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日총리가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때 일중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밝혔다고 일본의 교도통신(14일)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하나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전체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콘트롤해가는 것이야말로 전략적인 호혜관계”라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이전과 달리 중국이 (일본의) 정치가와 정부 관계자, 경제인과의 대화의 장을 열고 있다”면서 관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관련 글] 다가오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대비해야 / 2013년 8월22일
 
미국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는 육군 중심, 일본과는 해-공군 중심으로 NATO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으려 했었다.

한반도가 친중화되어 韓中연합함대가 일본을 향한다는 내용을 소재로 한 일본의 소설. 기자 출신이 쓴 책이다.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남북한) 정책’이었으나,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보고 기존의 善隣友好 관계를 準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중재로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정서명 1시간30분을 남기고 체결을 보류, 들어온 福을 스스로 차버렸다.

언론의 反日선동으로 韓日관계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親中-反日 성향을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左傾化를 방치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朴대통령의 머리를 넘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親中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중국의 大国崛起,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의 소형화-경량화 및 실전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사회가 北傀와 左派 주도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에 치중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 美中日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경제문제를 포함한 복잡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內憂外患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中지도부 '日과는 싸울 생각도, 용기도 없다' /2014년 1월19일자 보도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일본방위의무를 규정 한 美日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서 센카쿠를 제외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해 10월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기로 내부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교도통신(19일) 보도에 따르면 습근평 중국 공산당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에 대해,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고, 미국의 개입을 저지한다는 기본적 인식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기본인식은 2013년 12월 말, 최고 지도부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의사 통일되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 참배 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말에 東중국 해상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등 對日강경자세도 나타내고 있어, 군사면의 대응과 기본 인식에 차이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일본방위의무를 규정 한 美日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서 센카쿠를 제외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함과 동시에, 아베 수상의 역사인식을 활용해 美日 분단공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습근평 지도부는 작년 10월 말,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중국 주변의 약 30개국의 대사를 북경에 초청, 향후 5∼10년간의 주변 외교의 전략 목표를 정하는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2020년까지 ‘小康사회’(비교적 여유있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 달성에는 ‘평화로운 주변 환경은 필수이다’라는 방침이 제시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좌담회에 입각해 주변 외교 중 최대의 현안 사항인 對日관계에 대해 중국 최고 지도부내에서 “중국은 일본과 싸울 생각이 없다. 일본에는 싸울 용기가 없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한다(원문: 習指導部は昨年１０月、中国周辺約３０カ国の大使を北京に集め、「周辺外交工作座談会」を開催。この座談会を踏まえ、最高指導部内で「中国は日本と戦う気はない。日本に戦う勇気はない。米国には介入させない」との認識で一致した。)

센카쿠 주변으로 海警局의 배를 파견하거나 군사충돌로 발전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력을 드러내 일본에 압력을 가하거나하는 노선은 견지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의 본격 운용 없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對日기본인식에 근거한 우발적 무력충돌의 리스크 회피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듯 하다. 교도통신은 <중국 공산당의 주요 고관들이 이 같은 기본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듯 하다>며 <다만 일본에 대한 압력 효과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