議함과 동시에,
"韓国政府에 대해서도 日本側의 우려를 분명히 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은 適切하다.


리셉션은 毎年 7月 1日 自衛隊創設記念日 前後에, 日本大使館이
韓国関係者와 各国 外交官, 武官들을 초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도 같은 호텔에서 실시했다. 금년은 自衛隊創設 60周年에
해당하여 韓国의 현지警察도 警備面 등에서 開催에 協力하겠다고
해 둔 상태였다.


여기에 대해, 韓国의 東亜日報가 10日付에서 批判하는 記事를
掲載했다. 慰安婦問題와 관련한 고노(河野)談話 검증이나 集団
的自衛権에 의해 "日韓関係가 악화돼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式
으로 썼다.


호텔에 抗議電話가 이어지고 爆破를 予告하는 電話도 있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고노(河野)談話 検証은, 客観的 事実関係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서 아무런 問題가 없다. 集団的
自衛権에 대한 批判 역시 맥을 잘못 짚었다. 集団的自衛権 行使
는 抑止力을 높여, 韓半島의 安定化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行使容認 목적 중 하나는, 韓半島 有事時 대비에 있다. 아베 신조
(安倍晋三)首相은 国会에서, 美国이 北韓의 攻撃을 받았을 경우,
日本이 集団的自衛権에 근거하여 北韓에 대한 船舶臨検(強制的
停船検査) 必要性 등을 언급한 바 있다.


美国도 行使容認을 歓迎하고 있다. 日本의 이러한 준비태로는
한반도 유사시 억지력을 높여줘 韓国에게도 防衛측면에서 도움
이 된다. 얼마 전의 中韓首脳会談에서, 朴槿恵 大統領이 日本의
集団的自衛権관련하여 憂慮를 表明한 것에 대해서는, 韓国内
에서도 疑問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를 넘은 反日은 스스로에게 해가 되며 国益을 해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